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동남권사업단-9850 결재일자 2018.10.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간계획팀장 동남권계획반장 동남권사업단장 지역발전본부장 김남식 오장환 국승열 박근수 10/30 정수용 협 조 예산담당관 백일헌 사업총괄팀장 조경익 시민참여관 하자보수 미이행에 따른 시공사 조치 및 하자보수 시행 계획 2018. 10. 지역발전본부 (동남권사업단) 시민참여관 하자보수 미이행에 따른 시공사 조치 및 하자보수 시행 계획 국제교류복합지구 시민참여관 누수 발생과 관련하여 시공사의 하자보수 미이행에 따른 시공사 행정조치 및 하자보수 계획을 보고 드림 1 현 황 ？？ 시민참여관 개요 ○ 위 치 : 잠실종합운동장 내(야구장 3루 진입램프) ○ 규 모 : 건축면적 410.64㎡(전시관 350.56㎡), 지상1층 가설건축물 ○ 개 관 일 : 2017. 11.14. (공사기간 : 2017. 2월 ~ 10월) ○ 하자내용 : 전시관 옥상 방수공사 하자로 내부 벽체 및 천정 누수 - 하자보수보증금 : 1,535만원 (공사금액 511백만원, 보증기간 ’17.11.2.~’20.11.1) <시민참여관 전경(외부)> <시민참여관 전경(옥상)> <시민참여관 전경(내부)> ？？ 하 자 현 황 ○ ‘17.12월말 최초 옥상누수 발생 이후 시공자가 ’18.2.19~10.4일까지 4차례에 걸쳐 취약 부위별로 방수공사를 시행하였으나 강우시 누수가 지속되고 있음. [붙임 1] 시민참여관 누수 현황 ○ 전문가의 하자점검 및 자문결과(’18.6.29, 8.17, 8.30) 옥상 누수는 시공하자로 인정되며 옥상 전체에 대한 방수공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 누수 지속에 따라 전시관 사용 불편으로 인한 직접 피해 이외에 전기기구, 영상기기 미？오작동, 누전 등 간접 피해가 발생되고 있어 전면적인 방수공사가 시급한 실정임. ⇒ 시공사에 하자보수 완료 후 ‘18.10. 2일까지 완료보고서를 제출토록 하고, 미이행시 행정조치 및 손해배상 청구예정임을 통보하였으나 ’18.10.25일 현재까지 완료보고서 제출되지 않음. 2 조 치 경 위 ？？ 하자에 따른 조치 경위 ○ ’18.2.19 ~ 7.6 : 시공사 하자보수 계획서 제출 및 공사시행(1~3차) ○ ’18.6.29, 8.17, 8.30 : 시민참여관 하자관련 전문가 점검 및 자문 실시 - 시공 하자에 해당되며 옥상 전면에 대한 방수공사 필요 ○ ’18.9.18 : 시민참여관 하자보수에 대한 회신(시공사→시) - 시공 하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불복하지만 방수공사는 실시하겠음 ○ ’18.10.2 ~ 10.4 : 하자보수공사 시행(4차) - 누수 지속으로 하자완료보고서 및 하자보수 계획 미제출 3 전문가 자문 검토 ？？ 전문가 하자점검 및 자문실시 ○ 일 시 : 2018. 6.29(금) / 8.17(금) / 8.30(목) ○ 점검자 : ○ 점검 및 자문결과 [옥상 방수공사 ？ 시공하자로 누수발생] - 원인 : 방수턱과 슬래브 일체시공 미흡 및 방수턱 높이 부족, 난간벽 사이 우수침입 방지 미흡으로 옥상누수 (공통의견) - 대책 ？ 시공사에 하자보수 요구하고 지연시 직발주 시공 후 하자증권 비용처리 ？ 옥상 복합방수 재시공 및 파라펫 단부 방수층 재시공 ？ 배수를 위한 옥상 선홈통 추가 설치 필요 [방수공법 제안] - 옥상 전체에 대한 복합방수 시공 필요 - 옥상 바닥 및 파라펫 접속 부분 방수시트와 보호코팅으로 방수 - 옥상 및 조인트 부분 수밀성 극대화로 방수 안정성 확보 4 조 치 계 획 ① 하자보수 미이행에 따른 시공자 행정 조치 ○ 건설업자 부실벌점 부과 : 3점 부과 - 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 및 동법시행령제87조제5항[별표8] - 부과내용 : 방수불량으로 인한 누수발생 해당 3점 - - 벌점부과 : 시행령[별표8]에 따라 30일 이상 의견진술 기회부여 후 부과 ○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 8개월 요청 -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동법시행령제92조제1항, 동시행규칙제76조[별표2] - 사유 : 시공사는 공사계약서에 따라 하자보수이행 책임이 있으나, 하자보수 계약이행을 부실？조잡하게 하여 하자보수 미이행 함. - 제한기간 산정 : 하자비율이 200%이상 300%미만에 해당되므로 8개월 입찰제한 요청 ？ 하자비율 : 228% [하자총액 3,500만원 추정 / 하자보수보증금 1,535만원] - - 제한방법 : 시공회사 의견진술 부여 후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② 하자보수 등 공사 실시 ○ 공 사 명 : 국제교류복합지구 시민참여관 하자보수 등 공사 ○ 공사내용 : 옥상방수, 데크 해체？설치 및 일부 시설개선 - 옥상방수 273㎡, 데크 해체 273㎡？설치143㎡, 선홈통 3개소 설치, 환풍기 4개소 설치, 내부구조 변경(2인→3인 사무실) ○ 공사비 산출 : 4,500만원 - 하자보수 : 3,500만원(옥상방수 2,500만원+목재데크 해체？설치 1,000만원) - 시설개선 : 1,000만원(선홈통 추가, 환풍기설치, 내부구조 변경 등)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지방계약법 제9조, 동법 시행령 제25조~32조 적용 ○ 수의계약 사유 - 공사 시급성 및 방수공사 특성상 동절기 전 공사완료를 위해 발주기간 단축이 필요하므로 수의계약 금액 요건에 적합한 업체를 선정하여 수의 계약코자 함. 5 행 정 사 항 ？？ 예산확보 ○ 예산 전용 - 전용금액 : 45,000천원 - 전용내역 (단위 : 천원)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예산과목 예산현액 승 인 액 승 인 후 예산현액 편성목 통계목 증 감 도시재생 및 공공개발 국제교류복합 공간 육성 (도시개발특별회계)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사업 추진 일반운영비 (201) 사무관리비 (201-01) 287,500 - 45,000 242,500 도시재생 및 공공개발 국제교류복합 공간 육성 (도시개발특별회계)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사업 시민참여관 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 (401) 시설비 (401-01) - 45,000 - 45,000 - 전용사유 : 공사의 시급성 및 방수공사 특성상 동절기 전 보수공사를 완료하여야 하나, 하자보수보증금 수령시 절차상 시일이 필요하고 금액도 부족하므로 우선 소요예산 전액을 전용 사용하고, 추후 하자보수보증금은 세입조치 하고자 함. ○ 하자보증기관에 하자보증금 지급 청구 - 법령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1조의2제2항 - 보증기관 : 건설공제조합 여의도지점 - 보증금액 : 15,358,441원 (도급공사 금액 : 511,948,030원) - 하자담보책임기간 : 2017.11.2. ~ 2020.11.1.(3년간) - ○ 시공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조치 - 근거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0절-1-가. 계약상대자는 하자담보기간 동안 공사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 책임이 있음. - 사유 : ‘18.9.5일 ‘국제교류복합지구 시민참여관 하자보수촉구 등 통지’ 동남권사업단-8185호 공문으로 하자보수를 촉구하면서 ‘18.10.2까지 하자보수완료보고서를 제출토록 하고 미제출시 행정조치 및 손해배상 조치할것임을 통보하였으나 ’18.10.25일 현재까지 하자보수완료보고서 제출되지 않음. - 청구금액(예정) : 1,965만원 ？ 하자보수 총액 3,500만원 중 보증금액 15,358천원을 차감한 19,642천원에 대해 시공사에 손해배상 청구코자 함. ？？ 향후계획 ○ ‘18.10월 중 : 하자보증금 지급청구 ○ ‘18.10월 중 : 시공사 행정조치에 따른 의견진술 부여 ○ ‘18.11월초~ : 공사계약 및 시공, 손해배상 청구소 제기 붙임 : 1. 시민참여관 하자(누수)현황 1부. 2. 건설업자 등에 대한 벌점 측정 기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제한 기준 1부. 3. 예산전용 요구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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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권사업단-9850

D0000034770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