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자치구 권한 확대 방안 발굴 재요청 1. 서울시는 자치구의 실질적 역량강화를 모색함으로써 지방분권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선도하고, 시와 구가 함께 체감할 수 있는 자치분권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2. 이에 따라 자치구 역량강화를 위한 아래의 분권의제를 검토·추진할 계획이오니, 관련 안건을 적극 발굴하여 아래 기한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분권 의제 : ① 법령 개정을 통해 자치구 고유권한을 확대할 수 있는 사안 ② 시 고유권한 중 구가 실제 필요로 하는 권한에 대한 위임 ③ 구 자치역량강화에 기여하기 위한 시 내부규제기준 완화 등 < 분권의제 작성개요 〉 ○ 제출기한 : 2018.11.8.(목) ○ 분 야 : 전 분야 (※ 자치구 분권담당은 전 부서 수요조사 실시) ○ 작성방법 : 붙임1 참고, 붙임2 양식 작성 ○ 향후계획 : 권한 이양 등 자치구 권한 확대 검토회의 개최(’18.12월 예정) ※ 제도개선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자치영향평가 등 종합적 검토 예정 붙임 1. 참고자료 1부. 2. 작성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5,서사01-41,서구1-25 주무관 김유진 민간위탁팀장 박은숙 조직담당관 10/30 곽종빈 협조자 시행 조직담당관-1288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753 /전송 / youjiny8318@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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