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무집행방해자 고발계획

문서번호 총무과-30241 결재일자 2018.1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사운영1팀장 총무과장 행정국장 이수민 백광진 신종우 11/01 황인식 협 조 공무집행방해자 고발계획 2018. 10 서울광장 무단사용 단체(자) 고발계획 ’18.10.27.(토) 신청사 북문에서 청원경찰의 출입제지에 대항하여 청원경찰을 폭행한 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고발 조치하고자 함 ?? 고발개요 ○ 고 발 일 : ’18.11. 2.(예정) ○ 고 발 인 : 1명(서울특별시) ※ 피해자 1명, 목격자 1명 ○ 피고발인 : 1명( : ) ○ 제출기관 : 남대문경찰서 ○ 고발혐의 : 공무집행방해 내지 폭행 - 피고발인이 시위용품을 들고 북문을 통해 입청하려는 것을 청원경찰 대원이 제지하자, 이에 대항하여 위 청원경찰의 뺨을 폭행 ?? 고발이유 ○ 市의 청사방호?관리권한 침해 방지 ○ 적법한 공무수행 환경 확보 ?? 행정사항 ○ 모든 수사응대는 법률전문가(변호사)와 협의하여 체계적으로 진행 ? 경찰서 출석 참고인?증인 진술 시 반드시 변호사 동행하여 법률 지원 첨부 1. 고발장 1부 2. 목격 진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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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공무집행방해자 고발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30241 생산일자 2018-11-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수민 관리번호 D000003479719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