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시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주거환경개선과-11386 결재일자 2018.10.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주거환경정책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주거사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결 재 권경희 노경래 남정현 代이동일 10/29 강맹훈 협 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765번, 고병국 의원,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요구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고병국 의원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새누리당) 1. 성곽마을 재생사업 관련 - 성곽마을 재생사업 개요 ·사업추진 배경, 사업목적, 사업기간, 사업예산, 사업평가, 향후계획 등 ·중기재정계획, 투자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 권역별 사업추진 현황 ·권역별 용역시행 경과 및 결과(용역예산, 최종보고서) ·권역별 정비구역 지정 현황 ·권역별 세부 단위사업 추진 현황 ·권역별 권역 내 민가 매입 현황(매입목적, 매입일자, 매입비, 신축비용 또는 리모델링 비용, 활용주체, 활용현황) ·권역별, 연도별 결산서(상세히) 1. 성곽마을 재생사업 관련 - 성곽마을 재생사업 개요 ·사업추진 배경, 사업목적, 사업기간, 사업예산, 사업평가, 향후계획 등 ·중기재정계획, 투자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 사업 추진 배경 ○ 한양도성에 연접한 주거지의 가치에 대한 새로운 인식 대두, 관리의 중요성 증대 ○ 문화재 및 경관 보전에 따른 제약사항으로 열악해진 주거지 환경개선 필요 ○ 성곽마을 가치공유 및 스토리 발굴로 시민 공감대 형성 및 인식 전환 필요 □ 사업 목적 ○ 한양도성의 풍경과 마을살이를 존중하는 성곽마을 보전？관리 ○ 성곽마을의 역사문화와 생활문화 보전？관리 ⇒ 서울의 미래 융합자산 구축 □ 사업 개요 ○ 사업대상 : 한양도성 주변 9개권역, 22개마을(1,672천㎡) - 이화·충신(3), 행촌(2), 부암(2), 다산(2), 명륜·혜화(2), 성북(3), 삼선(3), 광희(4), 창신권(1) ○ 사업기간 : 2014.11.~단계별 추진 ○ 총사업비 : 86,416백만원 (‘18년 3,982백만원) ○ 주요내용 : 마을별 특성관리, 노후한 주거환경개선, 공동체 강화, 사회경제적 기반조성, 주택개량 활성화 등 □ 사업 평가 ○ 추진 실적 - 주민 주도로 마을별 특성화 계획을 수립, 재생사업 추진 · 계획 수립 : 9개마을 완료, 9개마을 추진중 · 공공 사업 : 계획완료 마을을 시작으로 공공부문사업 추진중 - 「주민네트워크」주도, 사업공감대 확산 및 공동체 활성화 사업추진 · 비전워크숍(‘18.5), 주민한마당-강연회, 마을탐방, 박람회(’18.10), 소식지 발간 - 공동체 역량강화 및 사회경제적 기반 조성 · 성곽마을 아카데미(9회), 탐방 시스템 구축(지도 제작, 해설사 양성 등) 및 시범 운영 · 앵커시설 중심으로 마을 단계별 전문가 컨설팅, 운영 워크숍, 시범운영 지원 추진 - 주택개량비용 지원 대상권역 확대 시행(5개권역 54건, 451백만원) · 대상권역 확대(장수마을 → 전 권역), 재정지원(최대 1천2백만원/동, 공사비 50%) ○ 주요 보도자료 - 학술회의 개최(’14.3), 성곽마을 돌이(’14.6), - 행촌공터 1호점 오픈(’15.9), 성곽마을 시민누리공간 시민공모(’15.9) - 성곽마을 중심으로 도시재생 비전공유 (’16.4), 행촌성곽마을 도시농업 특화마을로 조성 (’16.7) - 성곽마을 7개권역 생활문화기록집 발간(’17.2), 부암권 성곽마을 정비계획 통과(’17.3), 행촌권 성곽마을 정비계획 통과(’17.5), 삼선권 성곽마을 정비계획 통과(’17.9), 2017 성곽마을 주민한마당(’17.6), 행촌권 성곽마을 도시농업 1년(’17.6) 등 - 충신동 16년 컨테이너 경로당 없애고 ‘쉼터+일터’ 개소(‘18.2) - ‘주민참여 재생사업’ 꽃이 핀 ‘성곽마을’(‘18.6) - 서울의 가을, 동네마다 축제가 주렁주렁(‘18.10) - ‘2018 성곽마을 주민한마당’ 축제 개최(‘18.10) - 취미활동서 마을 재생 희망으로...도시농업의 진화(‘18.10) - 대학로 인근 충신성곽마을에 연극인 주거안정 ‘두레주택’(‘18.10) ？？ 향후계획 ○ 마을별 재생계획 결정고시(9개소) 및 공공사업 추진 - 다산(2), 광희(3), 이화, 충신1, 사직2, 성북2(결합개발) 타부서 추진 구역 - 미착수 마을(4개)은 '18년 이후 의견수렴(자치구, 주민 등) 하여 추진 ○ 앵커시설 조성 등 공공부문 사업 : ’22년까지 단계별 추진 ？？ 중기재정계획 (단위: 백만원)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3,982 11,520 12,390 12,390 12,400 ？？ 투자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 2017년 제3차(5월) : 조건부 추진 - 사업대상지 주변에 대하여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려는 국가사업과 연계되는 부분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업효과성을 높이는 방안 검토 - 공동체 복합시설 계획시 주민협의에 따른 시설계획과 인근 유사 시설과의 차별성 있는 운영계획을 수립하되, 마을별 특화방안에 대한 연계를 통해 운영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실행방안 마련하여 추진할 것 2. 권역별 사업추진 현황 ·권역별 용역시행 경과 및 결과(용역예산, 최종보고서) ·권역별 정비구역 지정 현황 ·권역별 세부 단위사업 추진 현황 ·권역별 권역 내 민가 매입 현황(매입목적, 매입일자, 매입비, 신축비용 또는 리모델링 비용, 활용주체, 활용현황) ·권역별, 연도별 결산서(상세히) ？？ 권역별 용역시행 경과 및 결과 - 결정고시(9개마을) : 장수(완료), 창신(사업중), 충신6(16.10), 명륜혜화(2개, 17.3), 부암(2개, 17.7), 행촌(17.8), 삼선6(17.11) - 계획중 (9개마을) : 다산(2), 광희(3), 이화충신(2), 행촌(1) 성북2(1), - 준비 (4개마을) : 삼선(삼선3), 성북(성북A,B), 광희(신당10) ○ 이화충신권 : 예술문화가 숨쉬는 성곽마을! 〈이화마을〉 [계획수립중] - 재생계획 수립 착수 (’17.10~, 171백만원) ？ 개별면담 45회, 각협의체 간담회 8회, 주민설문조사 진행(51%완료) <충신마을〉 - 충신아랫마을 [실시설계 및 공사중] ？ 재생계획 수립 착수 (‘14.11, 634백만원-이화충신권 기본계획 및 생활문화기록화 포함) ？ 재생계획 완료 주민설명회 (’15.10) ？ 재생계획 주민공람 및 구의회 의견청취 (’16.6) ？ 재생계획 결정고시 (’16.10) 및 공공부문 사업착수 (’16.11) - 충신윗마을 [계획수립중] ？ 충신1구역 재생계획 수립 착수 (’17.7, 180백만원) ？ 충신1구역 재생계획 수립 착수 주민설명회 (’17.10) ？ ‘마을계획단 발대식’ (‘18.1) 및 주민 워크숍(’18.1~, 11회) ○ 행촌권 : 도시농업을 매개로 한 도시농업 시범마을 조성 [실시설계 및 공사중] - 재생계획 수립 착수(‘15.5, 660백만원) - 주민역량 강화를 위해 ‘행촌공감 도시재생대학’ 운영 (’15.10~’16.7 : 3회 21강) - 주민설명회 (’16.11) -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결정고시 (‘17.7) - 공공부분 실시설계 및 공사 추진(‘17.8~) ○ 부암권 : 문화예술인의 서재! 부암산방마을! [실시설계 및 공사중] - 재생계획 착수 (‘15.2, 440백만원) - 재생계획 주민공람 (’16.10~11), 구의회 의견청취 (’16.12), 결정고시 (’17.7) - 공공부문 실시설계 및 공사 추진(‘17.8~) ○ 명륜혜화권 : 역사를 존중하고, 변화를 수용하는 젊은 동네! [실시설계 및 공사중] - 재생계획 착수 (‘15.2, 678백만원) - 재생계획 완료 주민설명회(’16.7), 주민공람공고 (’16.7) - 시 도시계획위원회 가결 (’16.9), 재생계획 결정고시 (’17.3) - 공공부문 실시설계 및 공사 추진(‘17.4~) ○ 다산권 : 도시민의 일상이 살아있는 남산 아랫마을! [계획수립중] - 재생계획 착수 (‘15.2, 444백만원) - 주민주도 재생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워크숍 (16회) - 주민설명회(’17.10), 재생계획 주민공람 (’17.10) - 구의회 의견청취 (’17.10.~11.) ○ 삼선권(삼선6) [실시설계 및 공사중] - 재생계획 착수 (‘15.5, 228백만원) - 주민설명회, 공람 및 구의회 의견청취 (~17.4) - 시 도시계획위원회 가결 (’17.9), 재생계획 결정고시 (’17.11) - 공공부문 실시설계 및 공사 추진(‘18.1~) ○ 광희권 [계획수립중] - 재생계획 착수 (‘17.01, 252백만원-지구단위계획용역과 병행) - 주민설명회(‘18.04) ※ 계획이 완료된 권역(구역)의 최종 보고서 : 별도 송부 (이화충신권(충신아래), 행촌권, 부암권, 명륜혜화권, 삼선권(삼선6)) ？？ 권역별 정비구역 지정 현황 및 권역별 세부 단위사업 추진 현황 ○ 붙임1 자료와 같습니다. ？？ 권역별 권역 내 민가 매입 현황 (매입목적, 매입일자, 매입비, 신축비용 또는 리모델링 비용, 활용주체, 활용현황) ○ 붙임2 자료와 같습니다. ？？ 권역별, 연도별 결산서(상세히) ○ 권역별 예산편성 및 집행내역 (’18.10월말 기준, 단위: 백만원) - 예산편성 : ‘성곽마을 보전관리 사업’으로 통합 편성 - 집행내역 : 13,489백만원 (계획결정고시 완료지역 7개소의 사업비) 구 분 합 계 충신아랫 행촌 부암(2) 369 혜화명륜(2) 집 행 13,489 471 4,663 2,541 4,157 1,657 ○ 연도별 예산편성 및 집행 (’18.10월말 기준, 단위: 백만원) 구 분 합 계 2015 2016 2017 2018 2019이후 예 산 86,416 15,950 14,399 3,385 3,982 48,700 집 행 26,355 11,542 11,790 2,177 846 ※ ‘16년 이후 예산은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로 일부 추가 집행 예정, ‘18년 이후 예산은 재생계획 결정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작 성 자 기관명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주거환경개선과) 담당사무관 노 경 래 ☎ 2133-7248 담당자 권 경 희 작 성 일 : 2018. 10.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16403728

20210924183806

본청

주거환경개선과-11386

D00000347644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