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조성과-11840 결재일자 2018.11.1. 공개여부 부분공개(8)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제공원팀장 공원조성과장 푸른도시국장 최재철 권종화 최현실 11/01 최윤종 협 조 동네뒷산(신림동 산29) 공원조성사업 보상비 집행 관련 검토 보고 2018. 10.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동네뒷산(신림동 산29) 공원조성사업 보상비 집행 관련 검토 보고 동네뒷산 공원조성사업 토지보상비 지급과 관련하여 2017년 사고이월된 동네뒷산(캠핑장) 공원조성사업 잔여예산으로 보상비 우선 집행 검토 요청이 있어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림. ※ 관악구 공원녹지과-22451호(2018.10.17.) ？？ 2018년 사업개요 ？ 사 업 명 : 동네뒷산 공원조성 ？ 위 치 : ？ 소 유 자 : ？ 사업기간 : 2018. 1. ~ 12. ？ 사업내용 : 토지보상(6,000㎡) ？ 사 업 비 : 650백만원 ？？ 그간 추진현황 ？ 2018. 1.19. : 토지보상 추진계획 수립 ？ 2018. 3.12. : 지적측량 ？ 2018. 6.14. : 실시계획인가 고시 ？ 2018. 7.12. : 보상의뢰 ？ 2018. 8.~9. : 감정평가 ？ 2018. 10.~ : 보상협의(토지주) ？？ 감정평가 결과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평가액 (수수료 포함) 부족액 비고 동네뒷산 공원조성 650,000 1,199 648,801 652,438 3,637 ※ 동네뒷산(관악산 캠핑장) 공원조성 2017년 사고이월 예산 2,629백만원 중 2,037백만원 집행하고 589백만원 잔액 발생 ？？ 관악구 검토 요청내용 ？ 당초 동네뒷산 공원조성 사업비 대신 2017년 사고이월 예산 중 불용 예상되는 예산(589백만원)을 토지보상비로 우선 집행하고 ※ 서울대로부터 제기된 실시계획인가고시 무효확인 처분 소송(1심 관악구 패소)으로 인해 보상절차 보류로 잔액 발생 ？ 집행 후 남는 동네뒷산 공원조성 사업비 잔액(586백만원)은 2019년으로 이월 가능여부 검토 요청 ？？ 검토결과 ？ 신림동 산29-4번지는 우선보상 대상지에 포함되지 않으나, 의원발의로 2018년 예산이 편성된 토지임 ？ 2018년 보상대상지 보상을 완료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예산이월을 반영하지 않고 있으므로 해당사업으로 배정된 예산으로 집행하여 사업 완료함이 타당 ※ 2018. 10월 봉제산 외 2개사업 예산잔액 명시이월 승인요청 시 예산담당관에서는 예산 한정성 원칙에 따라 2018년 보상대상지 보상 후 잔여금액은 불용처리하고 명시이월 미반영하였음 ？ 신림동 산29-4번지 감정평가 부족액(3,637천원)은 불용 예상되는 예산활용 지급.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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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공원조성과-11840
D0000034797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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