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풍납동 도시재생사업 연계 관련 제안) 안녕하세요? 님께서 2018. 10. 22. 국민신문고로 건의주신 사항이 송파구의 풍납토성 복원·정비사업을 지원·협조하는 우리 시로 이송되었기에 답변 드립니다. 님께서는 사적지 및 문화재 보호구역에 대한 규제에 비해 미흡한 보상금 책정과 이주대책 마련으로 주민들이 큰 피해를 겪고 있는 상황을 말씀해주시며, 정주인구 감소로 인한 상권 약화, 학교 폐교위기 및 주거지역의 노후화 등의 문제를 지적해주셨습니다. 또한 2018. 10. 4.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의 “풍납토성의 복원사업을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안을 포함해 검토해보겠다”는 답변에 대하여 3권역에 7층 이하의 저층 공동주택을 지어 2권역 주민들이 이주하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검토를 제안하셨습니다. 우선 정주성 향상을 통해 문화재와 더불어 주민이 상생하는 풍납토성 보존·관리정책에 관심 가져주시고 시간 내어 소중한 의견 개진해주신 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 역시 풍납동 주민들이 2,000년 역사도시에 거주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문화자원을 향유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수준 높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님의 제안의 취지에 깊이 공감하는 바입니다. 먼저 도시재생사업 연계 방안과 관련하여 말씀드리자면, 중앙정부가 시행하는 ‘2018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경우 부동산 시장 자극 최소화를 위해 서울 평균 주택가격 상승률을 초과한 자치구는 신청을 배제하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풍납동이 소재한 송파구가 후보지에서 배제된 바 있으나 시 차원의 가능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문화재 관련 법령·도시재생 관련 규정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안 주신 3권역 개발을 통한 2권역 주민 이주 방안의 경우, 법적·현실적으로 추진 가능한 사안 여부 등 관련 내용에 대해 문화재청·송파구 및 관계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정주인구 확보”를 통해 학교에는 아이들이, 상권에는 사람들의 웃음이 넘치는 것이 “진정한 ‘도시재생’이 아닐까” 하는 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새기며, 현실적으로 추진 가능한 정주성 향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님과 부모님, 자녀의 건강과 더불어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차미래 한성백제팀장 김지혜 역사문화재과장 10/29 정영준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18049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chafuture@seoul.go.kr / 부분공개(6)
16405595
20210924183201
본청
역사문화재과-18049
D000003476749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