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사소송 판결금 지급(관리번호 2015-0106. 분양행위무효확인)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사소송 판결금 지급(관리번호 2015-0106. 분양행위무효확인) 1. 광진구 공원녹지과-14010(2018.10.23.)호 및 법률지원담당관-17204(2018.10.22.)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반환주체사업인 능동로변 제1,2근린공원조성과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광진구에서 원고측에 집행한 판결금을 아래와 같이 광진구에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사 건 명 : 나. 원 고 : 다. 피 고 : 광진구외 6 라. 소송결과 : 원고 일부 승 - - 이자지급기준일은 2017.12.08.기준 마. 예산조치 : 법률지원담당관 재배정 예산 활용 바. 사. 예산과목 : 기획조정실 법률지원담당관, 법치시정 확립 및 법률서비스 지원 확대, 소송업무 관리강화를 통한 승소율 제고, 민사,행정소송 등 수행, 배상금등(305-01) 아. 지급방법 : 광진구가 제출한 고지서에 기재된 계좌(우리은행 1-181)로 입금 조치 붙 임 1. 재배정 통보 및 지급요청 공문 각 1부. 2. 고지서 1부. 끝. 주무관 최형순 생활공원팀장 김대성 공원조성과장 10/30 代정순은 협조자 시행 공원조성과-11718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빌딩 9층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2067 /전송 2133-1081 / chs1199@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6.28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판결금 지급을 위한 예산 재배정(2015-0106부당이득금공원조성과).hwp

    비공개 문서

  • 분양행위무효확인사건 배상금 지급에 따른 반환 고지서 발급.hwp

    비공개 문서

  • 반환고지서.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민사소송 판결금 지급(관리번호 2015-0106. 분양행위무효확인)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문서번호 공원조성과-11718 생산일자 2018-10-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형순 (2133-2067) 관리번호 D0000034771903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공원조성및관리 > 공원조성소송및행정심판수행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