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8554 결재일자 2018.1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오주석 노명옥 11/06 기봉호 2018년 커리어플러스센터 운영 지도·점검 계획 2018. 11.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일자리창출팀) 2018년 커리어플러스센터 운영 지도·점검 계획 서울커리어플러스센터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법, 부당사례 시정과 수범사례 등을 발굴 전파함으로써 향후 커리어플러스센터 운영의 효율성, 공공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점 검 개 요 ？？ 추 진 근 거 ？ 장애인복지법 제61조(감독)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검사)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8조(수행상황 점검), 제31조(감독) ？？ 점 검 개 요 ？ 점검대상 : 서울 커리어플러스센터 - 운영단체 : - 위 치 : 강남구 봉은사로114길 43 후관동 1층 - 대 상 : 18세 이상 일반고용이 어려운 발달장애인 200명 ？ 사업내용 : 장애 특성에 맞는 사업체에 ‘先배치 後훈련’(직무지도원 파견) 취업 - 지역사회 내 일자리 발굴(밀착형 사업체), 현장훈련 후 직업 연결 - 발달장애인 개별 맞춤형 직업훈련(취업을 전제로 사업체 현장 훈련) - 직무지도원 양성 및 파견(발달장애인 2~3명당 1명씩) 등 ？ 점검일정 : ？ 점 검 반 : 장애인복지정책과 일자리창출팀 직원 2명 ？ 점검범위 : ’18. 1. 1. ∼ ’18. 11. 30. 기간 중 센터 운영실태 전반 ？ 점검방법 : 점검표에 의한 현장점검 Ⅱ 세부 추진계획 ？？ 추 진 방 향 ？ 점검대상 시설에서 현장점검 실시 ？ 위법·부당사례 및 취약분야(회계, 계약, 인사) 집중 점검 ？ 수범사례 발굴 등 ？？ 주요 점검사항 ？ 센터 추진사업 및 인력관리 현황 - 사업계획(목표) 대비 실적 이행 수준 - 센터 종사자 자격, 채용절차 준수 및 인건비 책정 적절성 여부 - 인력채용 등 관련사업 집행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 시 점검 ？ 회계집행의 적절성 - 종사자 급여, 제수당, 사회보험료 등 산출내역 확인 - 회계장부 및 관련 증빙서류 구비 여부 -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준수 여부 확인(보조금 사용 전반) - 물품공급·공사 등 계약관련 절차의 적절성 및 관련서류 구비 여부 ？ 시설운영 및 관리 - 시설물 안전관리, 설비 등 제반 실태 -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부조리, 학대 등 인권관련 사항 점검 - 기타 시설운영 및 사업체 현장훈련 등과 관련한 사항 ？？ 점검결과 후속조치 ？ 처분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의 2(행정처분의 기준) ？ 경미한 지적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 보완 지시 ？ 보조금 목적외 사용 등 위법·부당 사례 확인 시 환수 등 조치 ？ 동일 내용 지적사항 반복 시 행정처분 예정 ？ 중대한 위법·부당 사례에 대한 패널티 강구(공모사업 참여배제 등) ？？ 추진 일정 ？ ？ ？ ？ Ⅲ 행 정 사 항 ？？ 점검 당일 ？ 시설 내 지도점검 장소 제공(10:00~18:00) ？ 점검표, 수검자료 및 관련 증빙서류 준비 ？ 점검 중 내용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 등(질의내용 해당 시) ？？ 점검 결과 후속조치 ？ 경미한 지적사항은 즉시보완 지시 ？ 보조금 목적외 사용 등 위법·부당 사례 확인 시 환수 등 조치 ？ 지도·점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제출(’18년 12. 21.까지) 붙 임 지도점검표 1부. (붙임1) 커리어플러스센터 지도·점검표 점검 항목 점검 확인 사항 결과 사업 관리 ○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작성 관리 ○ 사업계획(목표) 대비 실적 이행 수준 ○ 정기 사업평가 실시 및 평가결과 반영 여부 ○ 시설운영위원회 운영 현황 인력 관리 ○ 공개채용, 성범죄 경력 조회 등 절차 준수 여부 ○ 호봉 산정의 적정 여부 ○ 종사자의 전문성(자격, 경력 등) ○ 업무성과에 대한 평가, 법정 의무교육 실시 등 ○ 출장명령부, 근무상황부, 연차일수 책정 등 회계 집행 ○ 급여, 제수당, 4대 보험금 등 적정 여부 ○ 퇴직적립금 관리의 적정성 ○ 회계관련 장부의 작성 및 관리 상태 ○ 내역서 증빙의 적정여부(증빙누락 및 간이세금계산서 사용정도) ○ 비품, 소모품 등 관리 상태 ○ 사업 목적 및 용도 외 사용 여부 ○ 기타 재무회계규칙 준수 여부 전반 예산 결산 ○ 보조금 목적외 사용 여부 ○ 세입·세출 예산편성 적절성 ○ 후원금(품) 처리 및 사용내역 확인 ○ 예·결산 시 이사회 의결, 자치구 보고 등 ○ 보조금 통장 입·출금 내역 확인 및 구분 여부 ○ 기타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준수 등 시설 물품 관리 ○ 시설 보험가입여부(상해, 화재, 영업배상 등) ○ 소방시설 등 안전시설 확인(교육, 비상연락망, 대피훈련 등) ○ 물품관리의 적정성(재물조사 실시여부, 불용품 처리 등) ○ 차량관리(운행일지 및 급유내역 확인) ？？ 의견 수렴 ○ 사업에 대한 자체 평가 - 사업의 필요성, 장애인 현장훈련 및 취업 효과, 강점 등 ○ 운영 및 사업추진 애로사항 또는 건의사항 위와 같이 커리어플러스센터 지도 ？ 점검 사항을 확인합니다. 2018. . . ？ 확인자 : 커리어플러스센터 (직인) 센터장 성명 (인) ？ 점검자 : 소속 직 급 : 성명 (인) 소속 직 급 : 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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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정책과-18554

D0000034835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