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정경제과-17216 결재일자 2018.1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상생협력팀장 공정경제과장 황규현 박용진 11/05 이철희 외국의 임대차법 비교 연구 용역 시행계획 2018. 11. 외국의 임대차법 비교 연구 용역 계획 주요 선진국의 임대차제도 비교를 통하여 임차인의 권익을 개선하고 우리 임대차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 추진배경 ○ 우리 상가임대차 법제나 법원의 판례는 임대인의 법적 권리의 보호에는 충실한 반면, 임차인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는 충분하지 못함에 따라 ○ 임차인에게 장기임대차를 보장하거나 시설과 영업망 형성 등을 위해 투자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 주요 선진국의 임대차법을 살펴봄으로써 ○ 임차인의 권익을 개선하고, 임대·차인이 대등한 지위에서의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우리 임대차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외국의 임대차법 비교 연구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6주 ○ 연구나라 :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일본 ○ 조사내용 : 주요 선진국 임대차 관련법 ○ 사 업 비 : 16,478천원(부가세 포함) ○ 추진방법 : 법 연구 전문업체와 수의계약 ○ 과업내용 - 주요 선진국의 임대차제도 원문 및 해석 제공 - 주요 선진국의 임대차법 비교 - 외국 임대차법의 우리제도 보완적용 검토 등에 대한 제언 등 ○ 소요예산 산출내역 : 16,478천원 - 인 건 비 : 11,672,282원 - 부대경비 : 2,700,000원 - 일반관리비 : 607,718원 - 부가가치세 : 1,498,000원 ○ 예산과목 : 경제진흥본부 공정경제과, 소상공인 보호 등 공정한 경제환경 조성, 소상공인 피해구제 등 공정거래 질서 확립, 유통업 상생환경 조성 및 임대차 피해구제를 통한 소상공인 보호,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행정사항 ○ 주요 선진국 임대차법 비교 연구 용역 수의계약 의뢰 ○ 선진국 임대차 제도 연구 용역 결과에 대해서는 임대차 안정화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붙임 : 1. 과업지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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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과-17216

D0000034812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