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계획과-14107 결재일자 2018.1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재산팀장 도로계획과장 최지혜 박종윤 11/06 안대희 협조 서울시 소유 도로용지 용도폐지 검토결과 보고 2018. 11. 안전총괄본부 (도로계획과) 시소유 도로부지 용도폐지 검토 결과 보고 ？？ 추진근거: 시유재산 용도폐지 승인신청 ？？ 대상재산 및 현황 토지 소재지 지 목 면 적 (㎡) 용도폐지대상 (㎡) 현 황 ？？ 용도폐지 요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조) ？ 행정재산이 사실상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게 된 경우 ？ 행정재산인 공공시설로서 그 일부를 원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 관련부서 협의 사항 ？ 광진구(10개 부서) - 재무과, 도시계획과, 부동산정보과, 도로과, 안전치수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주택과, 공원녹지과, 건축과 ？ 협의결과 - 용도폐지에 대한 성북구 관계부서 협의결과 반대의견 없음 ？？ 시유재산 소요조회 결과 ？ 활용부서가 없을 것이 명백하여 소요조회 생략함. ？？ 용도폐지 여부 검토 ？ ？ ？？ 용도폐지 결정 ？ 용도폐지 신청한 해당 토지는 도시계획시설(도로)에 저촉되지 아니하고,『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8조에서 정한 행정재산이 사실상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게 된 경우이며 소규모 토지로 공유재산심의를 생략하고 그 용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함.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제6조 제2항 제4호 가목 ‘서울특별시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66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는 공유재산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심의를 생략함 ？？ 행정사항 ？ 광진구에 용도폐지 결정 통보 ？ 광진구에서 관련공부 정리 후 재산관리관 변경 요청(시 도로계획과 및 자산관리과) 붙임 용도폐지 승인신청 및 관련공부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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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75642
본청
도로계획과-14107
D0000034837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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