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건축기획과-21794 ( ) 접 수 ( ) 결재일자 2018.10.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주택정책과장 ★주무관 건축관리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건축국장 결 재 허상무 한일기 박경서 10/31 류훈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827번,2828번, 송옥주의원, 환경노동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송옥주 의원(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비례) □ 요구번호 : 2827번, 2828번 □ 요구내용 6. 를 사용해 설치 또는 공사한 상가 및 유흥시설 ※ 요구번호 2828번은 작성서식 요구자료임. □ 제출자료 최근 8년(2011~2018.10)간 사용승인된 건축법상 다음 용도·규모 민간건축물 기준 1) 판매시설 - 도매시장(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등) - 소매시장(대규모 점포 등) - 상점(바닥면적 1천제곱미터이상인 소매점,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2) 위락시설 - 바닥면적 150제곱미터이상인 단란주점 - 유흥주점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과 운동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 무도장, 무도학원 - 카지노영업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작 성 자 기 관 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건축기획과) 담당사무관 한일기 ☎02-2133-7113 담당자 허상무 작 성 일 : 20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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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건축기획과-21794
D0000034785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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