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임대주택과-13980 결재일자 2018.10.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역세권계획팀장 임대주택과장 주택건축국장 강한석 백윤기 이진형 10/31 류훈 협 조 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위원 위촉계획(안) 2017. 10.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위원위촉 계획(안) ‘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위원 임기만료·자격변동 등에 따른 위원구성을 재정비하여 위원회구성·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함. ？？ 관련근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2조(기업형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위원의 해촉) ○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20조(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위원구성 변경계획(임대주택과-15106, ‘17.11.16) ？？ 추진경위 ○ ‘16. 7.15 :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 ‘16. 8.16 : 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구성·운영방안 수립 ○ ‘16. 8.18 : 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장 수여 및 제1차 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개최 ○ ‘16. 9. 8 : 남기범 위원 신규 위촉(총 22명) ○ ‘17.11.16 : 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위원구성 변경계획 수립 ○ ‘18. 5.25~9.10 : 도시계획 및 에너지사용계획위원회 등 위원추천 의뢰 ○ ‘17.10.25 : 도시계획 및 에너지사용계획위원회 등 위원 추천 ？？ 위원(변경) 현황 ？ 변경사유 : 소속위원회 임기만료 및 자격변동 등 ？ 변경위원 현황 : 21명(총 24명) ？위원교체 - 5명(신규 4명, 보궐 1명) ？임기연장(연임) - 16명 연번 추천위원회 구분 기존위원 변경위원 위촉기간 비 고 위원명 소속 위원명 소속 1 시장위촉 (5) 연임 강병근 건국대 강병근 죄동 `18.8.18.~ `20.8.17 2 “ 김인제 시의원 김인제 “ “ 3 “ 이석주 “ 이석주 “ “ 4 “ 백운수 미래E&D 백운수 “ “ 5 “ 박진순 한림건축 박진순 “ “ 6 도시계획 위원회 (3) 교체 박소현 (女) 서울대 이인성 시립대 “ 신규 7 교체 장영희 (女) SH공사 최창규 한양대 “ 신규 8 교체 남기범 시립대 구자훈 한양대 `18.09.08.~ `20.09.07 신규 9 건축위원회 (2) 연임 장현숙 (女) 제이드건축 장현숙 (女) 좌동 `18.8.18.~ `20.8.17 10 “ 한영근 아키폴리 한영근 “ “ 11 교통위원회 (2) “ 김태희 (女) 홍익대학 김태희 (女) “ “ 12 “ 이금숙 (女) 성신여대 이금숙 (女) “ “ 13 교통영향 평가위원회 (2) “ 이신해 (女) 서울연구원 이신해 (女) “ “ 14 “ 신혜숙 (女) 동림피엔디 신혜숙 (女) “ “ 15 사전재해영향평가위원회 (2) “ 서근순 (女) 신성엔지니어링 서근순 (女) “ “ 16 “ 우재경 제일엔지니어링 우재경 “ “ 17 에너지사용계획위원회 (2) “ 박병남 한국주택관리연구원 박병남 “ “ 18 교체 (보궐) 노병욱 한국에너지공단 심창호 에너지관리공단 `17.11.23.~ `19.11.22. 보궐 (신규) 19 교육환경보호위(1/2) 연임 조원익 서울강서양천교육지원청 조원익 죄동 `18.8.18.~ `20.8.17 20 경관위원회 (2) 교체 김은미 (女) 한양대 김인배 동우건축 `18.8.18.~ `20.8.17 신규 21 연임 박성근 유선엔지니어링 박성근 좌동 “ ？ 전체위원(구성) 현황 : 총24명 구 분 계 내부 시장 위촉 도시 계획 위원회 건축 위원회 교통 위원회 교통영향평가위원회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에너지사용계획심의위원회 교육환경보호 위원회 경관 위원회 산지 관리 위원회 조례 기준 24 2 3 3 2 2 2 2 2 2 2 2 구성 현황 계 24 2 5 3 2 2 2 2 2 2 2 0 남 18 2 5 3 1 0 0 1 2 2 2 0 여 6 0 0 0 1 2 2 1 0 0 0 0 증 / 감 0 0 +2 0 0 0 0 0 0 0 0 -2 ※ 여성위원 비율 : 6/22(위촉직) = 27.3%(시 성평등기본조례 제15조 미충족) ？ 각 위원회 추전 위원 중 여성위원 부족 및 위원회중복 위촉자 제한으로 - 여성위원 비율(40%) 미달 및 위원회(3개) 초과 위촉위원(3명) 발생 ⇒ 해당 분야별 특정 성별 전문인력부족 등의 사유로 인해 발생된 사안으로 차기 위원회정비시 보완하여 개선 ？ 연임(신규) 위촉위원 임기는 위촉일(`18.08.18)부터 2년 -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제20조제4항에 따라 전임자의 남은 임기(`19.11.22.)로 함 ？？ 행정사항 ？ 위촉장 제작 - 예산과목 : 수요자중심의 임대주택 공급확대, (일반회계)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일반), 민간임대주택통합심의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 위촉장 수여 - 차기 “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개최 시 붙임 : 1. 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변경(안) 위원명단 1부. 2. 위촉장(안) 5부. 3. 위원회 위원 추천공문 사본 4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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