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임대주택과-14086 결재일자 2018.1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역세권사업팀장 임대주택과장 주택건축국장 정채문 이희향 이진형 11/01 류훈 협 조 ‘18년 제3차 청년주택 운영자문회의 결과 보고 2018. 11. 1.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제4차 청년주택 운영자문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2018년도 제4차 청년주택 운영 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 드림. 1 회의 개요 □ 일 시 : 2018. 10. 31.(수) 16:00 ~ 18:10 □ 장 소 : 서울도서관 4층 사서교육장 □ 참석자 : 청년주택 운영자문위원회 위원 11명(내부위원 1명, 외부위원10명) □ 상정안건 : 자문 2건 ○ 역세권 청년주택사업 초기임대료 및 주차장 운영계획 등 ○ 역세권 청년주택사업 초기임대료 및 주차장 운영계획 등 2 진행순서 시 간 소요시간 주 요 내 용 진 행 16:00~16:05 5‘ ？？ 개회 및 진행안내 역세권사업팀장 16:05~16:10 5‘ ？？ 신규 위원 위촉장 수여 위원장 16:10~16:15 5‘ ？？ 인사말씀 및 안건상정 위원장 16:15~18:00 105‘ ？？ 사업자 초기임대료 요청안 및 서울시 임대료 산정안 보고 및 자문 ？？ 사업자시행자 의견 및 질의답변 위원장 (안건보고 : 담당팀장) 18:00~18:10 10‘ ？？ 정리 및 폐회 위원장 3 자문회의결과 ① 역세권 청년주택사업 안건 ○ 최초임대료 책정 관련: - 구 분 사업자 요구안 서울시 제시안 비고 임대료 비율 특별공급 일반공급 임대보증금 비율 특별공급 일반공급 ※ 자문결과를 반영한 건축임대료 산정안 : 따로붙임 ○ 기존 상가세입자 대책에 관한 사항 - 에 대한 명도 및 협의완료됨 ○ 주차장 운영에 관한 사항 - 공동주택 부분의 부설주차장에 대해 자치구와 협의하여 인근에 개방될 수 있도록 검토 ② 역세권 청년주택사업 안건 ○ 최초임대료 책정 관련 : 구 분 사업자 요구안 서울시 제시안 비고 임대료 비율 특별공급 일반공급 임대보증금 비율 특별공급 일반공급 ※ 자문결과를 반영한 건축임대료 산정안 : 따로붙임 ○ 기존 상가세입자 대책에 관한 사항 - 이주완료 후 철거준비 중에 있음 ○ 주차장 운영에 관한 사항 - 공동주택 부분의 부설주차장에 대해 자치구와 협의하여 인근에 개방될 수 있도록 검토 기타사항 ○ - 4 향후추진계획 ○ 자문내용을 반영하여 사업시행자와 표준협약 체결 및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 5 행정사항 □ 회의참석위원 수당 및 다과비 지급 ○ 참석수당 : 총1,500,000원(150,000 × 10) ○ 다 과 비 : 300,000원(음료비 등) ○ 예산과목 : 수요자 중심의 임대주택 공급 확대,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일반), 민간임대통합심의위원회운영, 사무관리비 따로붙임 1. 자문회의 회의상정 자료 1부. 2. 참석자 서명부 2부. 3. 최초임대료 조정안(자문결과)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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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과-14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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