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11653 결재일자 2018.1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미술관리팀장 디자인정책과장 문화본부장 박기은 김태수 김선수 11/02 서정협 협 조 예산2팀장 김유진 주무관 김홍기 미술작품심의위원회운영 예산변경 계획 미술작품심의위원회운영 예산변경 계획 2018. 10. 문 화 본 부 (디자인정책과) 미술작품심의위원회운영 예산변경 계획 공모대행제 시행 등으로 인한 심의 건수 증가 및 서면 사전검토 시행에 따른 원활한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해 예산을 변경하고자 함 ？？ 위원회 개요 ○ 근 거 -「문화예술진흥법」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12~15조 -「서울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17조 -「미술작품 심의위원회」재구성 및 운영계획 <행정1부시장 방침 제310호, 디자인정책과-12595(2017.11.17.)> - ’18년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운영 변경계획 <디자인정책과-950(2018.1.26.)> - 사전 서면검토 시행 ○ 위원구성 : 20명 ○ 임 기 : 1년(’17.11.19~’18.11.18), 3회까지 연임가능 ○ 운영방식 : 월1회 정기회의 개최 ※ 필요시 수시개최 ○ 기 능 : 미술작품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평가 ？？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예산현황 ○ 현 황(’18. 10월 현재) - 예산현액 : 40,000천원 - 잔 액 : 1,220천원 ？？ 예산변경계획 ○ 변경금액 : 20,000천원 ○ 변경과목 - ‘문화예술분야 도시시설물 유지관리’의 사무관리비(201-01) 일부를 동 단위사업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201-01)로 변경 - 예산변경 세부내역 (단위: 천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과목변경 요구액 변경 후 예산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증 감 디자인 역량 강화 SOFT서울 기반구축 문화예술분야 도시시설물 유지관리 사무관리비 (201-01) 400,000 △20,000 380,000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201-01) 40,000 20,000 60,000 ○ 변경사유 - ’18년 공모대행제 시행 등 심의건수 증가 및 사전 서면검토 시행으로 인한 미술작품심의회 운영비 부족으로 10월이후 개최되는 심의회 참석수당 및 사전검토수당 등 운영비 필요 ？ ’18년 9월 현재 심의횟수 : 15회, 자문회의 : 2회 ？ ’18년 10월 이후 심의횟수(예정) : 6회(20,160,000원) ？참석수당 : 150,000원15명6회 = 13,500,000원 ？사전검토수당 : 70,000원13명6회 = 5,460,000원 ？운영경비 : 200,000원6회 = 1,200,000원 - 이에 동일 단위사업 내 ‘문화예술분야 도시시설물 유지관리(사무관리비)’ 중 20,000천원을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운영(사무관리비)’로 변경하여 원활한 미술작품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함 ？？ 추진일정 ○ 예산변경(예산담당관) : ’18.10월 ○ 수당 및 회의운영비 지급 : ’18.10월 붙임 : 예산변경 요구서 1부. 끝. 예산변경 요구서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 세부내역 (단위: 천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과목변경 요구액 변경 후 예산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증 감 디자인 역량 강화 SOFT서울 기반구축 문화예술분야 도시시설물 유지관리 사무관리비 (201-01) 400,000 △20,000 380,000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201-01) 40,000 20,000 60,000 ○ 변경사유 - ’18년 공모대행제 시행 등 심의건수 증가 및 사전 서면검토 시행으로 인한 미술작품심의회 운영비 부족으로 10월이후 개최되는 심의회 참석수당 및 사전검토수당 등 운영비 필요 ？ ’18년 9월 현재 심의횟수 : 15회, 자문회의 : 2회 ？ ’18년 10월 이후 심의횟수(예정) : 6회(20,160,000원) ？참석수당 : 150,000원15명6회 = 13,500,000원 ？사전검토수당 : 70,000원13명6회 = 5,460,000원 ？운영경비 : 200,000원6회 = 1,200,000원 - 이에 동일 단위사업 내 ‘문화예술분야 도시시설물 유지관리(사무관리비)’ 중 20,000천원을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운영(사무관리비)’로 변경하여 원활한 미술작품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함 2018. 10. 문화본부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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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정책과-1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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