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34996 결재일자 2018.1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신보건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김종금 함형희 11/05 박유미 -‘18년 하반기 보조금 운영시설 - 「아이존 및 민간경상보조사업 등 지도점검 계획」 2018. 11.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18년 하반기 보조금 운영시설 - 「아이존 및 민간경상보조사업 등 지도점검 계획 ‘18년 하반기 보조금 지원 운영시설에 관한 지도점검을 통하여 사업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시설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 6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8조(보고·검사, 지도·감독 등) ？？ 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조례 제31조(감독 등) ？？ 2018년 정신건강사업안내(보건복지부) Ⅱ 세부점검 계획 ？？ 점검구분 : 18년 하반기 점검 ？？ 대상기관 : 15개소 구 분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 보조 등 민간위탁금 민간경상보조 1 ？？ 점검기간 : ‘18. 11. 16.(금) ∼ 12. 5.(수) ？？ 점검범위 : ‘18. 6. 1.(금) ∼ 11. 15.(목) ？？ 점검내용 ○ 인적자원관리 및 문서관리에 관한 사항 ○ 보조금 및 재정회계관리에 관한 사항 ○ 시설별 사업운영 계획수립 및 평가관리에 관한 사항 ○ 지역사회 연계현황 및 이용자 권리, 인권에 관한 사항 ○ 서비스 안내 및 표준 서비스 수준, 서비스 전달체계 등에 관한 사항 등 ？？ 점검방법 : 2 ？？ 점검일정 구 분 시설명 오전(10:00~12:00) 오후(14:00~18:00) ？？ 지도점검 결과조치 ○ 시설별 종사자 전원에 대한 복무관리 등 ○ 단순경미한 지적사항인 경우 현장에서 시정조치 ○ 적합은 점검표 첨부하고 중요사항 부적합은 확인서, 증거물 확인 후 시정조치 ○ 사업추진이 부진할 경우 향후 사업계획 준수 및 적정추진 독려 ○ 지도검검에 협조하지 않거나, 지적사항에 대해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등 불성실한 시설은 시비 보조금 지원 중단 등 엄격한 조치 ○ 현장점검시 수렴된 애로사항 해결방안 강구 및 우수사례는 공유 Ⅲ 소요예산 ？？ 소요예산 : ○ 회계사 수당 : ※ 관련근거 : 2018년 예산편성 잠정기준(서울특별시)의 위원회 심의수당 ○ 예산과목 - 공공보건·의료분야 대시민 서비스수준향상, 정신보건 시설운영, 광역정신 건강증진센터 운영, 사무관리비 Ⅳ 행정사항 ？？ 점검기관은 사전준비 후 효율적 점검 실시 ○ 지도점검 전 관련자료 준비 및 전년도 지적사항 등을 파악 ？？ 지도점검 결과 및 조치사항 보고 붙 임 1. 2018년 사업실적(공통) 1부. 2. 보조금 등 작성자료(공통) 1부. 3. 사업별 지도점검 체크리스트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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