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거사업과-12042 결재일자 2018.10.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사업총괄팀장 주거사업과장 주거사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장길홍 이규희 차창훈 한병용 10/31 강맹훈 협 조 은평 도시개발사업 2차 부분준공검사 결과 보고 (3지구 일부) 2018. 10. 도시재생본부 (주거사업과) 은평 도시개발사업 2차 부분준공검사 결과 보고 (3지구 일부) SH공사의 은평 재정비촉진지구 내 3지구 일부에 대한 공사완료보고서가 제출되어, 시설물 인수인계 등에 대한 관련기관 협의 등 향후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한 조치를 완료하고, 부분준공검사를 필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위 치 : 서울시 은평구 진관동 일원 ？ 면 적 : 3,492,650.9㎡(금회 준공면적 : 1,602,726.0㎡) - 1차준공 : 1,413,620.3㎡(1지구 705,333.3㎡, 2지구 708,287㎡) - 금회준공 : 1,602,726.0㎡ - 미 준 공 : 476,304.6㎡ ？ 사업기간 : 2004. 2.25. ~ 2018.12.31 ？ 사업시행자 : 서울주택도시공사(대표 김세용) ？ 용지별 준공규모(금회 부분준공) 구 분 금회준공 미준공 주거용지 272개소 (단독주택255,공동주택14,준주거시설시설1,근린생활시설2) 1개소 (근린생활시설1) 상업용지 5개소 - 기반시설 용지 124개소 (도로91,주차장3,자동차정류장1,녹지5,공원8,공공공지2,자원회수시설1,수도1,공동구3,공공청사1,학교4,사회복지시설1,하천1,유수지1,폐기물처리시설1) 13개소 (도로4,철도2,녹지1,공원5,하천1) 기타시설 용지 29개소 (종교시설12,주유소시설3,유치원시설2,공익시설2,군사시설3,편익시설1,자동차관련시설1,주차장3,커뮤니티시설2) 2개소 (종교시설1,편익시설1) Ⅱ 추진경위 ？ ‘03.12.30. : 도시개발구역 지정 승인(건교부) ？ ‘04.02.25. :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승인 ？ ‘04.12.20. : 1지구 실시계획인가 ？ ‘05.12.30. : 개발계획변경 수립 및 1,2지구 실시계획인가 ？ ‘06.10.19. :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 ‘06.12.28. : 3지구 실시계획인가 ？ ‘07.01.04. : 3지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 ‘08.06. : 1지구 입주개시 ？ ‘08.12. : 2지구 입주개시 ？ ‘10.06. : 3지구 입주개시 ？ ‘04.11.~’17.06. : 개발계획변경 수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 ‘12.10.~‘17.04. : 합동점검 실시(SH공사 ↔ 인수인계 기관) ？ ‘17.08.24. : 1차 공사완료 공고(1지구, 2지구 일부) ？ ‘18.07.25. : 부분준공(3지구 일부) 공사완료 보고서 접수(SH공사 → 서울시) ？ ‘18.07.~‘18.10. : 유관기관 협의(1~2차) ？ ‘18.10.19. : 유관기관 조치계획 제출(SH공사 → 서울시) Ⅲ 토지이용계획 현황 ？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 합 계 기준공 준공 미준공 계 기준공 준공 미준공 1지구 2지구 3지구 2지구 3지구 계 3,492,650.9 1,413,620.3 1,602,726.0 476,304.6 705,333.3 708,287.0 1,602,726.0 13,997.0 462,307.6 주거용지 1,348,527.5 744,682.6 541,564.3 97,523.1 373,056.1 371,626.5 541,564.3 11,026.2 86,496.9 상업용지 87,643.0 9,316.4 20,143.9 58,182.7 - 9,316.4 20,143.9 - 58,182.7 도시기반시설용지 1,900,385.7 639,510.7 1,011,223.5 249,651.5 326,398.7 313,112.0 1,011,223.5 1,962.2 247,689.3 기타시설용지 120,852.2 20,110.6 29,794.3 70,947.3 5,878.5 14,232.1 29,794.3 1,008.6 69,938.7 ※ 토지이용계획 총괄표 : 붙임 4 ？ 토지이용계획도 1지구 2지구 3-1지구 3-2지구 구 분 면 적 총계 3,492,650.9㎡ 금회준공 1,602,726.0㎡ 기준공 1,413,620.3㎡ 1지구 705,333.3㎡ 2지구 708,287.0㎡ 미준공 476,304.6㎡ 2지구 13,997.0㎡ 3지구 462,307.6㎡ Ⅳ 부분준공 검토내용 법적근거 ？도시개발법 제50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도시개발업무 지침 제8장(준공) 및 제9장 -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를 끝낸 때에는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완료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준공검사를 받아야 함(법 제50조) - 시행자는 공사완료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 구청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시행규칙 제32조) - 준공검사자는 개발사업이 실시계획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할 경우 준공검사 필증 작성 교부 및 공사완료 공고(지침 5-8-2) - 시행자는 인계인수할 공공시설에 대해 사업준공 이전에 관리청에 합동검사 요청, 해당 관리청은 사업준공 30일전까지 합동검사 완료(지침 5-9-1) ？준공검사 신청 구비 서류(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32조 관련)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 포함) 2.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3. 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및 도면 4. 법 제66조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조서 및 도면 5. 신·구 지적대조도 준공검사 절차 ？공사완료보고서 접수(서울주택도시공사→서울시) → 준공서류 검토 및 관계행정기관 협의(서울시→관계행정기관) → 준공검사 → 준공검사 증명서 교부(서울시→서울주택도시공사) → 공사완료 공고 주요 준공검사 확인 내용 ？준공검사 신청 서류 제출 여부 ⇒ 제출완료 ？실시계획인가 승인 내용과 같이 시공되었는지 여부 ⇒ 서울주택도시공사의 택지조성 준공검사 완료(‘08.12.~’10.4.) ？공공시설물 인수인계를 위한 합동점검 여부 ⇒ 시설물 관리청과 합동점검 완료 ？공공시설물 인수인계 완료 여부 ⇒ 시설물 관리청과 인수인계 완료 ？부분준공에 따른 관계기관 협의 ⇒ 시설물 관리청(부서) 협의 및 서울주택도시공사 조치결과 회신(‘18.07.~10.) ？ - ⇒ 업무협약 내용 이행 조건 - : ⇒ ⇒ - : Ⅴ 주관부서 의견 : 적정 ？서울주택공사로부터 준공검사 구비서류 제출이 완료 되었으며, ？부분준공 후, 시설물 인수인계와 관계없이 유지관리에 문제가 없고 입주민의 토지소유권 이전 시급성을 감안하여 준공처리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Ⅵ 향후계획 ？‘18.10 : 공사완료 공고(시보게재 ‘18.11.8.) 및 준공검사 증명서 교부 ？‘18.12. : 지적공부 작성 ？‘19.06. : 보존등기 완료 및 소유권 이전등기 안내 ？‘19.10. : 3차 부분준공(2,3지구 미준공 부분) 붙임 1. 준공검사 증명서 1부. 2. 공사완료 공고문 1부. 3. 관계기관 협의결과 1부. 4. 토지이용계획 총괄표 1부. 끝.

16420901

20210924182605

본청

주거사업과-12042

D0000034783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