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문화예술과-14240 결재일자 2018.10.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축제진흥팀장 문화예술과장 김민준 김현아 10/30 강지현 협조 주민지원팀장 이동주 상장 지원 신청 검토 보고 (제3회 글 읽는 나라 문화제전) 2018. 10. 문 화 예 술 과 (축제진흥팀) ？제3회 글 읽는 나라 문화제전？ 서울특별시장 상장 지원 검토 ？2018 민간 지역특성 문화사업？ 지원 축제인 ？제3회 글 읽는 나라 문화제전？ 주최 측의 서울시장 상장 지원 요청에 대해 검토？보고 드림 ？？ 상장 지원요청 ○ 요청기관 : (사)서울전통문화예술진흥원 ○ 요청내용 : 서울특별시장상 3부(명인부 차상, 일반부 장원, 학생부 장원) < ？제3회 글 읽는 나라 문화제전？ 개요 > ？？시상일시 : 2018. 11. 18. - 2018. 10. 22. ~ 11. 16. : 참가 신청 - 2018. 11. 18. : 송서/율창 경연 및 시상 ？？장 소 :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주최/주관 : (사)서울전통문화예술진흥원 / 정아트엔터테인먼트(주) ？？행사 내용 : 한국 전통문화의 계승 및 발전에 기여하며, 송서·율창의 저변확대 및 대중화에 기여함 ？？ 검토의견 : 조건부 승인(서울시장상 2부 지원) ○ 동 행사는 올해 우리시의 민간 지역특성 문화사업으로 선정된 축제임 ○ 유능한 국악 인재를 발굴하여 송서·율창의 대중화에 기여하는 공익적 행사로서 우리부서와의 업무관련성이 높고, 우리시 정책방향과 부합됨 ○ 동 행사의 성공적 개최 및 지속적 성장을 위하여 신청단체의 요청에 따라 시장상을 발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지만, ○ 경연에 참가하는 인원에 맞추어 서울시장상 매수조정이 필요함에 따라 총2부를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송서/율창 명인부 차상 1부(‘18. 11. 18. 시상 예정) - 송서/율창 일반부 장원 1부(‘18. 11. 18. 시상 예정) < 세부 검토사항 > ① 상장후원 검토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8조(상장 수여대상) 제8조(상장 수여대상) 상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교육훈련성적 등 각종 평가 성적이 우수한 공무원 등과 시 소속기관, 자치구, 개인 및 단체 2. 경연대회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공무원 등과 시 소속기관, 자치구, 개인 및 단체 ○ 검토의견 - ？글 읽는 나라 문화제전？은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축제로서 우리시 정책방향과 부합하는 행사이고, 송서/율창 경연 프로그램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사람에게 상장을 수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8조 제2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②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검토 ○ 관련근거 : ？공직선거법？ 제113조 /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자 등(선거구 밖이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자 포함)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가목에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지방자치단체가 표창·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음 - 그런데, ？글 읽는 나라 문화제전？은 ？2018 자치구/민간 지역문화 특성사업？으로 선정된 축제로서, 법령에 의하여 개최하는 행사로 볼 수 있으므로, 시장 상장을 지원하는 것(부상 제외)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추진일정 ○ 서울특별시장상수여 심사회의 의결(문화본부장외 4명) : '18.11월 ○ 상장번호(자치행정과) 및 시장직인날인 요청(정보공개정책과) : '18.11월○ 요청기관(서울전통문화예술진흥원)에 승인 통보 : '18.11월 붙 임 : 1. 상장지원신청서 1부. 2. 「제3회 글 읽는 나라 문화제전」 기본계획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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