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서초구청장(공원녹지과장) (경유) 제목 방배동 토지 무단사용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대응자료 협의 1. 서울시 법률지원담당관-17861(2018.11.02.)호와 관련입니다. 2. 이에 대해 대응할 입증자료 및 토지보상 관련자료를 아래와 같이 요청하오니 2018.11.9.(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원고측 주장에 대해 대응할 입증자료 및 사실관계 확인 - 원고가 사건 토지 취득 후 수년간 텃밭을 가꾸어 왔다는 주장 (산사태 복구공사로 텃밭이 손상, 멸실되었다며 원고가 제출한 텃밭사진이 복구지와 불일치) - 사건 토지는 산사태 피해가 없었다는 주장 - 위 토지에 비닐하우스, 물탱크가 오래 전부터 존치되어 있어 이에 대한 사실관계 (원고 또는 제3자의 사방시설 부지 사용여부 : 서울시의 부당 사용이득 반박 근거) 나. 공원용지 협의취득 관련 자료 - 사방시설 점유면적과 사방시설 외 면적(확대보상) 붙임 : 소장 접수 공문 및 관계서류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신정림 사면정비팀장 정상모 산지방재과장 11/02 김영삼 협조자 시행 산지방재과-10739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8층 / 전화 02-2133-2186 /전송 02-2133-1084 / newjl@seoul.go.kr / 부분공개(4)
16446804
20210924181334
본청
산지방재과-10739
D000003480533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