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8051 결재일자 2018.10.2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윤성일 기봉호 한영희 10/29 황치영 협 조 장애인복지정책팀장 박원근 「복지 선진국 장애 정책 시찰 및 벤치마킹을 위한」 공무국외출장 귀국보고서 2018.10. 복 지 본 부 (장애인복지정책과) 귀국보고서 자체점검표 ○ 여행목적 : 복지 선진국 장애 정책 시찰 및 벤치마킹(공공기관 및 장애인 관련 시설 방문) ○ 여 행 자 : 3명(황치영 복지본부장, 박원근 장애인복지정책팀장, 윤성일 주무관) ○ 여 행 국 : 스웨덴(스톡홀름), 핀란드(헬싱키) ○ 여행기간 : 2018.10. 3.(수) ~ 10.11.(목), 7박 9일 ○ 경비부담 : 서울시 항목 검 토 결 과 (■표시) 내용상 검토 ● 출장결과, 쟁점 및 주요활동 내용, 시사점, 정책 활용계획 등을 빠짐없이 작성하였는가? : 이행 ■ 미이행 □ ● 당초계획에서 변경된 사항 또는 사실과 다른 내용 유무, 표절여부 등을 검토하였는가? : 이행 ■ 미이행 □ 형식상 검토 ● 결과보고서 작성 분량을 준수하였는가? (A4 20페이지 이상, 줄간격 160 글자포인트 12) : 적합 ■ 부적합 □ ● 결과보고서 제출 기한을 준수하였는가? (귀국 후 15일 이내) : 적합 ■ 부적합 □ 증빙자료 ● 방문기관 및 현장사진, 면담자료, 수집자료 등 출장업무 이행에 대한 충분한 증빙자료가 첨부되었는가? : 유 ■ 무 □ ● 현지 네트워크 구축내역을 제출하였는가? : 유 ■ 무 □ 사후관리 ● 실비정산항목에 대한 여비정산을 완료하였는가? (운임, 숙박비등 실비정산 및 계획변경으로 인한 반납 등) : 이행 ■ 미이행 □ ● 항공 마일리지 등록을 완료하였는가? : 이행 ■ 미이행 □ 검토의견 국 외 여 행 개 요 가. 여행개요 여 행 국 스웨덴 핀란드 여행도시 스톡홀름 헬싱키 방문기관 스톡홀름시청 지적장애인협회 장애정책조정기관 MISA 장애인권리자문위원회 핀란드 장애인협회 KELA 장애인 직업훈련기관 여행목적 분 야 장애인 복지 ○ 복지 여건 변화에 대비할 수 있는 미래 복지환경 조성을 위해 해외 선진 복지 시설？기관의 우수 프로그램 시찰 및 관계자 면담 ○ 특히, 북유럽권은 고용, 탈시설화 등의 경험을 축적하여 선도적 장애인 복지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효율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 여행기간 2018년 10월 3일(수) ～ 2018년 10월 11일(목)(7박9일) 여 행 자 소 속 직 급 성 명 연 락 처 복 지 본 부 지방관리관 황 치 영 2133-7300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지방행정사무관 박 원 근 2133-7442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주 무 관 윤 성 일 2133-7362 나. 여행결과 요약 ○ 탈시설 정책(스웨덴) 추진을 위한 구체적 운영 사례 확보, 장애인식에 대한 패러다임 변화 - 탈시설 단계 및 시설폐쇄법 확인, 인적？물적 환경 변화에 초점이 맞춰진 가활 중심 서비스로 전환 ○ 개인 맞춤형 공적 서비스 지원 체계 등 국내 장애정책 개발을 위한 선진 사례 확보 - LSS(Law of Support and Service for Person with Certain Functional Impairments) 고용지원？소득보장 제도 시찰, UN장애인권리협약의 스웨덴법 반영 여부 ○ 핀란드 기본소득(KELA)의 주요내용 및 국내 적용 가능여부 모색 - 기본소득 제도를 통해 기존 사회보장제도 대체 가능성, 실제 실업률과의 상관관계 유무 다. 국외여행 결과 보고서 : 별첨 「복지 선진국 장애 정책 시찰 및 벤치마킹을 위한」 공무국외여행 결과보고 북유럽 국가(스웨덴, 핀란드) 대상, 선진 장애인 복지정책 파악을 위한 공무국외여행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출 장 개 요 ？？ 출장기간 : ’18.10. 3.(수) ~ 10.11(목) / 7박9일 ？？ 출 장 자 : 3명 소 속 직 급 성 명 비 고 복지본부 지방관리관 황 치 영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지방행정사무관 박 원 근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주 무 관 윤 성 일 ？？ 방문도시 : 스톡홀름(스웨덴), 헬싱키(핀란드) ？？ 방문기관 ○ 스톡홀름 : 4개 기관 - 스톡홀름 시청 : 탈시설, LSS 등 주요정책 벤치마킹 - 지적장애인협회 : 주요 장애인 권리옹호 활동, 스웨덴의 주요 이슈 등 - 장애정책조정기관 : 교육부？교통부 등 타 부처간의 장애정책 조정 사항 - 지원고용기관 : 일반 고용 시장에서 장애인 직업 활동의 활성화 방법 ○ 헬 싱 키 : 4개 기관 - 장애인권리자문위원회 : UN장애인권리협약의 국가적 이행 사항 등 - 발리디아 재활센터 : 장애인 재활 및 가활 관련 종합 서비스 제공 사례 - 사회보장보험공단 : 핀란드의 기본소득 도입 가능성, 현재 실험 상황 - 장애인직업훈련기관 : 지적장애인 대상 고용 지원 프로그램 현황 파악 Ⅱ 출 장 일 정 일 자 훈련국가 연 수 일 정 <1일차> ’18.10. 3.(수) 출국 (스웨덴) ？ 인천 공항 출발 / 스톡홀름 공항 도착 ？ 숙박1(Clarion hotel stockholm) <2일차> ’18.10. 4.(목) 스웨덴 (스톡홀름) ？ 스톡홀름 시청 방문(탈시설 등 주요정책 벤치마킹) - Jacob Tyren / Pia Ehnhage(소통 및 외부관계부서) ？ 스웨덴지적장애인협회 방문(장애인특별법 이행 현황) ？ 숙박2(Clarion hotel stockholm) <3일차> ’18.10. 5.(금) 스웨덴 (스톡홀름) ？ 스웨덴장애정책조정기관(SAP)의 부처간 장애 정책 업무 조정 현황 파악 - Research Officer(Charlotta Goller) 등 ？ 스웨덴고용지원기관(MISA)의 고용지원 사업 파악 - Camilla Gabrielli / Nalvia Rubio(잡코치) ？ 숙박3(Clarion hotel stockholm) <4일차> ’18.10. 6.(토) <5일차> ’18.10. 7.(일) 스웨덴 ？ 핀란드 ？ 이동(스웨덴 ⇒ 핀란드) ？ 숙박4(Holiday inn helsink west ruoholahti) <6일차> ’18.10. 8.(월) 핀란드 (헬싱키) ？ 장애인권리자문위원회의 UN장애인권리협약 적용 - Tea Hoffr？n(Planner) ？ 발리디아 재활센터(Validia Rehabilitation)의 장애인 전문 재활 프로그램 조사 ？ 숙박5(Holiday inn helsink west ruoholahti) <7일차> ’18.10. 9.(화) 핀란드 (헬싱키) ？ 사회보장보험공단(KELA)의 사회보장제도 조사 - Minna Ylikanno(chief researcher of the basic income experiment research) ？ Vallila’s Employment and Training Center의 장애인 직업훈련 방법 견학 ？ 숙박6(Holiday inn helsink west ruoholahti) <8, 9일차> ’18.10.10.~ 10.11. 귀국 ？ 헬싱키 반타 국제공항 출발(10.10) / 인천공항 도착(10.11) ？ 해산 Ⅲ 출 장 결 과 스톡홀름(스웨덴) ⅰ 스톡홀름 시청 ？？ 방문개요 ○ 방문일시 : ’18.10. 4.(목) 10:00~12:00 ○ 위 치 : City Hall’s reception on street Ragnar ？stbergs Plan 1 ○ 면 담 자 : 스톡홀름 시청 소속 직원 - Ombudsman for disability issues Department for Human Rights : Pia Ehnhage - Communication and External Relations Department Progect Manager : Jacob Tyren ○ 방문목적 : 스톡홀름 시청에서 시행 중인 장애정책 시찰 ○ 방문결과 : 모두를 위한 스톡홀름(A Stockholm to All)의 구체적 실행모델 확인 ？？ 방문내용 ① 스톡홀름 일반현황 - 도시인구 : 950,000명 / 주단위 인구 : 2,000,000~3,000,000명 - 서유럽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수도(Capital) 중 하나 ② 스톡홀름 장애정책의 목표 - UNCRPD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장애정책을 실시 중 - ‘모두를 위한 스톡홀름(A Stockholm for all)’이라는 비전 2040을 정책목표로 설정 < ‘A Stockholm for all’ > ？？ ‘모두를 위한 스톡홀름’은 UN장애인권리협약, 스웨덴의 국가 목표와 전략, 스톡홀름시의 장애정책 목표 등에 근거하는 프로그램으로 총 8개의 우선순위 목표를 설정 ①직업생활에 대한 접근 ② 내가 필요로 하는 교육에 접근하고 교육 받을 수 있는 권리 ③물리적으로 접근(이용) 가능한 도시(실내？외 접근권, 위기상황에 대한 접근권 등의 보장) ④이용 가능한 의사소통 및 정보 ⑤ 가능한 최상의 건강에 대한 권리 ⑥ 개별적인 지원 ⑦ 장애인을 위한 의미있고 활동적인 여가생활 ⑧ 민주주의에 대한 권리 ③ 장애인 지원의 근거 법률 : LSS - LSS : Law of Support and Service for person with Certain Funtional - 목적 : ‘비장애인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정상적 삶의 구현 - 대상 : 16세 이상 장애를 가진 사람 ① 지적 장애인 및 자폐증 또는 이와 유사한 상태의 사람 ② 성인 이후 뇌손상으로 현저하고 영구적인 지적가능 장애가 있는 사람 ③ 정상적 노화와 무관한 지속적인 신체？정신적 결함으로 일상생활 지원이 필요한 사람 - LSS에 따른 서비스 내용 ① 조언 및 기타 지원 : 현저하고 영구적인 기능적 손상을 가진 사람에 대해 전문가의 지원을 받을 권리 ② 활동지원 : 20시간 미만(지자체 지원), 20시간 이상(사회보험 지원) ③ 동행 서비스 : 산책？여가？문화？스포츠 활동에 대해 동행해 주는 서비스 ④ Private Contact : 사회적 고립 방지를 위해 친구(동료)를 연결해 주는 서비스 ⑤ 가정 휴식지원 : 돌봄이가 가정을 방문하여 부모를 대신하여 자녀를 케어, 부모의 휴식을 지원해 주는 서비스 ⑥ 가정 외 단기간 생활지원 : 개인의 여가생활, 여름캠프 등을 위해 단기간 서비스 제공 ⑦ 12세 이상의 학생에 대한 단기 보호 : 방과 후, 등교 전, 방학기간 등에 가정 이외의 장소에서 제공되는 학생 보호 서비스 ⑧ 부모로부터 떨어져 살 필요가 있는 어린이와 젋은 사람들을 위한 Foster Home(수양가정)이나 특별한 편의시설을 갖춘 주택에서의 거주 지원 : Service Housing ⑨ 특별한 서비스가 고안된 주거시설 또는 특수하게 설치된 성인을 위한 주거 시설 지원 : Group Housing ⑩ 주간활동지원 : 취직이 가능한 연령에 무직자를 대상으로 취업 관련 공부를 하려고 하는 경우 활동을 지원 - LSS 실행시 참고사항 ① 만12세까지는 LSS 적용 제외, 부모의 양육시 필요사항 지원 ② 8세 이전의 장애아동은 LSS 적용 적격성 판단에 어려움이 있음 ③ 거주지원 모델은 세가지로 Service Housing, Group Housing, Private Adaptive Home으로 나뉨 ④ 적극적 탈시설 정책 추진을 위한 시기별 정책 및 관련 법령 1) 시설에 의한 보호(1850~1950) : 시설확충 시기 2) 탈시설을 향한 첫 번째 단계(1950~1990) : 정상화의 원리에 따라 경증장애인의 경우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중증장애인은 시설 우선 3) 시설폐쇄(1994~2000) : 탈시설을 촉진시키기 위한 LSS 및 시설폐쇄법(1997) 제정 Karl Grunewald (스웨덴 탈시설 선구자) - 시설폐쇄법 : Law on the Closure of Special Hospital and Nursing Home ？ 1999년 12월 31일까지 모든 장애인 시설 폐쇄, 이후 실태조사 결과 발달장애인의 약 80%가 이후 생활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 칼 그룬발트의 시설폐쇄의 원칙은 정상화의 원리(그 사람의 삶이 보통 사람과 같아야), 일상생활 보장의 원리, 작은 그룹의 거주 환경 조성의 원리(지역 사회 한 가운데 위치) 등 ？？ 방문사진 발표자 소개 장애인 관련 주요정책 설명 LSS 관련 자료 간담회 후 시청사 내 황금방 방문 ⅱ 스웨덴지적장애인협회(FUB) FUB는 ‘발달장애를 지닌 어린이？청년？성인을 위하여’를 의미하며 발달장애 아동들의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영위토록 지원하는 부모조직 ？？ 방문개요 ○ 방문일시 : ’18.10. 4.(목) 14:00~16:00 ○ 위 치 : Industrivagen 7 171 23 Solna ○ 면 담 자 : 협회장 및 사무국장 - Thomas Jansson(토마스 얀손, FUB 회장) - Judith Timoney(주디스 티머니, FUB 사무국장) ○ 방문목적 : 발달장애인 지원 및 협회 운영 프로그램 현황 파악 ○ 방문결과 : 협회 연혁 / 시기별 역할 / LSS 이행 관련 모니터링 사항 확인 ？？ 방문내용 ① 스웨덴지적장애인협회 기관 연혁 - 1952년에 스톡홀림에서 설립, 현재 150개 지부 및 27천명 회원으로 구성 - 1950년대 : 지역단위 30여개 부모조직을 전국적 부모조직으로 확대 - 1960년대 : 정상화의 원리가 발표됨에 따라 지적장애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활동 시작 - 1970년대 : 장애인도 여가시간 활용이 가능토록 지원하는 활동 진행 - 1980년대 : 지적장애인의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중요 전환기 ？ 주로 교육 분야 중심으로 활동하며 지적장애에 대한 잘못된 정보 시정 ？ 지적장애 관련 잡지 발행, 현 수준으로 협회 확장(150개 지부, 25천명의 회원) ？ 문자를 읽을 수 없는 지적장애인과 함께 독서를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 ？ 유익한 정보의 공유를 위한 자조모임의 활성화 - 1994년 : LSS 및 활동보조 서비스 법률 제정에 기여 - 2000년대 : 장애인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을 만드는 활동, 지적장애인의 시민권 확보를 위한 활동 진행 ② LSS 입법배경 및 추진사항 설명 - 대대적인 탈시설 정책 실행으로 장애인의 지역사회 서비스 제공 체계를 마련 - ‘특정 기능 손상이 있는 사람을 위한 지원과 서비스에 관한 법’이 바로 이 과정에서 도출 - 1994년에 제정된 LSS는 활동보조 서비스, 조언 및 기타 지원, 동행 서비스, 휴식 지원 서비스 등 10가지 서비스 제공을 규정 - 2016년 현재 LSS 서비스 이용 인원 중 87%가 발달장애인이며, 나머지 대상은 뇌손상장애 및 기타 영역 장애인 - LSS 체제에서는 이용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해 지역구청에 신청 보건, 의료 등 관련 자료와 면담을 통해 서비스 최종 결정 - 서비스 적격성 판정시 1)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고려되며 2) 다른 방식으로는 욕구를 충족할 방법이 없는지 3) 요구되는 서비스가 개인의 고유한 능력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것인지 등을 고려 < ※ 시설 내 인권침해 관련 스웨덴 사례 > ？？ Viperholm라는 시설에 700명의 장애인이 거주, 1940년대에 설탕이 치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는데, 그 실험 대상이 Viperholm 거주인 ？？ 이 실험은 거주인들에게 서로 다른 종류의 사탕 섭취토록 하고, 양치를 금지시킴 ？？ 실험 대상이 됐던 사람들은 치아를 모두 상실했으며, 칼 그룬발트는 실험의 비윤리적 연구 행위에 대한 비판을 담은 논문 발표 ？？ 방문사진 협회 일반현황 설명 주디스의 칼 그룬발트 소개 ⅲ 스웨덴장애정책조정기관(SAP) ？？ 방문개요 ○ 방문일시 : ’18.10. 5.(금) 10:00~12:00 ○ 위 치 : Sturegatan 3 ○ 면 담 자 : Charlotta Goller(Research Officer) ○ 방문목적 : 부처간 장애정책 조정 방법 등 확인 ○ 방문결과 : 기관의 주요 기능 및 스웨덴 장애정책의 역사 학습 ？？ 방문내용 ① SAP 주요 기능 / 역할 / 한계점 - 장애정책에 대한 부처간 업무 조정, 광역정부와 기초정부 간 장애정책 지원 - 지자체, 코뮨 등 타 정부기관에 대한 평가, 장애인 일상생활에 대한 만족도 조사 - 정책 조정시 강제력은 없으며, 장애정책은 다른 정책에 비해 명확한 지침이 부재 ② 스웨덴 장애정책의 목표 1)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 - UNCRPD에 기초하여 장애인을 위하여 동등한 생활조건과 완전한 사회참여를 달성하는 것이고 그 목표는 성평등 및 아동복지 강화 2) 장애정책의 기본가치는 UNCRPD - 스웨덴은 UNCRPD에 ’09년에 비준하였으며, 기존의 의료적？치료적 관점에서 사회？환경적 관점으로 변경 적용 - 장애인은 복지수혜자가 아니고 정상인과 같은 인권을 이미 부여받은 사람 - 특히 UN장애인권리위원회가 발표하는 일반논평(General Comment)은 각 나라들이 UNCRPD의 각 조항 중 공통적으로 이행이 어려운 조항 - 일반논평은 UNCRPD에 대한 각 나라의 실제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정책을 강제시킬 수 있는 유용한 근거 또는 가이드라인으로 적용 가능 일반논평 1~4 1. 법적 권한, 사법적 평등(2014) 2. 접근성(보편적 설계, 장벽 제거 등, 2014) 3. 장애여성과 장애소녀(2016) 4. 통합교육(2016) 5.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 통합(현재 진행 중) 3) 스웨덴 장애정책의 역사 - 1994년은 탈시설이 이행되는 해였으며, LSS라는 기존 장애서비스에 대한 개혁을 담은 법률이 통과되었음 - 1980년대까지 장애인은 시설에서 거주하였으나 그 후 시설을 폐쇄하고 그룹홈이나 지역사회 가정으로의 사람을 살도록 정책을 전환하였음 - 2000년에는 장애와 관련된 국가 차원의 실행 계획인 “From patient and citizen”을 설정하여 추진하여 장애인을 보호 대상이 아닌 정책 주체로 인식 - 2015년에는 접근불가능(inaccessbility)라는 것이 차별의 한 유형으로 정착 - 그간 스웨덴 장애정책은 사회민주주의 패러다임에 기초하여 강력한 보편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함 4) 스웨덴 행정지원체계 - 스웨덴의 행정기관은 총 3개 섹터로 구분해 볼 수 있으며, 국가 행정기관？ 광역 행정기관, 자치단체로 구성 ？ 국가 행정기관 : 정부 소속의 각 부처 ？ 광역 행정기관 : 국가 기관의 지역 업무를 담당. 21개 광역행정 단위(lan)로 구성. 경찰, 공공교통, 교통 안전, 시민보호, 농수산업, 동물보호 등의 업무 담당 ？ 자 치 단 체 : 기초자치단체(kommun)과 광역지방의회(landsting)로 구분. 기초자치단체는 290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광역지방의회는 21개로 구성 - 스톡홀름의 경우 스웨덴 내 21개로 구성되어 있는 주에 소속된 자치단체이며, 14개의 하위 행정기구(코뮨)로 구성되어 있음 ？？ 방문사진 자료 설명 방문장소 전경 ⅳ 스웨덴지원고용기관(MISA) In Misa we know that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are able to participate in working life with right kind of support ？？ 방문개요 ○ 방문일시 : ’18.10. 5.(금) 14:00~16:00 ○ 위 치 : Norgegatan 2, 164 32 Kista ○ 면 담 자 : 소속 담당자 2명 - Camilla Gabrielli / Nalvia Rubio(잡코치) ○ 방문목적 : 사회적기업으로서 장애인 지원고용 절차 등 탐구 ○ 방문결과 : MISA의 운영방법, 참여자의 직업연계 지원과정 등 논의 ？？ 방문내용 ① 기관개요 - 운영철학 : “가르치는 방법을 알면 모든 사람이 배울 수 있다.” - 운영목적 : an inclusive working environment / self determination - 구 성 : 17개의 유닛으로 구성, 이중 14개 유닛이 스톡홀름에 소재 - 종사자격 : 사회복지사 및 직업재활사 등에 국한되지 않고 장애인 고용과 관련된 적정한 학력 또는 능력을 갖춘 사람 - 운영실적 : 지방자치단체 및 고용청으로부터 의뢰받은 1,200명 이상의 장애인에게 직업 연계 서비스 제공 - 운영비용 : 지방자치단체 및 고용청에서 지원 - 협력기업 : 2009년 이후 약 1,200명 이상 고용 지원 ② MISA의 주요 기능 및 역할 ？ Lennart Jonsson이 1994년 설립한 영리 지원고용 에이전시로서, 장애인 등과 같이 불리한 그룹이 일자리를 찾고 유지하기 위해 고용지원을 하는 곳, 직업생활을 위한 통합적 환경 지원 - 지원내용 : 장애인에게 직업기반 일상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직업교육, 직무보조, 인턴활동 등 지원 - 운영방법 : MISA의 지원고용 모델은 ISA(Individual Support in work) ？ 일반적인 지원고용 절차 : 1. 이용자의 참여 → 2. 직업 프로파일링(기술 탐색) → 3. 직업 탐색 → 4. 고용주 참여 → 5. 직업 지원 ？ 미사의 지원방법은 미국의 지원고용 모델을 스웨덴 실정에 맞게 개발한 ISA이며, 3단계로 구성되어 있는 직업 기반의 현장 훈련 지원 모델 < ※ ISA 3단계 지원고용 모델 > ？？ 1단계 : 직업 프로파일링(Vocational profiling) ⇒ 이용자에 대한 분석, 이용자의 관심과 보유 기술 확인 ？？ 2단계 : 실제적 직업 훈련(Practical vocational training) ⇒ 1개 이상의 업체에서 인턴, 작업장에서 요구되는 지원 제공, 경험 축적 ？？ 3단계 : 고용 지원(Work) ⇒ 이용자의 욕구에 따라 특별히 맞춰진 스텝의 지원으로 노동 시장에 진입, 완전 고용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함 ③ MISA 이용대상 - Acquired brain injury(후천적 뇌손상) - developmental disability (발달장애, Learning Disability) - Autism spectrum disorder(자폐 스펙트럼 장애) - Neuropsychiatric disability(신경정신장애, Asperger, ADHD, ADD) - Severe mental illness(중증 정신 질환) - Deaf people with cognitive disabilities(청각 장애인) - Other related disabilities within “Intellectual Disorder” ④ MISA 성공요인 - 다른 지원고용기관에 비해 고용연계까지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나 많은 사람들이 고용청의 고용서비스보다 MISA의 서비스를 선호 - MISA를 통해 직업 연계된 이용자들이 더욱 오랜 기간 동안 연계 기업과 고용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성공적 지원고용을 위한 MISA의 원칙 】 ？？이용자 욕구 청취 / 고용실현 관련 적극적인 태도 ？？다양한 분야에 적합한 종사자의 학업적 배경 ？？고용된 회사와 긴밀한 관계 유지 및 네트워크 확장 ？？이용자 개개인의 지원계획 수립 / 수집된 자료에 기반한 지원 / 대학 협력을 통한 연구개발 ⑤ 서비스 지원 절차 구직을 원하는 장애인이 자자체 및 고용부에 지원 신청 ？ 지원대상자로 선정 ？ 미사 등 개인별 지원을 하는 기관과 연계 ？ 1년간 지원고용 서비스 제공 장애인 본인 등 지자체 및 고용부 공공기관 및 MISA 장애인, MISA ？？ 방문사진 기관 소개(카밀라) 3단계 지원고용 모델 설명 기관방문 기념촬영 헬 싱 키(핀란드) ⅴ 장애인권리자문위원회(VANE) 면담자 Tea Hoffen ？？ 방문개요 ○ 방문일시 : ’18.10. 8.(월) 10:00~12:00 ○ 위 치 : Meritullinkatu 8, Helsinki ○ 면 담 자 : Tea Hoffen(Planner) ○ 방문목적 : 핀란드 장애인 정책 탐방 등 ○ 방문결과 : 핀란드 장애정책？UNCRPD 이행사항 등 확인 ？？ 방문내용 ① 핀란드 장애정책의 수립시 주요 고려사항 - Fundamental and human rights(기본권과 인권) - Constitution of Finland(핀란드 헌법) : Non-Discrimination -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유엔장애인권리협약) - European Union Disability Strategy 2010-2020(EU장애정책) - Council of Europe Disability Strategy 2017-2023(유럽의회장애정책) - National Action Plan on UNCRPD 2017-2018(국가이행계획) ② 장애정책 결정시 UNCRPD의 적용 - 핀란드는 2016년에 UNCRPD를 비준 - UNCRPD는 장애인 및 장애인 단체가 장애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것을 강조하여 실제 장애 당사자가 모든 정책 결정에 참여 ③ UNCRPD의 국가적 이행 - 주요 관련부처 : 외부무 및 사회복지부 - 정책 조정기구 : VANE(장애인권리자문위원회) - 그 외 자체 조정기구 : 의회 옴부즈만, 인권 센터 및 인권 대표단(UNCRPD의 이행을 촉진, 장애인 보호 및 모니터링 업무를 담당) ④ VANE의 기능 및 구성 Disability organisations are involved in all activities ”Nothing about us without us.” - UNCRPD의 국가적 실행을 촉진하여 모든 정부 정책에서 장애인의 권리를 고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임무 - 중앙 및 지역의 정책 결정자 및 담당자를 위한 장애정책 교육(세미나)실시 - 현재 사회복지부(Ministry of Social Affairs and Health) 소속으로 운영 중 - 각 부처 장관, 장애인 단체, 노동조직,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구성되며 총 18명 중 6명이 장애인 단체 소속 ⑤ UNCRPD를 기반으로 국가이행계획 작성 - 이행계획은 UNCRPD의 실천을 위한 주요 정책 목표, 모니터링 및 필요한 후속 조치 등을 포함 - VANE에서 작성한 이행계획에 따라 정부 내 각 부처는 장애정책 적용？실천 【 국가이행계획의 구성 】 목표 : ”Everything about us with us.” ？？정상화(Inclusion, 모든 일상생활에 배제 금지), 접근성, 독립적으로 생활하기 ？？평등과 차별금지, 인식 증진 및 지식 기반 인프라 확충, 이동성 확대, 국제협력 ？？교육권, 건강과 재활, 적정 생활수준 유지, 문화생활？레크레이션？레저 및 스포츠 ？？ 방문사진 PPT 자료 설명 서울시 기념품 전달 ⅵ 발리디아 재활센터(Validia Rehabilitation) ？？ 방문개요 ○ 방문일시 : ’18.10. 8.(월) 14:00~16:00 ○ 위 치 : Nordenskioldinkatu 18B, Fin-00250, Helsinki ○ 운영주체 : 핀란드장애인협회(’14. 5. 1. 설립) ○ 면 담 자 : Mrs. Hokinnen(기관담당자) ○ 연 락 처 : 358) 9 777 071 ○ 주 이용자 : 지적장애인 / 척추장애인(입원？외래 동시 운영) ○ 운영개요 : 수영？물리치료？림프관치료 등 개개인에 적합 재활서비스 제공 ？？ 방문내용 ① 발리디아 재활센터 운영현황 - 의료？직업 재활, 직업교육 및 훈련 등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장애인 재활전문기관 - 핀란드 내 7개 지역에서 운영(헬싱키, 라티, 쟈르벤파라, 쿠오피오, 포리, 탐페레, 투르쿠) 중이며, 자매기관으로 발리디아 주택서비스, 직업학교가 있음 - ’11년부터 핀란드에서는 척추장애 환자 대상으로 평생 지원 법안이 제정되어 오울루, 템페레, 헬싱키 3개 도시에서 척추 관련 환자를 치료 중 ※ 조직 (5개 분야) 물리 치료 + 사업 조정 + 재활 + HR + Account - 직원은 뇌전문 물리치료 전문가, 돌봄서비스 직원,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보장 전문가, 사회복지사, 레크레이션 강사, 동료상담사로 구성 ② 운영 프로그램 - 장애아동 및 가족 치료, 청년？성인？노인 장애인 재활치료, 각종 스포츠 (휠체어 농구, 럭비, 소프트볼 등) - 외래환자 대상 : 수영？물리치료？언어치료？동물교감훈련？림프관 치료, 신경심리요법, 의사소통 도움 서비스 등 ③ 핀란드 장애인의 재활여건 및 인식교육 - 핀란드는 장애인 이동 여건이 매우 좋고 공용시설 등을 이용하기에 편리하며, 장애인식도 높아 편견으로 재활을 적극적으로 못하는 경우가 거의 없음 - 아울러,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 발생시 치료부터 재활까지 보험으로 통해 지원 - UN장애인권리협약에 맞춰 모든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교육이 초등학교때부터 이뤄지고 있음 < 장애인을 위한 대중교통 및 기초사회보장 > ① 장애인 배제없는 모두를 위한 도시교통 - 헬싱키의 경우 다양한 노선을 갖고 있는 트램이 시민들의 주요 교통 수단 - 트램은 이동보조기구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과 유모차를 동반한 사람들을 위한 최적의 공간을 구비 중 - 트램과 트램 정류장에는 레벨 차이가 존재하지 않아 휠체어 이용시에도 누구나 쉽게 트램을 타고 내릴 수 있음 - 버스 모든 버스가 저상버스이며, 신체가 불편한 사람이나 이동 보조기구 이용자, 유모차를 동반한 사람들이 자유롭게 승？하차 할 수 있도록 바닥이 기울어짐 ② 기초사회보장(공적부조, 실업수당) - 소득이 전혀없는 국민들에게 최저 식비, 의복비, 교통비, 문화생활비를 감안하여 월 최대 461유로까지 생계보조비 지원 -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노조에 가입되어 있어 조합에서 운영하는 실업기금으로 실업 후 500일까지 월 평균 990유로의 실업 수당 수급 가능 ※ 실업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노동자들은 국가로부터 500일까지 500유로 수급 ？？ 방문사진 PPT 자료 설명 기관의 조직현황 등 청취 ⅶ 사회보장보험공단(KELA) ？？ 방문개요 ○ 방문일시 : ’18.10. 9.(화) 09:00~11:00 ○ 위 치 : Nordenskioldinkatu 12, Helsinki ○ 면 담 자 : Minna Ylikanno(phd, Uni Truku 2011, 책임연구원) ○ 방문목적 : 핀란드 기본소득제도 실험 관련 현황 확인 ○ 방문결과 : 기본소득제도 추진배경, 정치적지지, 실험과정 등 파악 ？？ 방문내용 ○ 기본소득제도 실험 실시배경 - ’17. 1. 1.부터 ’18.12.31.까지 2년간 기본소득제도 실험 실시 - 실험을 통해 기본소득제도가 복잡하고 비대해진 기존 사회보장제도를 대체할 수 있는지, 실업자들의 노동시장 참여 활성화 유도가 가능한지 알아보고자 함 - 핀란드 중도당(Centre party), 핀란드인당(True Finns party), 보수당 (Conservative party)이 연정을 구성하고 있는 핀란드 정부는 ’15년 5월 기본소득 실험 실시계획을 발표 - 한국에서 알려진 바와는 달리 장기 실업자들의 실업급여 및 사회보장체계 의존 심화를 개선하고자 그 방안 중 하나로 기본소득제도 논의 ※ ’08년 6%대를 유지던 실업률이 ’15년12월 기준 9.2%까지 상승 ※ 핀란드의 기본소득제도 ？？핀란드 정부가 정의하는 기본소득제도는 기존의 사회보장체계를 대체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산？소득？노동 여부와 관계 없이 모든 구성원들에게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조건없이 제공하는 제도를 의미 - ’02년과 ’15년의 기본소득에 대한 지지도를 비교한 결과, 63%(’02.) ？ 69%(’15.)로 상승 - 학생 그룹을 제외한 모든 직군의 지지도가 ’02년에 비해 ’15년에 상승 ※ 음의 소득세는 고소득자에게는 세금을 징수하고 저소득자에게는 보조금을 주는 소득세 또는 그 제도를 의미 ○ 기본소득제도의 4가지 유형 - 본격적인 실험에 앞서 핀란드 정부는 KELA를 중심으로 하여 제도의 설계방향과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해 예비조사를 계획 - 조사결과에 따라 중간보고서를 발표(’16. 3.30.)하였는데 ’17년 본격적 실험을 앞두고 어떤 방식의 기본소득모델이 적합한지 네 가지의 다른 기본소득 모델의 효과를 분석하는 차원에서 실시 - 중간보고서에서 검토대상이 된 모델들은 1) 완전기본소득(full-fledged unconditional basic income) 2) 부분기본소득(partial basic income), 3) 부의 소득세(negative income), 4) 기타기본소득으로 총 4가지 유형 - 이 중 부분기본소득 방안이 완전기본소득에 비해 소요비용 자체가 적고 실업급여와 같은 사회보험 기반의 보장급여를 유지할 수 있으며 월 인당 550유로의 수준에서 실험을 진행할 수 있어 가장 적합한 유형으로 판단 ○ 기본소득제도 실험 추진사항 - 핀란드 정부는 ’16년 12월 실험대상자로 핀란드 사회보장보험공단으로부터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25~58세의 연령 중 2,000명을 무작위로 선정 - 2년(’17~18년) 동안 월 560유로를 수령하게 되며, 실험에 투입되는 총 예산은 약 2천만 유로로 실험 진행은 KELA에서 총괄 - 실험의 결과를 측정하기 위해 기본소득을 지급받지 않는 대조군을 지정, 기본소득을 수급 받는 그룹과 비교 예정 【 실험의 주요 목적 】 ？？기존의 사회보장체계가 4차 산업혁명 및 자동화로 인해 변화될 근로환경에 대응해 어떻게 재설계될 수 있는지 ？？기존의 사회보장체계가 노동시장의 활성화와 실직자에게 어떠한 강력한 유인책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변경될 수 있는지 ？？지나친 관료주의가 사라지고 복잡한 사회보장체계가 간소화 될 수 있는지 ？？ 방문사진 기본소득제도 실험 관련 PPT 설명 모습 기본소득제도 실험 관련 PPT 설명 모습 ⅷ 발리라 고용훈련 센터(Vallila Employment and Training Centre) ？？ 방문개요 ○ 방문일시 : ’18.10. 9.(화) 14:00~16:00 ○ 위 치 : Kumpulantie 1, 00520 Helsinki ○ 면 담 자 : Pauliina Vahapesola(Job Coach) ○ 연 락 처 : 358) 9 310 43155 ○ 방문목적 : 지적장애인의 직업 훈련 프로그램 운영 현장 시찰 ○ 방문결과 : 핀란드 고용시장에서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등 현황 파악 ？？ 방문내용 ○ 기관 운영 목적 - 지적 장애를 가진 청소년 및 성인을 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 제공 - 장애인 개개인의 관심과 능력에 따른 기술 등을 학습하여 최종적으로 그에 맞는 직업을 갖도록 유도하는 것이 목적 ○ 주요 운영 현황 - 17~60세 범위의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헬싱키 거주 장애인(총 170명) - 사회복지사의 시설 이용 결정이 필요하며, 작업시간은 평일 9시부터 15시 - 4개의 단위그룹과 2개의 훈련그룹으로 구성 ？ 3개의 단위그룹 : 단위그룹당 35명의 이용자가 있으며, 3명의 코치가 지도 ？ 1개의 단위그룹 : 25명의 이용자가 있으며, 2명의 코치가 지도 ？ 코치 자격 : 사회복지사, 실무 경험이 있는 간호사, 공중보건 간호사 등 ○ 주요 활동 내역 - 이용자 개개인의 적성 파악을 위한 다양한 직업교육 실시 - 약 9개의 회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이용자에게 직업 제공 ○ 특이사항 - 핀란드는 의무고용제도를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장애인 고용 관련 법령은 별도 제정되어 있지 않음 【 핀란드 장애인 직업재활서비스 현황 】 ？？핀란드에서는 소득비례 장애연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직업재활서비스 절차를 거쳐야 하는 데, 직업재활서비스 참가자의 고용률은 약 65.9%로서 매우 높음 ？？직업재활서비스를 KELA가 직접 제공하지 않고 60개의 민간 직업재활센터에 위탁 ？？핀란드 직업재활서비스 예산지출 현황(2012년 유로화 기준) ？？ 장애인 고용서비스의 3대 중심정책은 고용모델과 바우처모델, 보조서비스로 분류 - 고용모델 : 전액 국가가 서비스 비용을 부담하고 중증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위하여 사업주를 지원하는 모델 - 바우처모델 : 중증장애인이 보조서비스를 받고 그 비용을 지자체나 관련기관에 청구하는 방식 - 보조서비스 모델: 활동에 필요한 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공학 장비나 생산품, 인적자원을 활용하는 모델 ？？ 방문사진 Job Coach의 PPT 설명 모습 Ⅳ 시 사 점 ？？ 장애인식에 대한 패러다임 변화 ○ 복지선진국과 같이 (모든) 장벽을 제거하여 접근가능한 환경 조성 - 기존 기회？결과의 평등의 개념에서 벗어나 보편적 설계, 누구나 접근가능한 환경을 만들어 이동？교육권 등을 보장 ○ 기존 재활 중심의 지원 체계를 가활 중심으로 변화 - 재활은 한 사람의 심신 변화를 통해 원래 기능이 회복되도록 지원하는데 반해 가활은 환경？구조의 개선을 통해 장애인도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존재로 인식 - 가활 중심의 복지정책의 추진을 위해 장애인 본인의 고유성을 존재받으며, 자신의 사회적？직업적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주변 환경의 변화를 도모 ？？ 탈시설 및 자립생활 정책 ○ 시설 이용인의 지역사회로 전환을 위해서 LSS와 같은 지원체계 마련 필요 - 스웨덴의 시설폐쇄 결정과 같은 중앙정부의 강력한 결정(시설폐쇄법)과 행정절차가 뒷받침 될 경우 우리시의 탈시설 정책이 보다 원활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 【 EU 회원국에 대한 탈시설화 권고(European Commission, 2009) 】 ？？시설보호를 재구조화하는 동안 회원국의 시설들은 EU의 기본 인권규정에 기초한 인권과 새로 제정된 장애인권리협약의 원칙들을 반드시 존중하고 준수해야 한다(이하 간단히 요약) 1. 서비스 설계 뿐 아니라 실현과정에서도 이용인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자국의 법률과 행정규칙을 검토하고 변화해야한다. 2. 직간접적으로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로 전환하고 지역사회 안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받는 것을 막고 시설화를 지원하는 입법과 행정규칙을 식별하여야 한다.’ 3. 추진철학과 원칙을 채택하고, 전략과 실행계획을 채택하고, 지역 서비스 개발을 위한 예산과 추진일정을 명확하게 하고, 장기거주시설을 폐쇄하고, 이러한 실행계획의 실행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를 구축해야 한다. ？？ 핀란드 기본소득제도 실험 ○ 기본소득제도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수단인지 우선 확인 - 현재 우리나라도 실업률이 10%, 청년 실업률이 20%에 육박하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으로 기술혁신이 가속화 될 경우 실업률이 더욱 증가할 가능성 상존 - 아울러, 연금 및 수급비 등 각종 복지수당이 지급되고 있어 이에 대한 단순화？명료화 등의 필요성 제기 - 기본소득제도가 현존하는 사회안전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만능(one-size-fits-all)의 제도라기보다는 특정한 문제점을 교정하기 위한 여러 제도 중 하나라는 것으로 인식 - ‘기본소득에 대한 전문가들의 논의 ⇒ 구체적 계획안 제안 ⇒ 실험 ⇒ 평가’와 같은 점진적 도입 프로세스 선행 필요 - 무작위 통제실험을 통해 제도를 실험한 뒤 약 2년간 그 결과를 관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제도를 도입할 것인지를 평가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는 것에 주목 붙 임 : 1. Program for tillganglighet och delaktighet 1부(별도첨부). 2. Stockholm-staden for alla 1부(별도첨부). 3. Del Akt Ig Het 1부(별도첨부). 4. Tre steg till arbete 1부(별도첨부). 5. Sjalv-klart 1부(별도첨부). 6. The national action plan on UNDRPD 2018-2018 1부(별도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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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정책과-18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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