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8407 결재일자 2018.1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권익보장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윤성일 고보영 11/02 기봉호 2018년 서울시보조기기센터 지도·점검 계획 2018.10. 복 지 본 부 (장애인복지정책과) 2018년 서울시보조기기센터 지도·점검 계획 서울시보조기기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 문제점을 개선하여 업무 효율성, 예산집행 투명성 등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지도·점검 등) ○ 서울특별시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사무 위·수탁 협약서 제13조(지도·점검) ？？ 점검개요 ○ 대상사무 : 서울시보조기기센터 운영 ○ 점검일자 : ’18.10.20.(화)~10.23(금) (4일간) 10.20.(화) 10.21.(수) 10.22.(목) 10.23.(금) 서북보조기기센터 서남보조기기센터 동남보조기기센터 동북보조기기센터 ○ 점 검 자 : 장애인권익보장팀장 외 2명 ○ 방 법 : 점검표에 의한 서면점검 및 수탁기관 담당자 인터뷰 등 ○ 점검내용 : 센터 운영 전반(’18년 1~10월) < 서울시보조기기센터 위탁개요 > 구분 위탁법인 위치 인력 위탁기간 동남보조기기센터 (재)푸르메 강동구 고덕로 201 6명(보조공학사 3명, 작업치료사 1명, 사회복지사 1명, 언어재활사 1명) ’18. 2.28.~ ’21. 2.27. 동북보조기기센터 (사)한국뇌성마비복지회 노원구 덕릉로70가길 96 6명(보조공학사 4명, 작업치료사 1명, 언어재활사 1명) ’17. 1. 1.~ ’19.12.31. 서남보조기기센터 (사)한국뇌성마비복지회 강서구 방화대로45길 69 6명(보조공학사 3명, 작업치료사 1명, 사회복지사 1명 언어재활사 1명) ’17. 1. 1.~ ’19.12.31. 서북보조기기센터 (재)푸르메 마포구 월드컵북로 494 6명(의지보조기기사 1명, 보조공학사 4명, 언어재활사 1명) ’18. 5. 1.~ ’21. 4.30. ◆ ’18년 예산 : 1,263,400천원 ？？ 세부점검 내용 < 일반운영 분야 > ○ 2018년(1~10월) 사업계획 이행여부 ○ 위·수탁 협약내용의 이행 여부 ○ 민간위탁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수탁기관 의무 이행사항 점검 ○ 법령 및 예산 목적에 따른 보조금 적정 집행 여부 ○ 근로자의 고용형태 및 근로조건 개선 노력 ○ 시설물 현황 및 가구·비품·기자재 목록 등에 대한 재물조사 ○ 센터 운영상 애로사항 및 문제점 청취 등 실무자 의견수렴 < 운영성과 분야 > ○ 사업수행을 위한 인력？자원 투입의 적정성 ○ 사업 이행 시기？방법 등 과정의 적정성 ○ 사업목표 달성수준 등 ？？ 결과 조치 ○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지도 및 조치 요구 ○ 관계법령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정 조치 및 개선 지시 ※ 사안이 중대하거나 시정조치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협약해지 검토 ○ 성과목표 달성 저조(60%미만) 시 2개월 내 보완계획 마련？시행 ○ 재계약·재위탁 시 심의자료로 활용 등 ？？ 향후 추진일정 ○ 수탁기관 점검계획 통보 : ’18.11. 5. ○ 점검결과 보고 및 지적사항 개선 지시 : ’18.11.27. ○ 지도점검 지적사항 관련 후속조치 이행여부 확인 : ’18. 12월중 붙임 : 2018년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지도·점검표 1부. 끝. <붙임> 2018년 서울시보조기기센터 지도·점검표 점 검 자 직 급 행정5급 성 명 고 보 영 직 급 행정6급 성 명 주 윤 극 직 급 행정7급 성 명 윤 성 일 □ 일반운영 분야 분 야 점검 항목 점검 내용 확 인 비 고 (미흡사유) 양호 보통 미흡 해당없음 공 통 지 표 회계관리 1. 민간위탁금 관리 ① 입출금 통장 확인 ② 위탁금 목적 외 사용 여부 ③ 위탁금 정산 및 반납 등 이행 여부 ④ 회계장부 정리 및 비치 ⑤ 일일결산, 기재 누락 등 확인 2. 수입금 관리 ① 수입금 입금 및 지출부 작성 여부 ② 수입금 수입결의 및 지출결의 여부 3. 후원금 관리 ① 후원금 입금 및 지출부 작성 여부 ② 후원금 수입결의 및 지출결의 여부 ③ 후원금 영수증 발행 여부 ④ 후원금 목적 외 사용 여부 4. 통장 및 증빙서류 관리 ① 예금통장의 구분, 예금주명의, 인장관리 적정여부 ② 적정한 채주 지급, 지출증빙서류 검토 5. 정보 공개 ① 예산, 결산 공개 여부 ② 수입금, 후원금, 자체부담금 등 공개 여부 6. 제3자 위탁 여부 ① 위탁 사업 중 일부 제3자 위탁 여부 확인 ② 제3자 위탁 서류 및 업체 확인 ③ 서울시 사전 승인 여부 확인 7. 예산관리 ① 서울시에서 승인받은 예산서와 결산서 상 예산이 일치하는지 여부 ② 위 1번 사항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적절한 예산 변경 승인절차를 이행했는지 여부 ③ 예산을 초과하여 지출한 예산과목이 존재하는지 여부 ④ 지출 처리하였으나 현금 미지급 상태인 목록 중 연도말에 계약만 체결한 건이 존재하는지 유무(이 경우 사고이월로 처리해야 하는 지 검토 필요) 8. 지출관리 ① 정산서상 예산수령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잔액이 통장의 현금잔고와 일치하는지 여부(일치하지 않을 경우 그 내역을 파악하여, 미지급금 설정 등 차이 및 원인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 ② 총계정원장 상 지출 총액이 결산서 상 세출 총액과 일치하는지 여부 ③ 지출결의서에 첨부한 증빙이 적격증빙(전자세금계산서, 법인카드, 법인용 현금영수증) 인지 여부 ④ 개인카드 사용분, 개인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 발행분이 존재하는지 여부 ⑤ 여비, 회의비 등 주요 비용이 지출 규정에 맞게 지출되었는지 여부 ⑥ 지출적요를 검토하여 사업목적과 다른 지출이 있는지 확인하고, 내역을 파악 ⑦ 급여 월별지출내역 상 근무인원이 조직도 상 근무인원(수탁사업을 전담하는) 또는 근로계약서 상 인원과 일치하는지 여부 ⑧ 12월 급여원천징수세액을 1월에 납부하였는지 여부 ⑨ 시간외근무수당 계산 시 시간외 근무시간 집계가 출퇴근기록부 등과 대사하여 일치하는지 여부 ⑩ 퇴직연금 가입 및 이체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⑪ 부가세 신고서 상 위탁사업으로 인해 매입세액 공제분이 발생 여부(만약 발생하였다면, 반납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9. 물품관리 및 계약 ① 당해년도 물품구입 및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수의계약한 내용을 확인하여 수의 계약조건에 맞는지 확인 ② 수의계약한 물품구입에서 분할구입이 존재하는지 여부(수의계약건 중 동일한 거래처에서 구매한 동일한 품목들의 금액 합계가 경쟁입찰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③ 물품검수조서 및 용역검수조서 작성 여부(검수확인일 이후 지출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④ 물품대장 보유 및 관리 여부 ⑤ 정기 재물조사 실시 여부(연 1회 이상) 10. 기타 ①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 확인 11. 회계담당 인터뷰 회계관리상 애로사항 및 불만사항 등 별도 보고서 작성 고용 1. 인사 관리 ① 공개채용 확인 ② 승급, 인사의 공개 확인 ③ 인사 관련 서류 확인(이력서, 자격증 등) ④ 인사위원회 구성 여부 2. 복무 관리 ① 근무 형태 확인 ② 근무상황 확인(병가, 공가, 연가 등) ③ 타기관(타사업) 겸직 확인 (협약에 겸직제한 포함시) 3. 급여 관리 ① 급여지급 기준(생활임금 지급 여부, 호봉, 수당 적정 여부) ② 4대 보험 적정 납부 여부 ③ 퇴직금 적립여부 ④ 임금 지급조서와 실수령 금액 확인 4. 기타 ① 청소근로환경시설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5대 구성원칙 적용 등) 5. 근로자 인터뷰 근무시 애로사항 및 불만사항 등 별도 보고서 작성 개별지표 시민 1. 시민만족도 조사 ① 100인 이상 이용자 있는 경우 10% 이상 시민만족도 조사 할 것 2. 정보공개 ① 시민이용자 불편사항 및 건의함 ② 이용자 간담회 구성 및 실시 여부 ③ 기관 홈페이지 및 소식지 발행 여부 3. 의사소통 ① 이용자 건의사항 반영 정도 ② 이용자 위원회 구성 및 활성화 ③ 이용자 욕구 조사 실시 유무 ④ 민원 발생 및 해결 정도 4. 기타 전문기술 1. 안전 관리 ① 보험(화재, 상해 등) 가입 여부 ② 안전 점검 확인(안전점검 일지 작성 및 관리) ③ 비상대책 모의 훈련 실시 여부 ④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2. 물품 및 시설관리 ① 물품, 시설 재물조사 실시 여부 ② 물품 관리자, 시설 관리자 지정 및 책임 여부 ③ 물품 및 시설 관리 (구입, 유지보수, 폐기) 확인 ④ 비품, 소모품 수불 사항 정리 여부 3. 기타 □ 운영성과 분야 (☞ 성과점검) 분야 점검 항목 (점수) 점검 내용 확 인 비 고 양호 보통 미흡 해당없음 투입 인력 (10) ① 인력의 적정성(자격증 경력 확인) ② 적정 인력 투입 (사업 및 이용자 대비 인원수) 자원 (10) ① 사업과정별 예산집행의 적정성 ② 시설 및 기자재 활용 적절성 ③ 지역사회 및 관련 전문가 활용 정도 과정 준수성 (10) ① 사업계획 이행 여부(시기, 방법 등) ② 서비스 및 업무 과정기록의 충실성 ③ 관련 법규, 규정, 안전 수칙 및 지침 준수 노력성 (10) ① 지역사회 내 관련단체 및 기관의 연계 ② 외부자원(인적, 물적자원) 동원 노력 ③ 목표달성을 위한 홍보 노력 산출 사업성과 달성 (50) ① 사업별 성과 달성율 확인 사업성과 미달 (60%미만) 사업 ① 사업성과 미달(60%미만) 사업 확인 ② 사업성과 미달(60%미만) 사업 목록 작성 ③ 사업성과 미달(60%미만) 사업 사유서 작성 ④ 사업성과 미달(60%미만) 사업 보완계획 작성 미달사업 목록, 사유서, 보완계획 작성현황 활용 피드백 (10) ① 이용자 만족도 조사 유무 ② 이용자 만족도 반영 및 활용 여부 ③ 자체 성과점검 및 평가 유무 ④ 지난 평가 수정 사항 반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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