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정보통신보안담당관-21530 결재일자 2018.10.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개인정보보호팀장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정보기획관 오행식 도찬구 김완집 10/31 김태균 협 조 정보통신기획팀장 권순복 「스마트시티 서울 실현을 위한」 지능형 CCTV 그물망 안전체계 변경계획 2018. 10. 정보기획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목 차 Ⅰ. 관련근거 1 Ⅱ. CCTV 현황 1 Ⅲ. 사전절차 이행현황 2 Ⅳ. 추진계획 4 1. 지원개요 4 2. 지능형 CCTV 그물망 안전체계 구축 5 ① 방범용 지능형 CCTV 추가 설치 5 ② 저화질 CCTV 카메라 교체 5 Ⅴ. 소요예산 6 Ⅵ. 행정사항 7 「스마트시티 서울 실현을 위한」 지능형 CCTV 그물망 안전체계 변경계획 시？구？경찰？소방？재난센터간 영상정보를 공유？활용하기 위해 市 전역에 지능형 CCTV를 확대 설치？운영에 필요한 市 예산(안)이 확정됨에 따라 ‘지능형 CCTV 그물망 안전체계 변경계획’을 수립？시행코자 함. Ⅰ. 관련근거 ？？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4조~9조) 및 시행규칙(2조~3조) ？？ 서울시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2조~10조) ？？ 지능형 CCTV 그물망 안전체계 구축계획(‘18.7.26, 1부시장방침) ？？ 민선7기 시정운영 4개년 핵심과제 선정(‘18.8.28, 스마트시티 분야) ？？ 2019년 예산(안) 조정회의(10.10, 10.17) ？？ 제14차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18.10.22) - 적정 Ⅱ. CCTV 현황 : 75기관 72,098대 (`18.9.30.기준) 구 분 계 시 시의회 자치구 투출기관 기관(개) 75 33 1 25 16 CCTV(대) 72,098 5,976 66 49,187 16,869 관제센터(개소) 27 2 0 25 0 운영인력(명) 643 25 0 618 0 Ⅲ. 사전절차 이행현황 ？？ 총괄 (‘18.10.24, 단위 : 천원) 시비 확보액 구비 확보액 사업계획 지방보조금심의 투자심사 중기재정계획 비고 6,399,000 8,683,200 수립 (‘18.7.26) 1부시장방침 적정 (‘18.10.22.) 비대상 (‘18.7.23) 행안부/기조실 반영 (‘18.10.18) ‘19년~’23년 민선7기 시정4개년계획 핵심과제 ？？ 서울시 중기재정계획(5년간) ？ 반영(2018.10.19.)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비고 계 6,412,500 25,767,500 30,938,500 13,500 13,500 지능형CCTV고도화 6,399,000 25,754,000 30,925,000 0 0 지방보조금심의 시정운영 4개년 CCTV 실무 위원회 13,500 13,500 13,500 13,500 13,500 ？？ 서울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 적정(‘18.10.22) ○ 관련규정 :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 3호 및 제5조 ④항 ○ 대상사업 : 2019년 지방보조금 본예산 편성을 요구한 사업 ○ 사 업 명 : 지능형 CCTV 고도화(통계목 : 지방자치단체자본보조) ○ 소요예산 : 2019년 64억원(시비 총액 630억원) ？？ 자치구 투자심사 ？ 이행 중 ○ 관련규정 : 서울시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규칙 ○ 대상사업 : 총액기준(다년도 사업, 국？시？구비 포함) 20억원~60억원 ○ 추진현황 : 25자치구(대상 14, 비대상 9) - 종로/광진-‘20년부터 참여 구분 대상 비대상 2019년 사업제외 비고 심사의뢰 계획중 25 9 5 9 2 자치구 성동구, 성북구, 은평구, 마포구, 금천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강동구 동대문, 중랑구, 강북구, 양천구, 구로구 중 구, 용산구, 도봉구, 노원구, 서대문, 강서구, 영등포, 동작구, 송파구 종로구, 광진구 ？？ 예산(안) 조정회의 ？ 실링 외 사업 ○ 일 시 : ‘18.10.10(수), 10.17(목) ○ 조정결과 - 사전절차 이행(계획수립, 투자심사, 중기재정계획, 분담금액 확보) - CCTV 설치시 다목적으로 설치(방범뿐만 아니라 일반생활도 활용) - 매칭비율 조정 : 시？구 5:5 매칭(획일적이 아닌 자치구 재정여건 고려) ○ 예산조정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18 당초예산 당 초 반영액 조정회의 반 영 2019 예산안 비 고 (반영사유) 지능형 CCTV 고도화 6 0 6,399 6,399 매칭비율 조정, 사전절차 이행 ？？ 분담금 확보현황 (‘18.10.24, 단위 : 천원) 구분 시비 확보액 자치구 확보액 투자심사 비고 계 6,399,000 8,683,200 대상 14, 비대상 9 종 로 구 중 구 용 산 구 성 동 구 광 진 구 동대문구 중 랑 구 성 북 구 강 북 구 도 봉 구 노 원 구 은 평 구 서대문구 마 포 구 양 천 구 강 서 구 구 로 구 금 천 구 영등포구 동 작 구 관 악 구 서 초 구 강 남 구 송 파 구 강 동 구 Ⅳ. 추진계획 1 지원 개요 ？？ 사업대상 : 25 자치구 ○ 저화질 CCTV 카메라 전면교체 ○ 방범용 CCTV 추가 설치 ※ 2019년 제외 : 종로구/광진구는 2020년부터 사업참여 ？？ 지원조건 ○ 사전절차 이행 : 계획수립, 투자심사, 분담금 확보,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 매칭비율 : 시？구 5:5 매칭 ○ 지능형 CCTV : 다목적용으로 설치(방범뿐만 아니라 일반생활에도 활용) ？？ 예산배분 ？ 균등 - 50%, 차등 50% ○ 총 소요액에서 자치구 분담비율에 따라 50% 균등지원(32억) ○ 재정수요충족도, 수요, 민원, 구간 형평성 고려 차등지원(32억원) ○ 자치구의 확충의지, 지역특성, 안전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 CCTV 수요조사 실시(`19.1~2) : 스마트불편신고(앱), 찾동, 마을활동가 등 ？？ 조치사항 ○ 위반시 조치 : 예산을 목적 외에 사용하는 등 예산 집행 기준을 위반 하는 경우는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 시비지원 취소 : 사업진행이 예정 일정보다 늦어져 년도내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등 중대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시비지원 취소 2 지능형 CCTV 그물망 안전체계 구축 ① 방범용 지능형 CCTV 추가설치 ？ 시？구 5:5 매칭 ？？ 추진목표 : 39,463대 → 57,283대, 증 17,820대 ？？ 市？區？112？119？재난센터 간 CCTV 영상정보 공유？활용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19 2020 2021 비고 설치 개소 4,455 351 1,630 2,474 지능형 CCTV 설치 17,820 1,404 6,520 9,896 소요 예산 시비 55,687.5 4,387.5 20,375 30,925 구비 55,687.5 4,387.5 20,375 30,925 계 111,375.0 8,775.0 40,750 61,850 ② 저화질 CCTV 카메라 교체 ？ 시？구 5:5 매칭 ？？ 추진목표 : 4,927대 → 0대, 감 4,927대 ？？ 객체식별이 가능토록 저화질 카메라 성능개선(40만 → 200만화소 이상) (단위 : 백만원) 이행과제 계 2019 2020 2021 비고 저화질 CCTV 카메라 교체 4,927 1,341 3,586 0 소요 예산 시비 7,390.5 2,011.5 5,379.0 0 구비 7,390.5 2,011.5 5,379.0 0 계 14,781.0 4,023.0 10,758.0 0 Ⅴ. 소요예산 ？？ 투자 총액 총 1,261억원 투자 ('19년~'21년) ( 시비 630.5억원, 구비 630.5억원 ) ？？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2019 2020 2021 비고 계 126,156 12,798 51,508 61,850 시비 63,078 6,399 25,754 30,925 시？구 5:5 구비 63,078 6,399 25,754 30,925 시？구 5:5 ？？ 과제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2019 2020 2021 비고 계 126,156 12,798 51,508 61,850 저화질 카메라 교 체 수량 4,927 1,341 3,586 0 예산 14,781 4,023 10,758 0 지능형 CCTV 추가설치 수량 17,820 1,404 6,520 9,896 예산 111,375 8,775 40,750 61,850 ？？ 기관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2019 2020 2021 비고 계 126,156.0 12,798.0 51,508 61,850 저화질 카메라 교 체 소계 14,781.0 4,023.0 10,758 0 시비 7,390.5 2,011.5 5,379 0 구비 7,390.5 2,011.5 5,379 0 지능형 CCTV 추가설치 소계 111,375.0 8,775.0 40,750 61,850 시비 55,687.5 4,387.5 20,375 30,925 구비 55,687.5 4,387.5 20,375 30,925 Ⅵ. 행정사항 ？？ 사전절차 이행(계획수립, 투자심사, 중기재정계획, 분담금액 확보) 및 결과제출 : 자치구 ？？ 자치구 예산배분 차등지원 기준(안) 마련 및 예산배정 붙임 1. 자치구별 소요예산(연도별, 사업별) 1부 2. 차등보조율의 적용기준 및 서울시 기준재정수요충족도(2018) 1부 3. 지능형 CCTV 그물망 안전체계 추진경과 1부 4. 자치구 방범용 CCTV 적정수량 1부 5. 서울시 CCTV 운영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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