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국민제안 관련 회신(우대용교통카드 지문인식 시스템 도입 제안) 먼저 우리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리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안하신(신청번호 : 1AB-1809-001610) 우대용교통카드 지문인식 시스템 도입 제안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제안요지 : 우대용 교통카드 지문인식 시스템 도입 제안 2.검토결과 : 불채택 지하철 부정승차 예방에 관심 가져주신 점 매우 감사드리며, 제안주신 우대용 교통카드 지문인식 시스템 도입에 관하여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객님께서는 우대용 교통카드를 타인에게 대여하여 사용하는 사례로 인해 수도권 지하철이 큰 손실을 보고 있고 이런 환경 자체가 많은 시민들에게 불신을 주고 있음에 대해 우려하셔서 우대용 교통카드에 배터리 없이 동작하는 지문인식 스마트카드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사항 및 개찰구 지문인식 시스템 도입으로 제안 주셨습니다. 지문인식 스마트카드는 서명, PIN 입력등와 같이 카드결제인증 수단의 한가지 방식입니다. 신용, 체크카드는 일시불, 할부등의 거래 발생시 가맹점의 단말기 결제를 위한 카드결제 인증을 하게되는데, 현재 우대용교통카드는 서명 또는 PIN 입력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카드결제인증수단의 하나로 지문인식을 포함하는 것으로, 앞서 당 해당기술의 적용 검토를 진행한 바, 비용과 실용성 측면이 아직까지 현실화 되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또한, 개찰구 지문인식 시스템도입의 경우, 인프라(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 구축비용 등 막대한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실행 가능하고, 수도권전철 11개 운영기관이 모두 함께 추진해 나가야하는 시스템입니다. 관리주체가 여러 지자체로 분산되어 있고, 지속적인 관리비용이 투입될 것으로 판단되어 중앙정부에서 국책사업 등으로 추진해야 가능한 사업입니다. 생체인식시스템의 경우 현재 사용 중인 RF(radio frequency) 카드시스템 보다 속도가 느리고, 어르신의 경우 지문인식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수도권 지하철에 도입 시 러시아워나 승객폭주 시 개집표기 앞에서 대기시간이 길어져 원활한 승하차 흐름에 방해가 됩니다. 아직까지는 생체인식시스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있으며, 우대용 교통카드 지문인식 정보의 개집표 단말기 업데이트로 인하여 시스템 과부하가 우려됩니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 지문인식 스마트카드 및 개찰구 지문인식시스템을 도입이 어려운 점이 있음을 널리 양해해주시기 바라며 우대용 교통카드 부정사용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에 감사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 국민신문고 국민제안 내용 1부. 끝. 주무관 박재현 스마트교통팀장 이정기 교통정책과장 10/15 구종원 협조자 시행 교통정책과-26044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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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26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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