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보육담당관-21149 결재일자 2018.10.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보육운영팀장 보육담당관 김승원 문미정 10/31 이미숙 ’18년 서울형어린이집 신규공인 심의위원회 결과 보고 2018. 10.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18년 서울형어린이집 신규공인 심의위원회 결과 보고 ’18년 서울형 신규공인 신청 시설의 현장실사 및 심의를 실시한 결과, 서울형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서울형어린이집으로 신규공인하고자 함 ？？ 신규공인 개요 ？ 공인신청 : 68개소(86개소 접수, 14개소 자진포기, 4개 신청 제외) - 민간 13개(19.1%), 가정 54개(79.4%), 협동 1개(1.5%) ？ 공인기준 : 필수지표 충족 어린이집 중 85점 이상 시설 ？ 공인절차 : 신청 어린이집 현장실사 및 심의를 거쳐 공인 ？ 공인기간 : 3년(’19. 3.~’22. 2.), ’21년 재평가 실시 ？ 보조금 지급 : ’19. 3월부터 지급 - 서울형어린이집 운영지침의 보조금 지원기준에 따라 인건비, 운영비, 환경개선비(신규공인 1회에 한함) 등 지원 ？？ 신규공인 심의결과 ？ 심의일시 : ？ 심의장소 : 市육아종합지원센터 회의실 ？ 참석위원 : 6명(학계 및 보육전문가 3, 학부모대표 1, 보육교사 1, 현장실사자 대표 1) ？ 심의내용 - 심의위원 합의에 의해 1차 심의기준 마련 ？, - 결정된 심의기준에 의거 각 어린이집 개별 심의 점수 부여 ？ 심의결과 : 18개소 신규공인 (68개소 심의) ？ 공인결정 : 18개소(민간 4개소, 가정 14개소) 구 분 합 계 민 간 가 정 협 동 평가대상 68 13 54 1 신규공인 개소 18 4 14 - 비율 26.5% 30.8% 25.9% - 미공인 50 9 40 1 ※ 연도별 공인비율 구 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신청어린이집 268 189 134 106 68 공인어린이집 76 89 33 19 18 공인율 28.3% 47.1% 24.6% 17.9% 26.5 ？？ 향후계획 ？ 신규공인 결과 발표 : ’18.11.1.(예정) - 서울시보육포탈 공지 및 자치구 통보(어린이집 개별 통보) ？ 신규공인 어린이집 원장 교육 및 인증서 교부 : ’18.12월 ？？ 행정사항 ？ 서울형어린이집 신규공인 증서 제작 : 99천원 - 산출기초 : 18개 × 5,500원 - 예산과목 : 어린이집 상시평가체제운영, 사무관리비(201-01) ？ 신규공인 어린이집 ’19년 아이조아 서울 맞춤형 컨설팅 참여 붙 임 1. 2018년 서울형어린이집 신규공인 어린이집 명단 1부 2. 2018년 서울형어린이집 신규공인 심의자료(의결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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