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재생협력과-16059 결재일자 2018.1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개발관리팀장 재생협력과장 주거사업기획관 신광현 서세환 진경식 11/01 한병용 협 조 용산구 효창제5 주택재개발구역 - 정비기반시설설치비용 보조금 지원 검토 2018. 10.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효창5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 검토 보고 용산구청장으로부터 효창제5주택재개발사업관련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신청이 있어 보조대상 및 비용보조 범위에 대한 검토 보고 드림. Ⅰ 추 진 개 요 ？？ 관련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5조(보조 및 융자) 제3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9조(보조 및 융자 등) 제4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52조(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의 지원등) - 부칙(제6775호, 2018.1.4.) 제2조(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신청의 특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시행규칙』 제20조(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 ？？ 구역현황 ○ 사 업 명 : 효창제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위 치 : 용산구 효창동 13-2번지 외 258필지 ○ 면 적 : 22,903.5㎡ ○ 건축계획 : 아파트 7동 478세대(임대 82세대 포함) - 기본계획용적률 210%, 사업시행인가 용적율 245.28% ？？ 추진경위 ○ 2007.11.15. : 정비구역지정 ○ 2016.10.24. : 관리처분변경인가 ○ 2008.08.11. : 조합설립인가 ○ 2016.10.25. : 착공신고처리 ○ 2013.09.13. : 사업시행인가 ○ 2018.02.14. : 정비구역변경 ○ 2015.06.10. : 관리처분인가 ○ 2018.03.07. : 기반시설 보조금 신청 ○ 2016.10.12. : 사업시행변경인가 ○ 2018.10월 현재 : 골조공사 중 Ⅱ 효창 5구역 정비기반시설 및 획지 현황 ？？ 효창5구역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폭원 구성비 합 계 22,903.5 ㎡ 100% 정비기반 시설 등 소 계 4,687.0 ㎡ 20.5% 도 로 소로 3-1 145.9 ㎡ 6 m 9.5% 소로 3-2 240.2 ㎡ 6 m 중로 3-451 1,106.2 ㎡ 12~15 m 대로 2-18 679.8 ㎡ 28~46 m 소 공 원 소공원1 1,617.5 ㎡ 11.0% 소공원2 897.4 ㎡ 획 지 획 지 18,216.5 ㎡ 79.5% ？？ 효창5구역 정비계획결정도 Ⅲ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신청 ？？ 효창5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신청 내역 ○ 신청금액 : 5,814,336,000원 ○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세부내역 구분 항목 필지 면적 (㎡) 토지비 공사비 합계(원) 설치 비용 도 로 중로3-451 (12~15m) 27 1,106.2 6,100,768,000 356,467,000 6,457,235,000 대로2-18 (28~46m) 26 679.8 5,575,064,000 160,021,000 5,735,085,000 소공원 소공원1 22 1,617.5 8,165,686,000 681,072,000 8,846,758,000 소공원2 13 897.4 4,315,848,000 320,800,000 4,636,648,000 소계(①) 88 4,300.9 24,157,366,000 1,518,360,000 25,675,726,000 제외 비용 국？공유지 토지비 - - - - 무상양도 상당비용 - - - - 용적률 완화 환산비용 2,353.0 13,216,368.000 830,686.000 14,047,054.000 소계(②) 2,353.0 13,216,368.000 830,686.000 14,047,054.000 보조 금액 (① - ②) × 50% 5,470,499,000 343,837,000 5,814,336,000 ○ 정비기반시설 현황도 Ⅲ 정비기반시설 비용보조 대상 적정성 검토 ？？ 보조금 신청대상에 대한 적정성 검토 항목 기준 신청 적정여부 【보조 대상의 적정성】 【토지비 및 공사비 산정의 적정성】 붙임 :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금 산출 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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