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전국체전기획과-8596 결재일자 2018.1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체전홍보팀장 전국체전기획과장 김성란 최병천 11/05 하영태 제100회 전국체전 및 제39회 전국장애인체전 상징물 상표 및 디자인 등록 출원계획 2018. 11 관 광 체 육 국 (전국체전기획과) 제100회 전국체전 및 제39회 전국장애인체전 상징물 상표 및 디자인 등록 출원계획 제100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39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상징물(엠블럼, 마스코트, 마스코트 네임)을 특허청에 상표 및 디자인 등록을 출원하고자 함 1 추 진 배 경 ○ 제100회 전국체전 및 제39회 전국장애인체전 상징물에 대한 저작권, 소유권, 사용권 확보 ○ 타 지자체 등 비영리 업무에 모방이나 도용 사용 방지, 부정 출원 방지 및 법적 제제 2 용어 정의 및 근거법령 ○ 상표 -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 (상표법 제2조) ○ 표장 -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동작 또는 색채 등으로서 그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상관없이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표시 (상표법 제2조) ○ 업무표장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하는 자가 그 업무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 (상표법 제2조) ○ 디자인 - 물품(물품의 부분 및 글자체 포함) 의 형상ㆍ모양ㆍ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美感)을 일으키게 하는 것 (디자인보호법 제2조) 3 상표·디자인 등록 개요 ○ 전국체전 상징물 : 총6건 (엠블럼 2, 마스코트 2, 마스코트+네임 2) 구 분 엠 블 럼 마스코트 마스코트+네임 전국 체전 전국 장애인체전 ○ 등록대상 : 총 10건 (업무표장 3건, 상표 3건, 디자인 4건) 구분 (존속기간) 엠블럼 마스코트 마스코트 + 네임 전국체전 전국 장애인체전 전국체전 전국 장애인체전 전국체전 전국 장애인체전 업무표장 (10년) ○ ○ ○ 상 표 (10년) ○ ○ ○ 디자인 (15년) ○ ○ ○ ○ ▷ 업무표장 등록시 지정업무는 사용목적에 따라 ‘엠블럼’과 ‘마스코트+네임’ 으로 구분 등록 : 별첨1 ▷ 상표권 등록시 총45개 상품류(별첨2) 중 등록을 원하는 상품류 지정 필요 4개 분류 6개 분류 9개 분류 1)16분류종이·판지제품 2)25분류 의류·신발·모자 3)28분류 운동용품 4)41분류 문화활동업 좌동 좌동 5)18분류 가죽제품 6)32분류 과실음료 등 좌동 7)3분류 비누·치약·화장품 8)30분류 과자·빵·커피 등 9)43분류 요식업·숙박업 ⇒ 변리사 추천안 : 6개분류 (권리침해 가능성, 대회기간 및 예산 등 고려) 4 추 진 방 식 ○ 추진기간 - 특허출원 : 2018. 11월초 - 특허등록 : 출원 후 3~4개월 소요(우선 심사시, 일반 심사시 10개월) ○ 계약방법 : 1인 견적 수의계약 - 사 유 :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용역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 5호나 - 예산집행 : 특허 출원[’18년 12,108천원], 등록[’19년 10,121천원] 별도 추진 ○ 대행업체 : - 특허청 등록절차 및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특허 전문업체 선정 등록 대행 5 소 요 예 산 ○ 총 비 용 : 총22,229,000원 <단위 : 천원> 업무표장 상표출원 디자인등록 계 비고 출원비 1,656 7,956 2,496 12,108 ’18예산 등록결정비용 1,293 6,768 2,060 10,121 ’19예산 계 2,949 14,724 4,556 22,229 ○ 예산과목 : 관광체육국 전국체전기획과, 제100회 전국체전 및 제39회 전국장애인체전 개최, 전국체전 및 장애인체전 개최준비, 제100회 전국체전 기획 및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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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전국체전기획과-8596

D0000034813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