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건강증진과-20936 결재일자 2018.1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강생활팀장 건강증진과장 시민건강국장 김유빈 이성남 박경옥 11/05 나백주 2019년 서울시 건전한 음주문화조성 추진계획 2018. 11.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2019년 서울시 건전한 음주문화조성 추진계획 음주예방교육 및 홍보로 건전한 음주 문화조성하고 안전사회 환경조성과 지역사회기반 음주폐해예방 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음주로 인한 건강상의 폐해 최소화하고 시민의 건강수준을 향상 도모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 (금연 및 절주운동 등) 청소년보호법 제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서울특별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17.5.18.제정, `18.1.시행) Ⅱ 추진배경 서울시민 월간 음주율(61%) 전국 (57.3%) 대비 높은 수준임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전국(2017) 월간 음주율 60.7 60.3 61.6 61.5 61 57.3 서울시 자치구별 음주율 지역간 격차 매년 증가 2017년 지역사회 건강통계 - 자치구 월간음주율 가장낮은구(58.7%),가장높은구(69%)로 지역간 격차 커짐 각종 만성질환과 사망의 원인이 되는 음주의 사회·경제적 비용 증가 - 과도한 음주로 질병 및 상해부담의 5.9%를 차지하며, 질병 부담 요인 7위 수준 - 암, 심혈관질환, 간경변 등 만성질환이 과도한 음주로 기인되며 사회경제적 비용은‘13년 기준 9조 4,524억원에 달함 청소년 음주율은 음주자 2명중 1명 위험 음주자 위험음주자 : 최근30일동안 1회평균 음주량이 중등도이상(남자:소주5잔이상, 여자: 소주3잔이상) 사람 , 3명 중 1명 문제 음주자 문제음주자 : 최근12개월동안 음주후 문제행동(스트레스를 풀기위해 또는 어울리기 위해 술을 마신경험,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나 자전거, 자동차에 탑승한경험,술을마시고 기억이 끊긴 경험, 술을 마시고 다른사람과 시비를 벌인 경험)을 두가지 이상 경험한 적이 있는 사람 - 청소년 첫 음주 경험 연령 13.2세이며 전체 청소년 중 16.1% 음주자이며 주류구매 쉬운 접근성, 과다광고등으로부터 청소년 보호 대책 필요 대학생의 음주로 인한 직·간접폐해 증가 - 20대 젊은 성인은 전체 연령 중 가장 높은 월간음주율(전체 70.8%) 2018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음주폐해예방) - 대학 축제, MT, 신입생 환영회 등 각종 행사시 과도한 알코올 섭취로 매년 반복적인 음주 관련 사건·사고 발생 공공장소에서 음주로 인한 피해 및 과도한 음주 행위에 대한 규제 필요 - `16년 전체 범죄 중 18.6%, 강력범죄(살인·강도·성폭력·방화 등)중 33.4%가 주취 상태에서 발생 2017년 경찰청 범죄통계 하고 공공장소에서 음주행위에 대한 다수 부정보도 제기 Ⅲ `18년 추진 실적 음주폐해예방 근거 기반 구축 ○ 서울시 음주청정지역 지정(’18.1.1):서울시 직영공원 17개구 22개소〔붙임1〕 ○ 국민건강증진법 개정건의(3회), 개정안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 통과(9.5) -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과태료), 동법 시행령 제33조(과태료의 부과기준등) 공공장소 음주제한구역 지정, 관리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개정건의 건전한 음주문화조성을 위한 음주청정지역 모니터링 및 요구도 파악 ○ 음주·흡연행위 모니터링 및 시민 요구도 조사 실시 : 10.1~10.13 ○ 청소년 대상 편의점(500개소) 주류 불법판매 모니터링 실시 : 11.5 ~ 11.9 시민과 함께 시민을 위한 건전한 음주문화조성을 위한 건강증진 캠페인 전개 ○ 음주청정지역 신문기고(5.30, ‘술 권하는 공원’) ○ 음주청정지역 및 음주폐해예방 홍보물 제작 및 배포(3종, 7,000부) ○ 음주청정지역 연합캠페인(6~7월,매주 금): 서울시 및 어머니폴리스 외 3개 기관 ○ 민간자원 재능기부로 ‘요가밤’ 등 건강증진프로그램운영(9월,매주 토) ○ 대학생 절주동아리 및 음주폐해예방 우수사례 공모전 개최(9.28~10.19) 건전한 음주문화조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 건전한 음주문화조성 협의체 운영 및 합동캠페인을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3회) ○ 음주청정공원 관리방안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 간담회실시 (2회) Ⅳ 추진방향 음주폐해예방사업 인식개선 및 홍보 음주폐해예방을 위한 안전사회 환경 조성 ○ 편의점 등 주류접근성 최소화 환경 구축 및 절주캠퍼스(무술캠퍼스)조성으로 안전사회 환경 조성 지역사회 기반 음주폐해예방 프로그램개발 및 기술지원 Ⅴ 비전 및 목표 비전 올바른 음주문화, 모두가 건강한 서울 목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월간 음주율 감소 전략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인식개선 및 홍보 건전한 음주문화조성을 위한 안전사회환경 조성 음주폐해예방 프로그램개발 및 기술지원 중점 과제 - 시민 대토론회 개최 - 음주폐해 예방 홍보및캠페인 - 청소년 대상 주류불법판매 모니터링 실시 절주캠퍼스 운영 시민대상 가이드라인개발 - 대상별 맞춤형 교육구성 지지 세력 확대 거버넌스 운영 활성화 서울시 건전한 음주예방협의체 협치 사업 발굴 및 정책 개발, 옹호 활동 확대, 시민, 전문가, 주류회사 등 유관기관 협조체계 활성화 Ⅵ `19년 추진 계획 1 건강한 음주문화 인식 개선 및 대시민 홍보 1) 건전한 음주문화조성을 위한 시민 대토론회 개최 추진시기 : `19. 6월 중 주 제 : 공공장소에서의 금주, 음주폐해 등 알코올 규제정책에 관한 토론 대 상 : 일반시민, 관련단체, 전문가 등 2) 음주폐해예방 홍보 및 캠페인 실시 추진시기 : 상시추진, 특별추진기간(5월, 11월 음주폐해예방의 달) 추진방법 ○ 市(시) 가용 매체 및 플랫폼 등을 연계·활용한 인식개선 캠페인 동시 추진 ○ 절주에 대한 긍정적 인식 강화 분위기 조성 - 학교, 학부모, 지역사회, 경찰서, 자치구 합동 캠페인 2 주류불법판매 모니터링 1) 청소년 대상 주류불법판매 근절을 위한 모니터링 및 계도 추진시기 : 상·하반기 2회(4월,10월) 참여대상 : 주류전문 취급업소, 청소년유해환경밀집지역 등 추진방법 민생사법경찰단, 식품정책과 등과 연계 추진 합동 강력단속 및 계도 강화 - 집중단속 : 각 부서별 합동단속 실시 - 모니터링 : 미스터리 쇼퍼를 활용하여 편의점, 학교？학원 주변 판매업소 감시 2) 절주 캠퍼스(無술 캠퍼스) 운영 모집대상 : 관내 대학생(자율적 조직/절주동아리) 추진시기 : `19. 3~12 추진내용 ○ 음주폐해 알리기 -대학생들의 잘못된 음주에 대한 가치관을 개선하고 캠퍼스 내 건전음주문화 정착 활동 수행 ○ 음주폐해 예방을 통한 술없는 건강한 (無술)캠퍼스 만들기 -캠퍼스 내 술판매 감시 모니터링, 술 대신 건강음료 즐기기 등 술없는 건강한 캠퍼스 조성 활동 ○ 음주정책 알리기 -국가의 음주정책과 음주폐해 예방을 위한 지원정책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 수행 3 지역사회 기반 음주폐해예방 프로그램개발 및 기술지원 1) 지역사회 기반 음주폐해예방 시민대상 가이드라인 개발 추진시기 : `19. 2월~ 추진목적 : 지역사회 기반 시민대상으로 음주폐해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주류접근을 최소화하고 고위험 음주율 감소 도모 ○ 맞춤형 가이드라인을 통한 정서적 결핍 보완, 건강한 미래설계 유도 -삶의 문제에 대한 공동 접근으로 정서적 측면 강화 교육내용 구성 ○ 대상별 차별화된 내용 구성으로 대상자별 절주유도 및 아동청소년의 알코올차단 2) 대상별 맞춤형 음주폐해예방교육 추진시기 : 연중 상시 대 상 : 초·중·고등학교 학생, 대학생 절주동아리 리더, 보건교사 등 추진방법 : 대상별 맞춤형 음주폐해예방 교육 추진 ○ 서울시 교육청 연계 상 하반기 방학 이용하여 음주폐해예방 교육 - 알코올에 노출이 높은 취약계층 아동, 청소년 음주폐해예방 교육 실시 Ⅶ 소요예산 소요예산 :100,000천원 사업 내용 산출내역 Ⅸ 향후계획 대학생 절주동아리 구성 및 운영 : 3월 청소년 대상 편의점 주류 불법판매 모니터링 : 4월, 10월 대학생 축제, 가정의달 기획 캠페인 실시 : 5월 청소년대상 음주폐해예방 교육 실시 : 7월,11월 음주폐해예방의 달 기념행사 및 캠페인 실시 : 11월,12월 붙임 1. 서울시 음주청정지역 현황 1부. 2. 음주문화특성 분석 및 주류접근성 개선보고서 요약 1부. 3.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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