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국고보조율에 대한 의견회신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환경부장관(생활하수과장) (경유) 제목 서울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국고보조율에 대한 의견회신 1. 환경부 생활하수과-3681(2018.10.31.)호와 관련입니다. 2.「2018년 서울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에 대한 재원협의 결과 총사업비 119,440백만원의 20%인 23,900백만원의 국고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이견이 없음을 회신합니다. 3. 아울러, 30년이상의 노후하수관로가 50%이상인 서울시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광역시기준 국고보조율 20%가 법제화 될 수 있도록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112.하수관로정비) 개정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홍승현 하수계획팀장 김준형 물재생계획과장 하상문 물순환안전국장 11/01 배광환 협조자 배수설계팀장 심형보 시행 물재생계획과-13453 ( 2018.11.1.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8층 / 전화 02)2133-3783 /전송 02)2133-1042 / opnarms@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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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국고보조율에 대한 의견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13453 생산일자 2018-11-0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홍승현 (02)2133-3783) 관리번호 D0000034800004
분류정보 환경 > 중하수도 > 하수도 > 하수도회계관리 > 하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