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귀하 [15305 경기도 안산시 ] (경유) 제목 민원서류 회신(주숙) 1. 서울특별시 세정업무에 관심을 보여주시는 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한 민원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민원내용 1) 에 대하여 2번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 요청함. 금액 : ① 부동산강제경매의 배당금 6,159,390원 ② 가상계좌로 우리은행에 직접납부한 6,159,390원에 대하여 ①+②= 12,334,050원을 환급요청함. 2) 가산금을 체납으로 처리한 취득세 1,285,630원을 삭제요청 3) 제출서류 : ① 배당표( 부동산강제경매) ② 본인이 납부한 세금납부서 2장 ③ 본인이 서울특별시에 변제한 조회서류 1장. 　나. 답 변 첫 번째, 취득세부과의 적정성입니다. 이 건 부동산취득세는 귀하께서 (이하 “매각 부동산” 이라 한다.)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 부과한 취득세입니다. 귀하께서는 이 건 “매각 부동산”을 취득 후 등기를 하기 위해 등록세는 납부하였으나 취득세는 납부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동작구청에서 2005.11월에 수시분으로 부과하였습니다. 따라서 귀하에게 부과된 부동산취득세는 정당한 세금이며, 그에 대한 귀하의 환급요청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둘째, 귀하께서 2007.06.13.자에 2번에 걸쳐 직접 납부하셨다고 주장하는 부동산취득세 6,159,390원의 납부확인서 사본 2매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청 38세금징수과는 귀하의 “매각 부동산”이 를 통해 매각되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1순위 배당권자로서 배당받은 금액을 2007.06.13.자로 납부처리하였습니다. 귀하께서는 납부확인서 사본 2장을 제출하고 각각에 대하여 같은 날자에 같은 금액으로 중복하여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나, 귀하의 주장처럼 중복 납부된 사실이 전혀 없으며 따라서 그에 대한 귀하의 환급요청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셋째, 귀하께서 제출하신 3번째 첨부서류를 통해 본인변제에 의해 체납세금을 전액납부하였다고 주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제출하신 3번째 첨부서류는 “신용도판단정보 및 공공정보변동분조회”라는 서류로서 서울시가 귀하의 지방세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으로서 전국은행연합회 등에 2007.02.20. 제공한 공공기록정보입니다. 한편, 우리시는 2007.06.13. 귀하의 “매각 부동산” 경매에 따른 배당금의 납부처리로 귀하의 체납액이 500만원 이하(865,540원)로 줄었기에 기제공된 공공기록정보를 2008.07.30. 해제한 내용입니다. 본인이 전액납부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자료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3.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귀하꼐서는 동작구청으로부터 서울시청으로의 체납이관일인 2006.03.01.부터 현재까지 자진하여 취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취득세 체납액 1,285,630원에 대하여도 귀하께서 납부하셔야만 체납액의 삭제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4. 끝으로 님의 건강을 기원하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시 38세금징수과(02-2133-3485,이은섭)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붙 임 : 1. 수납현황조회서 1부. 2. 취득세 납부 및 체납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이은섭 38세금징수4팀장 양주춘 38세금징수과장 11/05 임종국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2398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485 /전송 02-2133-1038 / eunsub6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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