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관리과-11558 결재일자 2018.11.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관리정책팀장 도시관리과장 도시계획국장 장지광 명노준 임창수 11/05 권기욱 제106차 도시아카데미 개최결과 보고 2018. 11.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제106차 도시아카데미 개최결과 보고 서울의 강남북 발전의 불균형 실태와 원인 그리고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전략 등에 대해 1회차 강의(총 2회)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Ⅰ 개 요 ○ 일 시 : 2018. 10. 29(월) 09:00~10:00 ○ 장 소 : 서소문청사 1동 13층 대회의실 ○ 주 제 : 서울의 지역별 균형발전전략(2) ○ 강 사 : 이승주(서경대학교 교수) ○ 참 석 : 62명(본청 및 사업소 60, 자치구 2) Ⅱ 강의 주요내용 □ 강남ㆍ북의 격차를 어떻게 볼 것인가 ○ 주택 가격을 제외한 부문들은 일방적인 강남 우위라고 보기 어려움 - 문화시설 비율은 강북의 월등한 우위 ㆍ인구당 문화시설 비율은 강북 지역이 강남 지역의 3.16 배 - 기반시설 중 도로율은 유사 ㆍ강북 지역이 강남 지역의 1.04배 ㆍ차량 속도도 유사 : 강남지역 평균 24.8 km / 강북지역 평균 23.7 km - 주택 노후도 : 강북이 양호 ㆍ30년 이상 경과주택 비율이 강남지역이 1.23배 더 많음 ※ 주택가격(1.58배), 평균 수입(1.13배) 등에서 강남이 우위 □ 불균형에 대한 고찰과 주택확보 정책의 문제점 ○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강남북의 발전 격차를 실제보다 크게 느끼는 경향 - 일반 시민들은 “주택가격”에 크게 비중을 두고 강남지역이 우월하다고 느끼는 경향 ㆍ“저 비싼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귀족같은데 나는 저기서 살 수 없다” - 주택 가격의 문제는 지방은 해당이 거의 없는 서울의 문제로서 중앙정부보다는 서울시에서 적극 개입하여 해결해야 할 문제임 ○ 가격 차이의 원인 - 환경 여건 : 기반시설(우수고교, 공공시설 등이 작용), 고용 수준 - 토지 이용 : 용도, 밀도(상향시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 - 수요 공급 : 수요가 많을수록 가격 상승 ○ 강남지역 개발시 추진된 정책들이 가격 상승 유조 - 비재정 정책 ㆍ우수고교 등 교육시설 이전 / 한국은행, 국립도서관 등 공공시설 이전 ㆍ좋은 생활환경 및 기반시설 제공 ㆍ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들 활용(해당지역 주택 구매 및 거주 독려) ㆍ비강남지역 개발 억제 - 재정 정책 : 민간 자본을 활용한 개발 ㆍ개발이익의 제공을 통한 민간부분 자원 투입 유도 ※ 민자 유치사업의 문제점 투입된 민간 자본의 이익까지 계상되어 공공의 자금을 활용한 사업보다 결과적으로 더 비싼 개발비용 소요 → 개발사업시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한 공공자금 투입 권장 ※ 주택 확보정책의 문제점 “주택확보” 라는 정책목표에 중점을 둔 나머지 민간의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혜택은 제공하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등 일반적인 사항들은 다소 등안시 되는 경향 □ 강남북 균형발전 추진과 실패 ○ 이슈의 제기 1990년대 - 1995년 세원불균형 완화방안 등 논의 ○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한 뉴타운 사업 추진 - 뉴타운 사업 추진 : 강북의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강남수준의 주거지 조성 추진 ㆍ개별 사업이 아닌 광역적 주거지 및 시가지 정비계획 구 분 기존 방식 뉴타운 사업방식 도시계획 수준 법정 최소기준 종합적 기반시설계획 사업주체 민간중심 공공주도 및 지원형 민간사업 공공의 역할 수동적 인허가 계획수립, 지구지정, 기반시설 등 개입 사업단위 사업성 중심의 국지적 단위 지구를 대상으로 한 개발 개발방식 재개발/재건축 중심 다양한 사업방식 도입 ○ 뉴타운 사업의 실패 - 능력에 비해 너무 많은 지역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 - 재원 투자 없는 정책의 시행(초기 약속 불이행) - 도시문제의 정치화 / 초기정책의 변경 및 후퇴 □ 균형발전을 위한 방안 제안 ○ 개발 정책 추진시 고려할 사항(뉴타운 실패의 교훈) - 년 2% 정도를 정비하여 행정력 집중 ㆍ50년을 주기로 도시를 한번씩 재정비 - 임기내 가시적 효과를 바라지 않는 지속적 노력 ㆍ시의 행정을 정치와 분리 필요 - 시의 재원을 최대한 활용 ㆍ공공성보다 사업성을 추구하는 민간 자본의 속성 인정 ○ 주택가격 차이 극복 방안 - 환경 여건 : 부족한 시설 공급과 지역 일자리 창출 ㆍ현 제도는 강남지역에 지속적 기반시설 공급 및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지는 시스템 - 토지 이용 : 용도, 밀도의 조정(현재 제도는 강남지역 중심의 상향 조정) - 수요 공급 : “언론의 유도로 인해”강남에 수요가 공급되는 경향 해소 ㆍ서민과 무관한 강남의 고가주택 가격을 자주 보도하여 주택가격이 매우 비싸다는 인식 조성 ○ 정책, 제도적인 개선방안 - 시설 재배치 및 신규시설 강북 우선 지원 - 강남지역 개발밀도 통제(상업지역과 주거지역으로 구분 / 자연여건 반영) - 재건축 제도 조정 : 필요시 기반시설 확충, 개발이익의 환수 및 활용 Ⅲ 행정사항 - - 원고료() 간주(최대치) (실비정산하는 교통비는 원천징수 제외) 참석직원 학습시간 인정 : 1시간 따로 붙임 1. 교육참가자 명단 1부. 2. 강사 서명부 1부 3. 강의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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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과-1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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