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활지원과-14093 결재일자 2018.1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정책팀장 자활지원과장 이진산 배기선 11/06 오성문 협조 서울시 노숙인 정책발전 토론회 결과보고 2018. 11. 복지본부 자활지원과 서울시 노숙인 정책발전 토론회 결과보고 서울시 노숙인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학계, 시민단체, 현장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행사개요 및 일정 ？？ 행사개요 ○ 일 시 : 2018. 10. 30.(화). 14:00 ~ 17:00 ○ 장 소 : 스페이스쉐어 시청한화센터 7층 대강당 ○ 참 석 자 : 노숙인 당사자, 학계, 시민단체, 시설종사자 등 320명 ○ 주최 / 주관 : 서울시(자활지원과) / (사)서울노숙인시설협회 ？？ 행사일정 구분 시 간 내 용 진 행 자(발제자) 비 고 식 전 13:40~14:00 토론회 준비 및 자료배포 - 1부 개회식, 사 회 : 배기선 자활정책팀장 (서울시 자활지원과) 1부 14:00~14:03 개회선언 사회자 14:03~14:06 참석자 소개 사회자 14:06~14:09 인사말씀 최성남 회장 (서울노숙인시설협회) 14:09~14:12 격려사 황치영 본부장 (서울시 복지본부) 14:12~14:15 자활사례발표 열린여성센터 전유리나 휴식(14:15 ~ 14:30) 2부 노숙인 정책발전 토론회, 좌 장 : 최성남 회장 (서울노숙인시설협회) 2부 14:30~16:30 ① 서울시 노숙인복지 20년 돌아보기 · 토론 : 김선미 복지거버넌스 자활주거분과 위원장, 여재훈 다시서기센터장, 서정화 열린여성센터장 신원우 교수 (협성대 사회복지학과) ② 노숙인 복지전달체계의 효과적 운영 · 토론 : 최병국 햇살보금자리 실장, 조창운 늘푸른 자활의집 소장,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이용자 김소영 박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③ 지역사회복귀지원 효율성 제고 · 토론 : 이동현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 양병주 비전트레이닝센터 팀장, 송파구 지원주택 입주자, 이진산 전문관 서종균 주거복지처장 (서울주택도시공사) 16:30~17:00 종합토론 2 주요 토론내용 ？？ 주제별 토론 ① 서울시 노숙인복지 20년 돌아보기 (신원우 협성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지정토론 : 김선미 서울복지거버넌스 자활주거분과 위원장, 여재훈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장, 서정화 열린여성센터장 ？ 토론 주요내용 - 노숙인시설 보호대상을 시설입소자에 국한하지 않고, 퇴소 후 재노숙예방을 위한 사후 사례관리까지 넓힐 필요가 있음. 종사자 배치기준 역시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을 반영해야 함 - 서울시의 공격적인 주거지원정책이 노숙인을 줄이는데 효과가 있었음. 이제 외국인노숙인 등 새로운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 필요 - 일시보호시설 이용자들도 거리노숙인에 포함하여 정책을 펼 필요가 있음. 또한 청년층 노숙인에 대한 별도 정책 마련 필요함. ② 노숙인 복지전달체계의 효과적 운영 (김소영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책임연구원) - 지정토론 : 최병국 햇살보금자리 실장, 조창운 늘푸른자활의집 소장, 박정민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인문학교실 이용자 ？ 토론 주요내용 - 현재 노숙인 복지정책이 너무 자활중심에 맞춰져 있어 재활이나 요양시설 거주자에 대한 고려 필요함. 현 시설유형별 입소기간(재활 1년, 자활 2년)도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재검토 필요 - 서울전역의 거리노숙인에 대한 정신건강 지원 필요하며, 현재 정신건강팀으로는 활동에 한계가 있어 확대 필요. 노숙인복지에서의 회전문 현상은 지역사회 거주 빈곤층 전반적인 현상임 -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현재 재활 1년, 자활 2년으로 되어 있는 입소기간 재검토도 정말 필요함 - 청년노숙인들을 위한 주거복지 강화 필요함. 또한 남자아이를 동반한 가족 노숙인에 대한 주거지원 필요 ③ 노숙인 지역사회복귀지원 효율성 제고 (서종균 SH공사 주거복지처장) - 지정토론 : 양병주 비전트레이닝센터 팀장, 이동현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 김영호 송파구 지원주택 입주자, 이진산 전문관 ？ 토론 주요내용 - 발제자의 주거취약계층 매입임대주택 폐지주장은 시기상조. 임대주택 보증금을 더 낮춰 폭넓게 공급해야 함. - 시설과 거리생활을 반복하다 지원주택 입주. 집이 생기니 “인간다움”에 대해 고민하고 있으며, 주거유지를 위해 생활관리하고 있음 다른 동료들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원 확대 필요. - 비전트레이닝센터에서 일을 통한 재활프로그램 효과를 많이 경험하였음. 정신과적인 고통을 겪는 이들에게 “일”이 주는 치료효과를 다시 고민해야 함. 동료상담가 양성과정 운영 제안. - 거리 노숙문제를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노숙인복지 서비스 뿐만아니라 주거, 지역사회복지, 의료 등 다양한 분야가 협력해야 함. 무엇보다 지금 현장에 계신 분들의 협력도 절실히 필요함. - 자활시설 입소자도 출구전략 필요. 지원주택에서 이들에 대한 지원이 어렵다면 주거취약계층 매입임대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주어야 함. 3 토론내용 반영검토 ○ 거리노숙인 정신건강 지원 강화 - 정신건강팀 보강 등 거리 정신질환노숙인 지원체계 강화, 만성노숙인 감소유도 ○ 시설 운영체계 개선 검토 - 시 방침상 자활시설 2년, 재활시설 1년으로 되어 있는 유형별 입소기간 개선 - 시설내 입소자 사생활 보호, 시설이용 편의 등 고려하여 기능보강 지원 - 청년노숙인 등 대상별 다양한 욕구에 따른 맞춤형 시설·서비스 제공 ○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 제공 - 자립 뿐만 아니라 일을 통한 재활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일자리 마련 ○ 노숙인 자립지원을 위한 주거연계 확대 - 주택건축국 등 유관부서·기관과 협조, 다양하고 충분한 노숙인 주거지원 제공 4 향후계획 ○ 서울시 노숙인복지정책 평가(서울시복지재단 협조) : 11월 중 - 전문가 자문위원회 구성, 현장관계자·노숙인당사자 면담 등 포함 ○ 서울시 노숙인복지 종합계획 수립 : 12월 - 노숙인 실태조사 결과, 노숙인정책토론회 결과 등 검토 - 주택·긴급지원·의료 등 노숙인지원 유관부서 협조사항 반영 ○ 서울시 노숙인복지 20년 백서 발간 : ’19년 하반기 붙임 : 1. 토론회 관련 사진 1부. 2. 토론회 자료집 1부(별첨). 끝. 붙 임 1 정책토론회 행사 사진 < 복지본부장 격려사 > < 자활 사례발표 > < 토론자 및 내빈 기념촬영 > < 주제별 지정토론 > < 주제별 발제 ？ 김소영 박사 > < 행사장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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