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장애인복지정책과-18550 결재일자 2018.11.6. 공개여부 부분공개(6,7)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장애인복지정책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결 재 백영자 박원근 기봉호 한영희 11/06 황치영 협 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970번, 이정인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이정인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970번 □ 요구내용 1. 생활시설(해맑은마음터, 신아재활원, 늘편한집) 관련 아래의 상세내역 자료를 요청합니다.(구성이후부터 지금까지) ① 인권지킴이단 명단(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4조의4) ② 회의록 첨부(사본) 2. 2017년 중증장애인(발달장애인) 전수조사 결과보고서(제출) 및 미조사 대상자 실태 및 대책 방안 자료를 요청합니다. □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자료를 제출합니다. 1. 생활시설(해맑은마음터, 신아재활원, 늘편한집) 관련 상세내역 자료 ① 인권지킴이단 명단(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4조의4) : <붙임1> 참조 ② 회의록 첨부(사본) : <붙임2> 참조 2. 2017년 중증장애인(발달장애인) 전수조사 결과보고서 및 미조사 대상자 실태 및 대책방안 자료 제출 - 전수조사 결과 보고서 : <붙임3> 참조 - 미조사 대상자 실태 및 대책 방안 · 발달장애인 전수조사는 2017.7.1자「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제16조에 전수조사 관련 사항을 조항에 신설하여 매년 3년마다 장애 유형별로 조사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 대상 전수조사를 서울시 최초로 실시함. · 2017년 발달장애인 전수조사는 서울시 거주 18세 이상 발달장애인 22,980명을 대상으로 9월에 착수하여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16,300명(70.9%)를 조사함. ※ ’16년 영종도 발달장애인 전수조사 결과 : 51.97%( 127명 중 66명 조사) ※ ’17년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장애인실태 ‘표본’조사 : 81.9% · ’17년 발달장애인 전수조사 미조사 대상(7,246명, 29.1%) 주요사유는 52%가 설문조사 거부자 3,779명이며, 소재불명 558명, 입원·장기출타·실종 등 기타사유 2,175명이었음. · 미조사 대상 7,246명에 대해서는 자치구 동주민센터를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인권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인권센터에 통보하는 등 적정 조치를 하겠으며, ’20년에 발달장애인 전수조사 시에는 전수조사 사전에 ’17년 미참여자에 대해 서울시에서 전수조사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직접 홍보를 강화하여 조사율을 높이는데 노력하겠음. 붙임 : 1. 인권지킴이단 명단(해맑음마음터, 신아재활원, 늘편한집) 각 1부. 2. 회의록(해맑음마음터, 신아재활원, 늘편한집) 각 1부. 3. ’17년 발달장애인 전수조사 결과보고서 1부. 끝. 작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정책팀장 박원근 ☎2133-7443 주무관 백영자 작 성 일 : 2018. 11. 5.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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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정책과-18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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