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활성화과-12449 결재일자 2018.1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활성화정책팀장 도시활성화과장 오정민 이창구 11/05 윤호중 협조 사업부지 측량 및 건축시뮬레이션 추진계획 2018. 11. 도시재생본부 (도시활성화과) 사업부지 측량 및 건축 시뮬레이션 추진계획 정비계획(안)의 사업성 검증을 위해 택지개발 예정측량과 건축시뮬레이션을 실시코자 함 Ⅰ 근거 및 방향 ？？ 추진근거 ○ ？？ 추진방향 ○ 정비계획(안)에 따른 건축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사업시행 면적의 확인이 필요하므로 지적측량 실시 - 지적공부상 대지면적과 실제 대지면적이 일치하지 않아 정비계획에서 정한 건폐율, 용적률 범위를 초과하는 문제점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 정비사업의 실현성을 높이고 계획(안)을 공유하여 주민설득 및 공감대 형성 Ⅱ 추진경과 Ⅲ 대상지 현황 ？？ 구 역 명 : ？？ 대지위치 : ？？ 시행면적 : ？？ 건축계획(안) Ⅳ 용역 추진계획 ？？ ○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과업내용 : 정비계획(안)에 따른 대지면적, 기반시설면적 등 지적측량 - 근거:「지방계약법」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1항 제4호 자목 - 사유: 해당측량은 특정인의 기술이나 자격이 필요한 측량으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5조(지적측량업자의 업무범위)에 따르면, 민간 지적측량업자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 예산과목 : 도시활성화과, 도시기능 회복 및 활성화, 도시환경정비(주택사업), 도시환경관리사업, 시설비(401-01) ？？ ○ 과업가간 : 계약일로부터 45일간 ○ 과업내용 - 건축 가능한 시뮬레이션(안) 제시 - - - - 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및 제30조 제1항 제2호 ·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용역계약에 해당하며, 해당업체는 건축설계 전문 사무소로 해당사업을 수행한 경험이 많음 ○ 예산과목 : 도시활성화과, 도시기능 회복 및 활성화, 도시환경정비(주택사업), 도시환경관리사업, 사무관리비(201-01) Ⅴ 향후계획 ？？ ’18. 11. 05. : 일상감사 의뢰 (택지개발 측량에 한함) ？？ ’18. 11월 중 : 수의계약 및 용역시행 붙임 1. 구역도 1부. 2. 지적측량 견적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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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80314
본청
도시활성화과-12449
D0000034824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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