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연구지원부-13595 결재일자 2018.10.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관리팀장 연구지원부장 이정기 성정웅 10/29 이형우 협 조 『강남농수산물검사소』 폐수 저장시설 설치·운영 계획 2018. 10. 보건환경연구원 (연구지원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강남농수산물검사소』 폐수 저장시설 설치·운영 계획 강남농수산물검사소 실험실 폐수의 저장시설을 설치·위탁처리하여 환경법규를 준수하고 물환경보전에 기여하고자 함. □ 관련근거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4 (폐수배출시설 범위) - 면적이 100제곱이터 이상인 이화학실험실 : (특정수질유해물질 포함된 경우) 1일 최대 폐수량이 10리터 이상인 시설 (특정수질유해물질 미포함된 경우) 1일 최대 폐수량이 100리터 이상인 시설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설치신고 대상 폐수배출시설의 범위) - ② 2.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 □ 현 황 ○ 추진 경과 - (‘18.7.26.)원장님 강북농수산물검사소 방문회의시 폐수처리현황 의제 · (원장님) 강남농수산물검사소의 폐수배출시설 해당여부 파악 및 조치 지시 - (‘18.7.31.)(담당자) 강남농수산물 검사소 방문 회의 · 폐수배출시설 해당여부 파악 및 폐수처리방법 논의 → 폐수배출시설에 해당되며 폐수를 저장하여 위탁처리 결정 ○ 폐수배출 현황 - 초자등 용기 세척시 폐수 발생: 현재 지정폐기물로 처리 - 벤젠 등 특정수질유해물질도 미량 사용 - 실험폐수가 서울시농수산물공사의 폐수처리시설로 유입되지 않음 [폐수배관과의 거리가 멀어(100m이상) 폐수처리시설로 연결 어려움] → 폐수저장시설을 설치하여 위탁처리하고자 함. □ 추진 절차 ○ 폐수저장시설 설치 - 싱크대 및 세척기를 연결하는 배관과 외부 폐수탱크를 설치 공사 ○ 폐수 위탁처리 용역 체결 - 환경부에 폐수 위탁처리업으로 허가된 업체와 연간단가 용역 체결 → 강북농수산물검사소 위탁처리 계약업체와 계약 변경(용역대상, 용량) ○ 폐수배출시설 신고 - 신고서, 도면, 위탁처리계획을 작성하여 송파구 환경과에 폐수배출시설 신고 □ 설치 계획 ○ 설치시설 : 초자 세척전용 싱크대, 배관 및 폐수탱크 등 - 환경전문공사업체 견적을 받아 최저가격을 제시한 업체와 계약 ○ 설치도면 [평면도] [입면도] ○ 설치절차 설치 계획 수립 견적비교 및 업체 선정 (10월말) 전문업체와 수의계약 (11월초) 설치공사 및 준공검사 (11월중) 폐수시설 신고 (11월중) □ 소요예산 ○ 소요금액 : 금8,360천원 - 산출내역 · 시설설치비 : 8,360천원(붙임1. 산출조사서 참조) ○ 예산과목 : 보건환경연구원 효율적 운영, 연구 및 전문훈련 강화, 청사시설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 행정사항 ○ 폐수 위탁처리업체와 연간단가용역계약 체결 및 폐수시설 관리 (강남농수산물검사소) ○ 송파구 환경과에 폐수배출시설 신고(강남농수산물검사소) 붙임 : 1. 산출조사서 1부. 2. 견적서 2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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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지원부-13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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