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답변]서울시 통행세 건의 등 다부처민원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는 서울시 관내외 출입세를 받아 도로, 공해 방지, 행정의 재원으로 써달라는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시정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제안을 해주신 점 감사드립니다만 서울시를 진출입하는 차량에 대해 출입세를 징수하는 방안의 경우 시민의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하여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만 현재 우리시에서는 출입세는 아니지만 도심 교통 혼잡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및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에 근거하여 남산 1,3호 터널에서 혼잡통행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수입액은 전액 교통사업특별회계로 귀속되어 신호체계 개선, 대중교통 시설투자 등에 사용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서울시 공무원 중 일정 비율을 모범 공직자로 선발해 달라는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시정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무원을 격려하기 위하여 국무총리표창 이상 정부포상의 경우 「상훈법」및 「상훈법 시행령」에 따라 연 1회 우수공무원, 연 2회 모범공무원 표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법」 제79조 및 「서울특별시 표창조례」에 따라 매월 정기적으로 서울특별시장 명의로 표창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시는 안전하고 미래지향적인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며 시정 각 분야에서 맡은 바 직무에 헌신하는 공무원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자긍심을 고취함은 물론, 많은 공무원들의 귀감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고 시민의 입장에 서서 헌신과 열정을 다해 직무를 수행하도록 모든 서울시 공직자들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시정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좋은 제안을 해 주신 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관중 교통수요관리팀장 김상신 교통정책과장 10/31 구종원 협조자 시행 교통정책과-2766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특별시청 서소문별관 1동 7층 교통정책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2229 /전송 02-2133-1048 / bearhunter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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