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15166 결재일자 2018.11.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보정책팀장 민방위담당관 비상기획관 박종필 장성구 代이성택 11/01 갈준선 협 조 비상기획팀장 이성택 2018년 제9차 안보정책자문회의 결과 2018. 10. 비 상 기 획 관 (민방위담당관) 제9차 안보정책자문회의 결과 서울시 안보정책 관련 시장 요청사항에 대한 연구발표 및 과제토의를 중심으로 제9차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결과를 보고 드림 Ⅰ 개 요 ？？ 일 시 : `18.10.19.(금), 15:00~17:00 ？？ 장 소 : 본청 충무기밀실(지하3층) ？？ 대 상 : 자문위원(13명), 비상기획관 ？？ 내 용 ○ 서울시 안보정책 관련 의제발표 및 토의 : ○ `18년 제10차 자문회의 운영계획 검토 등 ？？ 진행순서 구 분 시 간 주요 내용 1 부 15:00~16:40 (100’) 1. 남북정상회담(평양)의 성과와 전망 2. 국내자생테러 위협과 대응 방안 2 부 16:40~17:00 (20’) 제10차 자문회의 운영계획 토의 Ⅱ 회 의 결 과 ？？ 서울시 안보정책 관련 의제 발표 ① 남북정상회담(평양)의 성과와 전망(요약) 발표자 : 1. 평양정상회담 개괄 - 의 의 : 1차 정상회담(김대중 정부, `00.6.15.)으로 시작하고 2차 회담(노무현 정부, ’07.10.4.)을 끝으로 중단되었던 남북 정상간 대화가 2018년(4,5월) 재개되어 9월 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군사분야 합의 등 관련하여 진전을 이룸 2. 2018년 남북정상회담 추진경과 - 1. 1 : 김정은 평창 올림픽 대표단 파견 및 대화 용의 표명 - 2. 9 : 남북 선수단 참가·공동입장, 북한 고위급 대표단 방남(김영남 등) - 3. 6 : 대북 특사단 방북, 김정은 면담 - 4.27 : 2018년 1차 판문점 회담 개최, 공동선언문 발표 - 6.12 : 북미 정상회담(싱가포르) 및 북미 공동선언문 발표 - 9.18 : 평양정상회담 개최 3. 평양정상회담의 성과와 과제 - 성 과 :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 대책 강구, 분쟁의 근원적 요인 해소 시도, 민족경제의 균형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협력 방안 제시,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계기 마련 등 - 남북 군사분야 합의는 국가안보에 위협을 초래할 가능성 있으며 북한 핵 폐기에 있어 실질적인 진전이 없다는 회의적 의견도 존재함 - 과 제 : 통일을 염두에 둔 거시적 비전 설정, 국민적 공감대 형성, 명분과 현실 간의 균형적 시각 견지할 필요(민족 자주 對 국제 공조, 해양 세력 對 대륙 세력의 긴장), 남북관계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있어 아전인수격의 폐쇄적 사고 탈피 필요 4. 비핵화 예상 결과 - 북한핵 : 비공식 인정(동결, 일부 폐기, 형식적 검증), 대륙간 탄도 미사일 폐기 (미국에 대한 직접 위협 제거), 대북제재 점진적 완화(비핵화 진도와 연계) - 남북관계 : 점진적으로 정상화되어 교류협력 활성화, 대북 지원은 가속화될 것임 - 종전선언 : 북한 핵목록 제출하면 가까운 시일 내 발표(이후 평화협정 체결) - 평 가 : 북한 핵 보유는 민족의 평화적 통일에 절대적인 걸림돌로서 비핵화는 민족의 장래를 위해 반드시 이루어야 할 과제임(현실적으로 단호한 의지와 대비가 필요) ② 국내자생테러 위협과 대응 방안(요약) 발표자 : 1. 자생테러의 개념 - 테러의 정의 : 폭력의 사용(위협)을 수반하는 불법적인 수단에 의해 정치적 행동에 영향을 행사하려는 의도를 가진 상징적 행위 - 자생 테러 : 국제테러집단에 의한 ‘국제테러’에 대비하여 자국민에 의해 자국 내에서 발생하는 테러로서 탐지가 어렵고 자국민에 의한 것이라는 측면에서 더욱 충격적임 2. 자생 테러의 주요 사례 - 2004년 마드리드 테러(스페인, 3.11.) : 출근 시간 4개의 통근열차에서 10개의 폭탄이 연쇄적으로 폭발(사망: 202명, 부상: 2,000여명), 모로코계 스페인 이민 2세 등 76명 체포 ※ 스페인내 차별과 멸시를 받은 자국민에 의해 자행 - 2005년 런던 테러(영국, 7.7.) : 오전 런던 중심부 지하철에서 폭탄 폭발 (사망:56명, 부상:700여명), 범인 4명은 파키스탄계 영국 시민권자로 현장 사망 ※ 영국에서 태어나고 민주주의 교육을 받은 자국민에 의한 테러 3. 국내 테러환경 및 위협 요인 - 북한의 대남 테러활동 및 종북세력의 활동은 현존하는 위협 요인 - 외국인 체류 증가 : 관광객, 결혼, 이주노동을 위해 체류하는 외국인은 218만명 (2017년 현재)으로 지속적으로 증가 예상됨. 이주 노동자는 한국인 노동자에 비해 열악한 대우를 받고 있으며 그들에 대한 차별이나 편견이 존재함 - 이러한 문제가 사회적 갈등으로 증폭될 경우 ‘테러’라는 극단적인 형태로 표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북한 이탈 주민은 언어의 이질화, 상대적 빈곤감 등 문제로 고통을 받을 수 있으며 누적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테러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음 4. 토의 결과 및 의견 - 이주 노동자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을 위해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라는 의식을 가지고 법과 제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갈등을 완화할 필요 있음 - 대테러기본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 관련법을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함 (인터넷을 통한 급진주의 전파 차단, 테러방지 국제협력 증진) ？？ 제10차 안보정책자문회의 운영계획 토의 ○ 일시/장소 : 11.9(금), 15:00~17:00 / 본청 충무기밀실 ○ 주요 내용 : 서울시 안보정책 관련 의제 발표 및 토의 등 ○ 회의 계획(안) 시 간 내 용 비 고 15:00~16:00 (60’) 2018년 안보자문위원회 연구 성과 담당 주무관 16:00 ~16:30 (30’) 통합방위협의회 조례개정안 설명 안보정책팀장 16:30~17:00 (30’) 2019년 안보자문위원회 운영 방안 토의 위원 전원 ？？ 회의 사진 Ⅲ 행정사항 ？？ 소요예산 ○ 산출내역 : 3,400,000원 - 위원 참석수당 : 1,950,000원 (150,000(2시간 이상) × 13명) - 사전 검토수당 : 1,300,000원 (100,000 × 13명) - 사무용품 등 구매 : 150,000원 ○ 예산과목 : 통합방위협의회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붙임 1. 제9차 회의 참석위원 서명부 1부. 2. 위원 발표 자료 각 1부(별도 붙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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