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정보과-16098 결재일자 2018.10.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버스정보팀장 교통정보과장 보행정책과장 도시교통본부장 오현민 조대근 이수진 박태주 10/30 고홍석 협 조 서울대중교통 앱 서비스 중단 계획 2018. 10.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대중교통 앱 서비스 중단 계획」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활용 민간 중복·유사서비스의 직접 제공이 민간기업의 창업기회 및 성장을 막는 등의 부작용 때문에 행정안전부 주관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개최 심의의결하여 서울대중교통 앱을 정비코자 함. □ 법적근거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5조의2, 제15조의3 《 공공데이터법 》 ？ 제15조의2(중복ㆍ유사 서비스 개발ㆍ제공의 방지) ①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개인·기업 또는 단체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중복되거나 유사한 서비스를 개발·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중복ㆍ유사 서비스의 개발ㆍ제공을 방지하기 위한 방침을 마련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ㆍ제공하기 전에 중복ㆍ유사 투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15조의3(중복·유사 서비스의 개발·제공에 관한 실태조사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중복·유사 서비스의 개발·제공에 관한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전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에 대하여 전략위원회가 개선 또는 시정이 필요하다고 심의·의결한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에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하여야 한다. □ 추진경과 ？ 2017.11.10. : 2017년도 공공데이터 활용 민간 중복·유사서비스 실태조사 결과 송부 및 기관별 검토의견 작성 요청(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정책과-1416) ？ 2017.11.20. : 2017년도 공공데이터 활용 민간중복 유사서비스 검토의견 송부(교통정보과-18733) ？ 2018.02.26. : 제3기 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 1차회의 심의 의결 안건 제4호 민간 중복·유사서비스 정비추진계획 ？ 2018.03.06. : 공공데이터 활용 민간 중복유사서비스 정비 추진계획 통보 및 정비권고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정책과-962) ？ 2018.08.16. : 2018년 공공데이터 민간 중복·유사서비스 민관 상생협력 조정회의 결과 송부(한국정보화진흥원 공공데이터혁신기획팀-1056) ？？ 정비대상 ？ 대상 : 서울대중교통 앱 ？ 검토 의견 : 서비스 폐지 ‘서울대중교통’ 앱 서비스는 공공데이터 법제도？서비스 전문위원회 민관 상생협력 조정회의(‘18.8.16)에서 서비스 폐지 여부와 관련하여 검토한 결과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5조의2에 따른 개인·기업 또는 단체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중복되거나 유사한 서비스 이므로 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 심의·의결 결과(’18.2.26) ‘서비스 폐지’ 결정에 따라 서비스 중단코자 함 ？？ 조치계획 ？ 서울대중교통 앱 서비스 중 민간중복 되는 기능은 제거하고 그 외 기능은 TOPIS(서울교통포탈 앱)으로 통합 운영 ？ 2019년 1월 부터 4개월간 서비스 중단 공지 후 5월부터 서비스 중단 ？？ 향후계획 ？ 고품질 공공데이터 발굴 및 개방에 역량을 집중하고, 민간에서 개방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대시민 서비스를 개발·제공토록 지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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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83201
본청
교통정보과-16098
D0000034775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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