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원운영과-17080 결재일자 2018.1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영팀장 공원운영과장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송형래 허생범 김용중 11/05 박미애 협 조 세종로공원 매점 사용수익허가 취소계획 2018. 11. 중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세종로공원 매점 사용수익허가 취소계획 세종로공원 매점 사용자로부터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취소신청서가 접수됨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하고자 함 ？？ 관련근거 ○ 계약서(일반조건) 제13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 사용자가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2개월 전에 사용허가 취소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취소신청 개요 ○ 요청일자: 2018. 9. 27(목) ○ 요 청 자: ○ 요청내용: ※ 시설 운영현황 시설명 운영방법 운영자 운영기간 연간사용료 (천원) 주요시설 세종로공원 매점 사용수익 허 가 - 부지면적: 12㎡ 주요시설: 매점(12㎡), 창고 ※ 시설 현황 시설명 위 치 대상면적(㎡) 주요시설 건물 부지 세종로공원 매점 종로구 세종로 81-1 매점 12㎡ 창고 6㎡ 12㎡ - 매점(커피), 창고 ？？ 사용수익허가 취소계획 ○ 대상재산: 세종로공원 매점 - 위 치: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81-1 - 허가면적: 매점 12㎡, 창고 6㎡, 토지 12㎡ ○ 사 용 자: ○ 취소사유: ○ 취소일자: ○ 조치사항 - 선납된 사용료의 경우 사용수익허가 일반조건 제5조(사용료의 반환) 규정에 따라 반환 불가함을 통보 ※ 세종로공원 매점 사용수익허가 일반조건 제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제10조 제1호(사용허가 재산이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기일까지 사용한 기간에 대하여는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 기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하되, 그 이외의 사유로는 사용료를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 세종로공원 매점의 인수인계 확인 ？？ 향후계획 ○ 2018. 11. 6 : 사용허가 취소통보 ○ 2018. 11.15 : 사용허가 취소 ○ 2018. 11. 19 : 사용수익허가 재산의 반환 확인 붙임 :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취소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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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운영과-17080

D0000034820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