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시설보수과-8359 결재일자 2018.1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보수과장 강서도로사업소장 윤동원 박병연 11/01 김용제 협 조 주무관 김규춘 『고척교 보행도로상』 무단점유물 제거계획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 9. 고척교 보행도로상 무단점유물 제거계획 보고 고척교 보행도로상에 중량의 가로수플랜트박스 및 화분대가 무단으로 설치되어져 시설물 균열 및 누수 등으로 시설물 유지관리에 지장을 초래함은 물론, 시설물 자체에도 위해가 될수 있어 안전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여 안전한 시설물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 Ⅰ. 추진내용 ■ 관련근거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사용제한 등) ◎ 도로법 제73조(원상회복)내지 제74조(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 행정대집행법 제2조(대집행과 그 비용징수)내지 제3조(대집행의 절차) ■ 추진배경 ◎ 고척교 도로시설물 점검시 중량의 가로수플랜트박스 설치현장 적출 ◎ 원인자(구로구청)에게 수회 제거요청하였으나 미조치 ■ 제거대상 점유물 ◎ 대형 가로수플랜트박스 : 9개소 ◎ 고척교 보행로 종방향으로 설치된 띠형철재화분대 【무단설치된 가로수플랜트 및 철재화분대 현황사진】 ■ 그동안 추진내용 ◎ 고척교 주민참여 예산사업 업무협의에 대한 회신: ‘17.2.17 - 시설물 안전에 위해되므로 설치 불가 회신 ◎ 고척교 보행도로상 대형 가로수플랜트박스 설치현장 적출: ‘17.11.17 - 구로구청장(공원녹지과)이 주민참여 예산사업으로 임의 설치 ◎ 무단점유물 가로수플랜트박스 제거 요청 - ‘17.11.21 ◎ 무단점유물 가로수플랜트박스 제거 촉구 - ‘17.11.04 ◎ 무단점유물 가로수플랜트박스 제거 재촉구 - ‘17.12.19 ◎ 무단점유물 가로수플랜트박스 제거 재촉구 - ‘18.1.2 ◎ 무단점유물 가로수플랜트박스 제거 요청 - ‘18.1.9 - 서울시 안전감사담당관, 구로구 감사실, 공원녹지과 ◎ 고척교 확장공사 인수·인계(도기본 토목부→강서도로) - ‘18.4.27 ◎ 무단점유물(가로수플랜트박스) 행정대집행 계획 안내 - ‘18.5.18 ◎ 고척교에 설치된 띠형 철재화분 관리이관 요청(구로구) - ‘18.7.19 ◎ 고척교 무단적치물 제거조치 예정 통보 - ‘18.7.19 ◎ 무단점유물(가로수플랜트박스) 제거조치 통보 - ‘18.8.27 Ⅱ. 조치계획 보고 ■ 보고내용 ◎ 당초 협의내용 가. 설계당시 최대 군중하중을 적용한 보도폭 등의 설계검토내용과 시설물 설치에 따른 보도폭 축소효과 나. 풍압(태풍 등)에 의한 시설물(가로수 등)의 (전도)안전성 검토 다. 플랜트박스 설치로 인하여 유출되는 토사 및 노면수 유출로 인한 교량구조물에 침투되어 심각한 구조물 손상 발생 및 동절기 빙판길 생성 가능성 여부 등 유지관리상 문제점 검토 ◎ 자문의견서 제출내용(구로구) 확인결과 구조에 대한 안전성만 검토되고 공용 중 진동 등의 사용성에 대한 상시 점검 및 계측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문제점을 제시하였으나 이에대한 세부지침(메뉴얼) 미제시 (※ 당초 협의내용에 대하여 반영되지 않았음) ■ 조치계획 ◎ 고척교 주민참여 예산사업 업무협의 회신내용에 대하여 보완조치 없이 무단으로 가로수플랜트 박스를 설치하여 수차에 걸처 제거요청하였으나, 아무런 조치가 되고 있지않아 강제조치가 불가피한 실정임 ◎ 2018년 도로시설물 일상유지보수공사(교량, 고가, IC 등) 업체에 작업지시하여 제거조치(임의장소로의 이동 등)하고자 함 ■ 제거대상 무단점유물 현황 및 이동조치 계획 ◎ 대 상 : 가로수플랜트박스 9개소, 띠형철재화분 1식 ◎ 가로수플랜트박스 이동조치 필요 - 위치 : 안양천변 둔치로 이동조치 이 동 위 치 ◎ 띠형철제화분에 대하여는 무단으로 설치된 시설물로서 조회결과(구로구청, 도시기반시설본부) 원인자가 없으므로 폐기조치 검토 - 특정대상폐기물처리에 대한 별도검토 후 조치 Ⅲ. 행정사항 ■ 향후계획 ◎ 상기 보고내용에 대하여 우선 작업지시 조치하고 향후 일상유지보수공사(교량 등) 설계변경시 정산 반영.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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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보수과-8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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