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차계획과-13476 결재일자 2018.10.3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차계획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이진걸 이병수 여장권 10/30 고홍석 협 조 주차계획팀장 최광운 그린파킹 주차장 실태조사 결과 보고 2018.10. 도 시 교 통 본 부 (주차계획과) 그린파킹 주차장 기능유지 실태조사 결과 보고 최근 5년간 25개 자치구별 그린파킹(담장허물기) 사업으로 조성된 주차장 실태 조사를 통해 주차장 기능유지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 제282회 교통위원회 업무보고(’18.7.17.)시 이은주 시의원 질의 관련입니다. 1 사 업 개 요 ？？ 사업내용 ○ 담장 또는 대문을 허물어 내 집 주차장 조성 - 그간의 조성현황(’04~’17) : 53,986면 조성 ？？ 지원근거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3조 - 자치구 재정력에 따른 차등보조(30~70%) ？？ 지원대상 및 기준 구분 대 상 지원한도 단독주택 담장 또는 대문을 허물어 주차장 조성이 가능한 단독,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 주차면 1면기준 850만원, 2면기준 1,000만원, 이후 매 1면 추가시마다 100만원 추가 지원(최대 2,800만원) ※ 난공사시 30% 까지 증액 지원 가능 근생시설 담장을 허물어 주차장 조성이 가능하고, 야간에 인근 주민과 공유가 가능한 근생시설 아파트 아파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각 1/2 범위에서 전체 입주자 2/3이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96.6.8.이전 건립 허가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주차장 조성공사비의 50%이내, 1면당 최대 70만원, 아파트당 최대 5,000만원 한도 ？？ 추진절차 2 조 사 개 요 ？？ 조사대상 : 총 3,590동 7,243면 ○ ’13년부터 ’17년까지 그린파킹(담장허물기) 사업으로 조성된 주차장 ※ 담장허물기 사업으로 조성된 주차장의 기능유지기간 : 5년 ？？ 조사기간 : ’18.7.25.~’18.10.15. ？？ 조사방법 : 자치구별 담당자가 가옥별 현장 방문하여 점검표 작성 ？？ 조사내용 : 담장허물기 사업으로 조성된 주차장의 운영·관리실태 확인 3 조 사 결 과 ？？ 총 평 ○ 최근 5년간 담장허물기 사업으로 조성된 주차장을 점검한 결과, ○ 조사대상 가옥 7,243면중 7,216면(99.6%)은 주차장 기능이 유지되고 있어 주택가 주차난 해소에 기여 ○ 일부 가옥의 27면(0.4%)은 주차장 기능 미유지 - 주차장 미활용(21면, 77.8%), 고정시설물 설치(6면, 22.2%) 조사대상 주차장 기능 미유지 주차장 기능 유지 소계 주차장 미활용 고정시설물 설치 7,243면 27면(0.4%) 21면 6면 7,216면(99.6%) ？？ 주차장 운영실태별 세부 조사 결과 ○ 주차장 기능 유지 - 대부분의 가옥은 주차장 기능유지기간(5년) 동안 주차장 기능을 유지 < (2013년 조성) > < (2014년 조성) > - 건물 재건축 등의 부설주차장 설치에 따른 주차장 기능 유지 < (2013년 조성) > < (2014년 조성) > ○ 주차장 기능 미유지 - 일부 가옥의 27면(0.4%)은 주차장 기능 미유지 ？ 주차장 미활용(21면) : 화단 조성, 장독대, 건조대 비치 등 ⇒ 실태조사시 주차장 기능 유지를 위한 적치물 철거 등 즉시 조치 < : 적재물 비치 사례 → 현장에서 즉시 조치후 주차장 기능 회복 > ⇒ 시정조치 대상으로 선정하고 기한내 불이행시 공사비 환수 조치 안내 물건 적치용 베란다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 기한(2018.11.15.)내 주차장 기능 회복 미이행시 공사비 환수 안내 < (2015년 조성) : 물건 적치 사례 > ？ 고정시설물 설치(6면) : 경계면에 담장 설치, 주차공간에 데크 등 설치 ⇒ 시정조치 대상으로 선정하고 기한내 불이행시 공사비 환수 조치 안내 음식점 근생시설로 데크 등을 설치하고 영업용도로 사용하고 있어 기한(2018.11.15.)내 주차장 기능 회복 미이행시 공사비 환수 안내 < (2016년 조성) : 타용도 활용 데크 설치 사례 > ⇒ 시정조치 안내하였으나, 가옥주 의견 반영하여 공사비 전액 환수 ※ 가옥주에게 주차장 기능 회복을 요청하였으나, 가옥주가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 전액환수 조치함 < (2016년 조성) > < (2017년 조성) > 4 문제점 및 대책 ？？ 담장허물기 사업으로 조성된 주차장 화단, 물건 적치 등 타용도 사용 ⇒ 자치구별 정기 점검 시행으로 현장에서 즉시 주차장 기능 회복 조치 ？？ 외부인 침입 방지, 개인공간 확보를 위해 담장 재설치, 고정시설물 설치 ⇒ 사생활 보장 등을 위해 차량 진출입에 지장이 없는 개폐식 펜스(1.3m 이내) 설치를 ’15년도부터 허용하고 있음 ⇒ 단, 타용도를 위한 고정시설물 설치 및 높은 담장을 재설치한 경우에는 기한내 시정명령후 미이행시 자치구 조례에 따라 공사비 환수 < 설치 가능 사례 : 1.3m 이내 개폐식 목책문 > < 공사비 반환대상 : 차량진출입 불가 > ？？ 기능유지기간(5년) 내에 건물 재건축 등으로 주차장 멸실 ⇒ 건물 재건축 또는 해당 지역 재개발에 따라 주차장이 확보되므로 담장허물기 사업으로 조성된 주차장 멸실은 불가피 ※ 단, 신축 예정인 건물의 철거비 절감 차원에서 의도적으로 그린파킹 사업을 지원받는 악용 사례를 저지하기 위해 ’18년부터는 1년 이내 신축시 공사비 전액 환수 5 조 치 사 항 ？？ 상시 모니터링 체제 유지 ○ 각 자치구 활용하여 정기적으로 실태조사 시행후 주차장 기능 유지 ？？ 화단, 장독대 등 이동조치 가능 ○ 정기적인 실태조사 시행시 현장에서 주차장 기능 회복 유도 - 주차장 미활용 : 14동 21면(노원구, 서대문구, 영등포구, 동작구, 서초구) ⇒ 노원구 외 3개구 : ’18.11월말까지 시정 조치 명령(11동 17면) ⇒ 서대문구 : 실태조사시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여 주차장 기능 회복(3동 4면) ？？ 담장 재설치, 창고 등 고정시설물 설치로 즉시 철거 곤란 ○ 기한내 주차장 기능 회복 시정명령후 미이행시 공사비 환수 조치 - 고정시설물 설치 : 4동 6면(종로구, 노원구) ⇒ 종로구 : 공사비 전액 환수 조치 완료(3동 5면) ⇒ 노원구 : ’18.11월말까지 시정 조치 명령(1동 1면) 붙임 자치구별 실태조사 결과 ？？ 실태조사 종합 결과 조사대상 주차장기능 미유지 주차장기능유지 소계 주차장미활용 고정시설물설치 동 면 동 면 동 면 동 면 동 면 3,590 7,243 18 27 14 21 4 6 3,572 7,216 ？？ 자치구별 실태조사 결과 자치구 조사대상 ⓐ 주차장기능 미유지 주차장기능유지 (ⓔ=ⓐ-ⓑ) 소계 (ⓑ=ⓒ+ⓓ) 주차장미활용 ⓒ 고정시설물설치 ⓓ 동 면 동 면 동 면 동 면 동 면 종로 27 46 3 5 - - 3 5 24 41 중구 12 22 - - - - - - 12 22 용산 48 90 - - - - - - 48 90 성동 67 109 - - - - - - 67 109 광진 164 249 - - - - - - 164 249 동대문 51 218 - - - - - - 51 218 중랑 138 220 - - - - - - 138 220 성북 87 162 - - - - - - 87 162 강북 386 754 - - - - - - 386 754 도봉 258 474 - - - - - - 258 474 노원 69 690 4 5 3 4 1 1 65 685 은평 261 378 - - - - - - 261 378 서대문 139 271 3 4 3 4 - - 136 267 마포 102 282 - - - - - - 102 282 양천 133 174 - - - - - - 133 174 강서 241 432 - - - - - - 241 432 구로 161 300 - - - - - - 161 300 금천 117 188 - - - - - - 117 188 영등포 112 187 1 2 1 2 - - 111 185 동작 260 457 5 6 5 6 - - 255 451 관악 182 305 - - - - - - 182 305 서초 100 217 2 5 2 5 - - 98 212 강남 110 294 - - - - - - 110 294 송파 98 159 - - - - - - 98 159 강동 267 565 - - - - - - 267 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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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계획과-13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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