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세제과-7564 결재일자 2018.6.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부가세지원팀장 세제과장 조경숙 오미정 06/07 천명철 협 조 서울창업허브 등 부가가치세 환급 추진계획 2018. 6. 재 무 국 (세 제 과) 서울창업허브 등 부가가치세 환급 추진계획 우리시 소유 건물 중 2018년 상반기 중 리모델링 공사 완료 후 임대가 확정된 건물에 대하여 초기 공사비 등의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한 경정청구를 추진하고자 함 ？？ 경정청구 사유 ○ 본청과 도시기반시설본부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달라 정상 신고기간에는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하며 ○ 공사 기간이 길고 공사완료 후 매출이 발생되어야만 초기공사비의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하여 경정청구로 환급 ？？ 환급예상세액 : ※ 안분 전 금액으로 임대면적 산출 후 금액 확정 ？？ 추진대상 : 서울창업허브 등 2개소 ○ 2015년 ~ 2018.6. 기간 동안 리모델링 공사 완료 건물 대 상 소관부서 경정청구 대상기간 활용 및 임대사항 안분 전 환급예상세액 비고 서울창업허브 디지털창업과 2015.03.~ 2018.06. 입주기업, 협력사 및 카페, 편의점, 강당대관 등 리모델링 (본관,별관) 서울혁신파크 사회혁신담당관 2015.05.~ 2018.06. 입주기업, 대관 등 리모델링 (1단계) ？？ 추진절차 주요공사현황 조사 ？ 임대면적조사 및 자료수집 ？ 매입세금계산서 공제대상 발췌 ？ 매입세금계산서 지출내역 확인 ？ 경정청구 (남대문세무서) ？ 서울지방국세청 검토？결정 ？ 환 급 ※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액 10억 이상은 서울지방국세청에서 검토·결정 ？？ 추진일정 ○ 건물 임대재산 관련 소관부서에 자료 요청 등 : 2018. 6월초 - 임대면적현황, 운영(사업)계획서, 임대계약서 또는 사용수익허가서, 위수탁협약서, 건축물대장 ○ 경정청구 가능한 매입세금계산서 확인 : 2018. 6월말 - 매입세금계산서 확인 및 도시기반시설본부에 매입자료 확인(통보) ○ 제출된 자료 검토 및 보완자료 확보 수집 : 2018. 7월초 - 임대면적 안분 등 확인 ○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서 작성 및 제출 : 2018. 8월초 ？？ 행정사항 ○ 소관부서 자료제출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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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세제과-7564

D00000337620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