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전산정보과-10458 결재일자 2018.10.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전산정보과장 요금관리부장 윤석배 한병주 10/29 조세연 협조 2019년 주전산기 및 부대장비 유지보수 용역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보고 2018. 10. 상수도사업본부 (전산정보과) 2019년 주전산기 및 부대장비 유지보수 용역 소프트웨어사업 영향 평가 결과 보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에 따라 주전산기 및 부대장비 유지보수 용역사업이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에 미치는 영향여부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사업개요 ？ 사 업 명 : ‘19년 상수도 주전산기 및 부대장비 유지보수 용역 ？ 사업대상 : 하드웨어 24식, 소프트웨어 109식, 부대장비 14식 ？ 사업기간 : 2019년 1월 ~ 12월(1년) ？ 소요예산 : 336,531천원 영향평가 검토 ？ 관련근거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14조 : 소프트웨어사업 추진시 민간시장 영향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 12조 : 영향평가 기준 -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제4조 ？ 영향평가 검토 결과 - 본 사업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기 구매하고 운영중인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장애예방·장애처리·업무운영을 하기 위한 유지보수 사업으로 제조업체 또는 협력업체가 본 사업에 참여하고, 유지보수 업무가 주요 과업이므로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이 없음 행정사항 ？ 제안요청서 사전공개 및 입찰공고시 영향평가 검토결과 공개 붙 임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1부.
16405175
20210924183201
본청
전산정보과-10458
D0000034767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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