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출 장 결 과 보 고 서 주무관 도시농업지원팀장 도시농업과장 결 재 백기선 박세황 전결 10/31 송임봉 협 조 명에 의하여 “2018년 농지이용실태조사 이행점검”차 출장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2018. 10. 31. 보 고 자: (직급)지방농업주사 (성명)백기선 보 고 내 용 일 시 2018. 10. 30.(화) 09:00～ 건 명 출장결과보고서[2018년 농지이용실태조사 이행점검 결과보고] 내 용 1. 출장 개요 가. 출장목적: 2018년 농지이용실태조사 이행점검 나. 출장장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강동구 다. 출 장 자: 백기선 라. 참석인원: 3명(서울시 백기선, 송파구 박주희, 강동구 지수지) 2. 이행점검 개요 ？ 점검일자: 2017. 10. 30.(1일간) ？ 점검대상: 송파구, 강동구(농지가 20ha 이상 소재한 자치구) ？ 점검방법: 시·자치구 합동단속반 편성(3명) 및 운영 ？ 점검내용 - ’18년 조사계획 수립 등 준비 및 농지이용실태조사 이행상황 - ‘96.1.1. 이후 취득한 농지로서 정당한 사유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거나 임대, 위탁경영 등 취득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농지 - 농지전용허가(협의)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전용한 행위 등 내 용 3. 이행점검 결과 ？ 조사대상 총필지수 및 면적 - 송파구: 37필지/59,473㎡ - 강동구: 155필지/166,167㎡ ？ 농지이용실태 추진률: 86% ？ 금번 출장 시 적발 현황 자치구 농지 소재지 지목 취득목적 경작현황 위법사항 강동구 고덕동 413-12 전 농업경영 휴경 무단 휴경 고덕동 480-5 전 체험영농 휴경 주차장 이용 송파구 방이동 439-13 전 농업경영 휴경 물건 적치 계 3필지 휴경(고덕동 413-12번지) 주차장 이용(고덕동 480-5번지) 여 백 물건 적치(방이동 439-13번지) 4. 조치계획 적발된 3필지에 대하여 처분명령 등 행정처분 및 자진정비(지시) 추진 붙임 2018년도 농지이용실태조사 이행상황 점검결과 1부. 끝.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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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농업과-16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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