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보육담당관-21607 ( ) 접 수 ( ) 결재일자 2018.11.6. 공개여부 부분공개(5,7)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여성정책담당관,기획담당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교통수석전문위원) 주무관 현장관리팀장 보육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결 재 이정자 손광언 이미숙 11/06 문미란 협 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999번, 최선의원, 교육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최선 의원(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999. 최근 5년간 어린이집(2014~2018.9) 서울시내 어린이집 지도점검 현황 1) 현 시점(2018년 9월) 기준, 자치구별 서울시내 어린이집 현황(단위: 개소) 2) 최근 5년간(2014~2018.9) 연도별·자치구별 어린이집 지도점검 실시 현황(단위: 개소) 3) 최근 5년간(2014~2018.9) 연도별·자치구별 어린이집 위법행위 적발 현황(단위: 개소) 4) 최근 5년간(2014~2018.9) 서울시내 어린이집 위법행위 유형별 적발 현황(단위: 개소) 5) 최근 5년간(2014~2018.9) 서울시내 어린이집 위법행위 행정처분 유형별 현황 -연도별, 행정처분 유형별로 작성 요망 6) 최근 5년간(2014~2018.9) 서울시내 어린이집 지도점검 시 주요 지적사례 10건 송부 - 위법행위 적발 시기, 적발 장소, 위법행위 유형(구체적으로 기입), 위법행위 당사자, 위법행위 처분내역 등 육하원칙을 포함한 지적사례를 말함 7) 최근 5년간 서울시내 어린이집 관련 민원접수 현황(단위: 건) 8) 어린이집 지도점검 관련 서울시 규정, 지침, 매뉴얼 일체 □ 최근 5년간 어린이집(2014 ~ 2018.10) 서울시내 어린이집 지도점검 현황 1) 현 시점(2018년 9월) 기준, 자치구별 서울시내 어린이집 현황 : 별지1 2) 최근 5년간(2014~2018.9) 연도별 어린이집 지도점검 실시 현황 (단위:개소) 연 도 전체어린이집 지도점검 2014년 6,787 5,096 2015년 6,598 5,781 2016년 6,368 6,271 2017년 6,226 6,011 2018.9월 6,027 5,335 3) 최근 5년간(2014~2018.9) 연도별 어린이집 위법행위 적발 현황 (단위:개소) 연 도 전체어린이집(개소) 지도점검(개소) 적발현황(건) 2014년 6,787 5,096 2,664 2015년 6,598 5,781 2,114 2016년 6,368 6,271 1,568 2017년 6,226 6,011 1,653 2018.9월 6,027 5,335 956 4) 최근 5년간(2014~2018.9) 서울시내 어린이집 위법행위 유형별 적발현황 (단위:건) 연 도 전 체 어린이집 (개소) 지도점검 (개소) 법규위반 유형별(건) 계 운영일반 재무회계 아동,교직원 안전위생 2014년 6,787 5,096 2,664 898 802 361 603 2015년 6,598 5,781 2,114 732 651 195 536 2016년 6,368 6,271 1,568 631 443 193 301 2017년 6,226 6,011 1,653 579 478 183 413 2018.9월 6,027 5,335 956 330 273 96 257 5) 최근 5년간(2014~2018.9) 서울시내 어린이집 위법행위 행정처분 유형별 현황 : 붙임 1 (단위:개소, 건) 연 도 전 체 어린이집 (개소) 처분 시설 (개소) 행정처분 유형별(건) 계 시정명령 운영정지 자격정지 보조금 환수 (건/천원) 2014년 6,787 1,034 918 709 51 25 133/337,815 2015년 6,598 898 1,070 934 30 41 65/323,595 2016년 6,368 1,071 1,190 1,060 19 53 58/690,149 2017년 6,226 980 978 851 33 49 45/291,914 2018.9월 6,027 534 506 443 20 21 22/65,823 6) 최근 5년간(2014 ~ 2018.9) 서울시내 어린이집 지도점검 시 주요 지적사례 10건 적발시기 어린이집 적발장소 위법유형 위법행위 당사자 처분내역 2014 어린이집 어린이집 보조금부정수급1건,운영일반1건,유용1건 원장 시정명령,개선명령,운영정지,보조금환수,자격정지,시정명령,시설폐쇄 2015 어린이집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2건 원장 운영정지,보조금환수,자격정지,시설폐쇄 2016 어린이집 어린이집 보육료 부당청구1건,보조금 부정수급1건 원장,교사 운영정지,보조금환수,자격정지,자격취소,보육료환수,시설폐쇄 2016 어린이집 어린이집 급식.위생3건,보육교직원 임면 또는 배치기준1건,보조금 부정수급1건,운영일반1건,재무회계1건 원장 자격취소,운영정지,보조금환수,시설폐쇄 2016 어린이집 어린이집 보육료 부당청구1건,보조금 부정수급2건 원장 운영정지,보조금환수,자격취소,보육료환수,벌칙(고발),시설폐쇄 2017 어린이집 어린이집 보육료 부당청구1건,보조금 부정수급1건,안전,차량.CCTV1건,재무회계2건 원장 시정명령,운영정지,보조금환수,자격정지,과태료,시설폐쇄 2017 어린이집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1건 원장 운영정지,보조금환수,자격정지,시설폐쇄 2018 어린이집 어린이집 급식.위생2건,보조금 부정수급1건 원장 시정명령,운영정지,보조금환수,자격정지,시설폐쇄 2018 어린이집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임면 또는 배치기준1건,보조금 부정수급1건,운영일반2건,재무회계2건 원장,교사 시정명령,개선명령,과징금,보조금환수,자격정지,자격취소 2018 어린이집 어린이집 아동학대1건 원장,교사 운영정지,자격정지,시설폐쇄 7) 최근 5년간 서울시내 어린이집 관련 민원접수 현황 (단위:건) 연 도 접 수 처 리 2014년 98 98 2015년 145 145 2016년 146 146 2017년 152 152 2018.9 103 103 8) 어린이집 지도점검 관련 서울시 규정, 지침, 매뉴얼 일체 ？ 2017년 지도점검 매뉴얼(보건복지부) - 서울시에서는 위의 보건복지부의 지도점검 기준에 따라 서울시 어린이집 지도점검에 활용하고 있음 붙임 : 1. 2014년 ~ 2018.9월 행정처분결과 1부 2. 2017년 지도점검 매뉴얼 1부.(보건복지부) 끝. [별지1] 자치구별 서울시내 어린이집 현황(2018.10월 현재) (단위:개소) 자치구 계 국공립 사회복지 법 인 법 인 단체등 민간 가정 협동 직장 소 계 6,027 1,460 27 107 1,748 2,398 30 257 종로구 78 33 2 3 9 4 0 27 중구 69 23 0 7 7 13 0 19 용산구 125 31 2 9 24 48 1 10 성동구 188 76 0 3 36 66 0 7 광진구 200 42 0 1 93 59 2 3 동대문구 224 69 0 3 58 85 0 9 중랑구 242 44 0 4 95 97 0 2 성북구 279 80 2 17 74 98 2 6 강북구 167 51 1 3 67 42 1 2 도봉구 246 50 1 2 75 115 1 2 노원구 456 72 4 0 60 312 1 7 은평구 278 55 1 7 141 71 1 2 서대문구 154 52 0 3 46 47 1 5 마포구 211 68 0 6 46 75 4 12 양천구 316 70 0 2 72 164 1 7 강서구 440 74 2 2 142 207 1 12 구로구 330 69 3 8 89 146 6 9 금천구 168 50 1 10 49 50 1 7 영등포구 255 63 2 1 63 95 0 31 동작구 225 58 3 2 69 85 1 7 관악구 269 71 1 6 85 100 1 5 서초구 206 74 0 1 42 68 2 19 강남구 222 54 0 0 70 70 1 27 송파구 408 69 1 5 139 177 2 15 강동구 271 62 1 2 97 104 0 5 작 성 자 소 속 직 위 성 명 보육담당관 담당사무관 손광언 ☎2133-5124 담 당 자 이정자 작 성 일 2018.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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