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원순환과-18239 결재일자 2018.11.2. 공개여부 부분공개(6,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폐기물정책팀장 자원순환과장 김민섭 최규동 11/02 박동규 협조 출 장 결 과 보 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 11.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출 장 결 과 보 고 Ⅰ. 제12기 제8차 공사운영위원회 개최 ？？일시/장소 : ’18.10.31.(수) 11:00 / 공사 회의실 ？？참석자 : 13명 ？ 관계공무원 : 6명 - ？ 주민대표 : 6명 - ？ 위원장 : 1명 ？？내용 및 결과 ① 제3매립장 반입수수료 단가조정(안) 심의 : 원안가결 - 지난 ’18.10.12.(금) 운영위원 소위원회에서 최종 합의 완료한 사항 (공사 제시안 중 제3안으로 결정, 자치단체 소관 페기물에 대하여 ’19.7.1.부터 적용하고 3년에서 2년으로 단계적 인상 → 1차 ’19.7.1, 2차 ’20.7.1.) - 차기 운영위원회시 “서울시 슬러지반입계획” 설명 필요 ② 음식물탈리액 이송처리 협약 체결계획(안) 심의 : 원안가결 - 음폐수 반입단가는 동·하절기 동일하게 톤당 5천원씩 2개년(’19년, ’20년)에 걸쳐 인상 (동절기 41,000원 → 51,000원, 비동절기 45,000 → 55,000원) - 반입기준 위반 등에 대한 조치 강화 (월 합산 벌점30점 이상시 반입중지 3일, 미납가산금 부과기준 통일) - 악취 발생 등 우려되므로 시설안정적 운영 필요 ？？향후계획 ？ 제3매립장 반입수수료 공사 이사회 의결후 수수료고시 : ’18.11월 Ⅱ. 매립지공사 잔재폐비닐 반입협약 관련 회의 ？？일시/장소 : ’18.10.31.(수) 12:30 / 공사 회의실 ？？참석자 : 총10명 ？ 서울시 : ？ 인천시 : ？ 경기도 :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 ？？회의결과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내 설치 운영중인 고형연료화시설(SRF)의 잔재폐비닐 처리 관련 지자체(서울시 자치구)와 공사간 협약기간 만료(’18.12.31.)에 따른 협약갱신 협의 - 협약명 : SRF생산 가연성폐기물자원화 시범시설(사업비 254억원, ‘10.4월 준공) : 전처리시설 200톤/일, SRF 제조시설 100톤/일 원료(폐비닐 등) 반입 및 처리에 관한 협약 ？ 서울시 5개구(금천, 관악, 영등포, 용산, 은평) 및 수도권 매립지관리공사 ？ 협약기간 : ’16.8.24. ~ ’18.12.31. ※ 최초 협약시에는 경기도 및 인천시가 반입의사가 없어 서울시만 반입 ？ 협약만료에 따른 협약갱신시에는 3개시도별 생활폐기물 반입량에 따라 잔재폐비닐 반입량 결정 필요 - 서울시(54%), 경기도(33%), 인천시(13%) ※ 경기도 및 인천시의 반입량이 적을 경우 서울시 반입 추진 ？ 폐비닐 반입수수료 단가는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 단가조정(안)의 1.2배 적용(50% 가산금 없음) ※ 최초 협약시 적용 기준 - 현)44,000원/톤 → ’19년)56,044원/톤 ※ 지자체 최종부담액 : 68,544원/톤(반입수수료 56,044원+매립부담금 12,500원) ？？향후계획 ？ (공사 가연성사업처) 잔재폐비닐 반입협약 추진 사항 통보 : ’18.11월 ？ 3개시도별 반입희망량을 파악하여 공사에 제출 및 협약체결 : ’18.12월 붙임 : 회의 자료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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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과-18239

D0000034804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