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서울시 공공개발센터의 위법 부당한 용역발주 개선 요청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의견주신 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님께서는 저희 부서에서 입찰공고한 ‘마장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 교통영향평가 용역’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판로지원법’) 제4조 및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추정가격 1억원 미만 용역은 소기업·소상공인간 제한경쟁입찰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용역 또한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이므로 소기업·소상공인간 제한경쟁입찰로 해야 한다고 개선의견 주셨습니다.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르면 ‘특정한 성능,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한 경우’ 등은 제2조의2에 따른 우선조달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두고 있으나, 저희 부서에서도 소기업·소상공인과 우선계약체결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법령의 취지와 중소기업 활성화·경제여건 개선 등을 위해 소기업·소상공인간 제한경쟁입찰이 타당한 면이 있다고 판단하여, 소기업·소상공인간 제한경쟁입찰로 제공고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쌀쌀해진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며, 님의 가정에도 안녕과 번영이 있으시길 기원드립니다. 주무관 주명수 지역개발팀장 노승원 공공개발센터장 11/02 이상면 협조자 시행 공공개발센터-1018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 전화 02-2133-8356 /전송 02-2133-0737 / / 부분공개(6)
16448467
20210924180314
본청
공공개발센터-10189
D0000034802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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