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창업자금 대출을 받고자 신청을 했는데 ...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께서는 마이크로크레딧 창업 자금 신청을 하셨는데 기관에서 사전에 자격조건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아 상가임대차계약금을 손해보셨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말씀해주신 신청 단계에서부터 지원자격조건을 설명해줘야 한다는 의견에는 적극 동감한다는 말씀을 드리며, 제기하신 민원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창업분야에 1년 이상 근무를 안했고 거래처 확보가 되지 않아 탈락되었는데 대출제외 대상에 대해 처음부터 설명을 해주어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 대해 다소 오해가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은 사업장 또는 창업희망지가 서울시 소재인 20세 이상 자영업자 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연소득 3천만원 이상 저소득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해당할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관련분야 1년이상 근무경력 유무는 지원 시 필수적으로 구비하여야하는 자격요건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즉, 근무경력이 길지 않다 하더라도 곧바로 대출제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모든 사업이 마찬가지겠지만, 지원신청을 한다고 해서 전부 선정되는 것이 아니라 접수받은 기관에서 신청 서류를 기반으로 기초사업성 등 평가 심사를 거쳐 대출여부를 판단하며, 심사기준으로 수행능력, 사업계획의 타당성·실현가능성, 자금용도의 적합성, 자립 및 상환의지 등을 감안합니다. 이는 사전에 사업수행기관인 사회연대은행에서 유선상으로 설명을 드렸으며, 기관 홈페이지 공고문에도 명시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요컨대 님께서 말씀해주신 창업분야 1년이상 근무경력 유무는 대출 대상조건이 아니라 심사시 선정 기준중에 하나로 고려가 된 것이며, 비단 사업경험이 낮은 사유 하나만으로 탈락이 되신 것이 아니라 서류작성, 자기자본 규모, 대출자금 사용용도, 사업계획 실현가능성 등 공고문에 나와있는 선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심사를 통해 선정여부가 결정된 것임을 안내드립니다. 또한 해당기관 확인결과, 말씀하신 상가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심사에서 탈락할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여 무리하게 진행하지 말라고 여러번 안내하였다고 하며, 이 또한 해당내용에 대해 기관 홈페이지(http://www.bss.or.kr)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공고문 中 구비서류 부분에‘사업장 임대차계약서’의 경우 ‘해당자에 한함’이라고 되어있음) 안타깝게 탈락하신 자영업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서울시 차원에서도 해당 기관의 관리 감독을 위한 지도점검을 별도로 실시하였으며, 사회연대은행에서 본 상품이 아니더라도 다른 지원 프로그램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민원인께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 말씀이 끝나기 전에 전화를 끊은 점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당 직원에 대해서는 동일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별도 교육조치를 완료하였으며, 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여 마이크로크레딧 지원사업이 영세 소상공인의 경제적 자립기반 지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 님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심순보 소상공인지원팀장 김진경 소상공인지원과장 11/05 이성은 협조자 시행 소상공인지원과-14086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 전화 2133-5557 /전송 2133-0714 / charisgsb@seoul.go.kr / 부분공개(6)

16461311

20210924175642

본청

소상공인지원과-14086

D0000034813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