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치행정과-21680 결재일자 2018.10.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191호 시 민 ★주무관 행정팀장 자치행정과장 행정국장 행정1부시장 서울특별시장 나홍주 장청락 유보화 황인식 윤준병 10/29 박원순 협 조 조직담당관 곽종빈 자치구 구정연구 활성화 지원계획(안) 2018. 10. . 서울특별시 (행 정 국) 자치구 구정연구 활성화 지원계획(안) 지방분권시대를 맞이하여 주요정책 개발 및 지역현안에 대한 연구？조사 등 자치구 구정의 정책연구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 추진하고자 함 1 실태분석 및 시사점 ？？ 민선7기, 정책개발？연구를 위한 전담조직 신설 : 2개구 ○ 중 구 : 새중구기획단(’18.8월 ~ 현재) / 구청장 직속 - 구성 : 6명(시간선택제임기제 4, 일반직 2) ※ 단장 5급상당 임기제 - 역할 : 주요 전략과제 발굴, 정책 연구 및 총괄 ○ 광진구 : 정책기획단(’18.10월~) / 부구청장 직속 - 구성 : 7명(임기제 5, 일반직 2) ※ 단장 5급상당 임기제 - 역할 : 도시경쟁력 강화 등 광진구 미래 발전전략 연구？수립 ？？ 정책연구 전담조직을 두고 있으나 주요역점사업 추진 : 3개구 ○ 성동구 : 구정기획단(부구청장 직속) / ’14.7월~ - 구성 : 구정기획단 5명(임기제4, 일반직1) ※ 단장 임기제 5급 - 역할 : 민선7기 역점사업 및 스마트용도시 관련 정책개발 등 ○ 양천구 : 미래도시기획단(’14.7월) / 부구청장 직속 - 구성 : 6명(시간선택임기제 1, 일반직 5) ※ 단장 5급상당 시간선택임기제 - 역할 : 목동유수지 활용방안 검토 및 서부트럭터미널 복합개발 등 장기전략사업 추진 ○ 용산구 : 행복드림추진단(’18.7월) ※ 행복드림담당관(임시기구) → 추진단(T/F) - 구성 : 15명(시간선택제임기제 5, 일반직 10) ※ 단장 일반직5급 - 역할 : 치매마을 및 박물관 건립, 지역특화발전 특구 지정 등 시 사 점 ？ 전반적으로 자치구 정책연구 전담기관 운영이 활발하지는 않은 실정으로, 지방자치？분권 강화 추세를 반영한 자치구 단위 정책연구 여건 활성화 필요 - 정책연구？개발 전담기관을 둔 자치구는 2개구에 불과 - 연구기관 성격의 3개구도 본래의 목적보다는 주요 역점사업 추진조직 역할 수행 ？？ 대학교수 및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 운영 : 12개구 ○ 구 성 : 교수？변호사？노무사 시민단체활동가 등 전문가 및 전직공무원 - 종로？강북？노원？은평？서대문？마포？강서？영등포？관악？서초？강남？송파 ※ 자문단 미운영(8개구): 동대문？중랑？성북？도봉？구로？금천？동작？강동 ○ 역 할 : 자치구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관련 자문 시 사 점 ？ 구정에 대한 단순 자문으로는 전문 연구기관의 정책연구 결과를 토대로 한 정책 개발 및 의사 결정에 한계 ？？ 광진구의 경우, 정책연구 전담조직 설치 → 폐지 → 재설치되어 운영중 ○ ’96년 ‘광진구 21세기 구정연구단(임기제 3, 행정직 5)’을 설치하여 약 7년간(민선1,4기 광진구청장:민선 1~3기 한나라당 정영섭, 4기 한나라당 정송학 / 5~6기 더불어민주당 김기동 / 7기 더불어민주당 김선갑 ) 활발히 연구활동 수행 - ’96년 정책과제 개발 : 14건 ？ 주차문제 개선방안/자원봉사 활성화방안/사회지표에 따른 복지 및 문화시설 현황 연구 등 - ’11년 정책과제 개발 : 7건 ？ 광진구 브랜드 제고방안/광진구 의료관광 활성화 방안/능동로 문화거리 조성방안/광진구 주민참여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자양동 양꼬치 거리주변 내？외국인 주민간 갈등요인 분석 등 ○ ’12.2월 정책홍보담당관 ‘정책팀’으로 축소되며 연구기능 상실(민선 5~6기) ○ 이후 ’18.10월 정책연구 기관인 ‘정책기획단’ 재설치(민선 7기~) 시 사 점 ？ 민선 구청장의 의지에 따라 정책연구 전담조직이 사업 집행 기관으로 성격이 변형되거나 폐지될 수 있어, 연구기관 운영의 지속성 담보 어려움 ？ 자치구 단위에서도 자체 연구조직을 운영할 경우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과제 발굴과 지속적 연구 가능 ？ 자치분권시대를 맞이하여 다양한 시민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구정 연구와 정책개발을 수행할 수 있는 시 지원체계 구축과 자치구 전담조직 운영 필요 2 (가칭)「구정연구단」설치？운영 필요성 ？？ 자치구별 정책연구 조직에 대한 수요 상존 ○ 각 자치구는 지방분권 시대에 지역 특성과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구정연구 및 정책개발을 위해 구정연구단 운영 필요성에 공감 - 중구, 광진구, 성동구 등에서 이미 구정 연구조직을 설치？운영중 ○ 5개 자치구에 의견조사 결과, 구정연구단 설치 필요성에는 동의 - 다만, 인력(정원) 확보, 인건비 등 재정적 부담이 장애요인으로 작용 <자치구 의견조사 결과(’18.9.7, 성동？노원？서대문？구로？강동)> ？？ 구정연구단 설치 필요성 및 구성？운영 시 서울연구원과 협업체계 구축에 동의 ？？ 다만, 실행력 담보를 위해 市에서 운영방침 제시 및 연구원 인건비 부담 요청 ○ 광진구의 경우, ’96년부터 약 7년간 ‘21세기 구정연구단’을 운영하다 중단되었지만, 이후 정책연구 효과를 인정받아 ’18.10월 정책연구 전담 기관인 ‘정책기획단’ 재설치 ？？ 지방자치 정착에 따라 정책연구개발 조직 필요성 증가 ○ 지역단위 사업 증가에 따라 자치구의 고유한 환경 및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역 정책연구？개발 필요성 증대 - 마을공동체사업, 찾아가는동주민센터, 생활권계획, 도시재생사업 등 ○ 주민참여예산, 주민자치회 등 주민참여 정책 확대로 다양하게 제기되는 주민의견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 ○ 지역주민 맞춤형 정책연구？개발에 적합한 싱크탱크 역할의 특화조직 필요 ？？ ‘자치분권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자치구 사무 및 예산 확대 전망 ○ 중앙-자치단체 간 사무 재배분, 중앙권한을 사무중심으로 포괄 이양 ○ 국세？지방세 구조 개선(8:2 → 7:3 → 6:4) ○ 기준인건비 상한 초과시 교부세 페널티 폐지 등 자치조직권 강화 ※ 자치분권종합계획(’18.9.11.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 위원회 수립) 서울연구원「구정연구지원센터」설립(안) 자치구 실정에 맞는 맞춤형 연구과제 발굴 및 효과적인 구정연구 지원을 위해 ‘구정연구지원센터’ 설립？운영 ？？ 설립개요 ○ 설립주체 : 서울연구원(기획조정본부 소속 임시조직으로 설치) ○ 구성인원 : 53명 내외(정규직 3인, 초빙 25~50인) - 센터장 : 1명(도시경영연구실 연구위원 중 겸임) - 정규직 박사？석사 : 2명(신규채용, 센터종료 후 도시경영연구실 근무) - 초빙 박사？석사 : 25~50명(신규채용, 자치구별 1~2명 파견근무, 3년 계약, 구체적인 인원 및 전문분야는 자치구 수요조사 후 결정) ※ 단계별 채용 파견 : 1단계 15개구 15~30명(’19년) → 2단계 10개구 10~20명(’20년) 단, 자치구별 추진일정 및 수요 등을 감안, 예산 범위 내에서 확대 추진 가능 ○ 운영기간 : ’19 ~ ’21년(3년) - 운영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자치구별 지속적 연구협력과 지원 요청 시 연장운영 검토추진 ？？ 주요기능 ○ 자치구 구정연구단 설치？운영 지원 - 구정연구단 필요인력 일부에 대한 채용？파견？관리 등 지원 - 자치구 구정연구단 운영 가이드라인 설정, 연구주제 발굴 협력 및 연구진행 자문 ○ 구정연구단 정착？발전을 위한 연구 수행 - 자치구 구정연구단 역할개발, 역량제고, 정착방안 및 운영모델에 관한 연구 - 자치구 구정연구단과 협력연구 발굴？수행 ？？ 자치구 구정연구단과 관계 ○ 구정연구단은 자치구에 필요한 정책연구를 수행하며, 구정연구지원센터는 구정연구단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 지원 및 협력관계 유지 - 서울연구원과 각 자치구 간 MOU 체결(인력 지원, 각종 연구자료 제공 등) 3 자치구 구정연구단 지원 및 활성화 방안 1 (가칭)구정연구단 설치(안) ？？ 추진방향 ○ 자치구별 지역 특성을 고려한 연구인력 확보 및 연구분야 선정 - 구정환경의 다양성 및 연구조직 유연성을 고려해서 탄력적 조직운영 ○ 구정연구단의 안정적 연구수행 정착 등을 위해 서울연구원과 협업체계 구축 - 지속적 정책 연구？개발 수행 등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과제 발굴 ○ 구정연구단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희망 자치구별로 단계적 확대 ？？ 구정연구단 설치 개요 ○ 구성인원 : 10명 내외(단장, 연구원, 지원인력 등으로 구성) - 단장 1명(5급상당 일반직 또는 임기제), 임기제 전문인력 4~5명, 일반직 4~5명 - 전문성 확보를 위해 시간선택제 또는 임기제 공무원과 일반직 공무원으로 자치구 실정에 맞게 적정인원으로 구성 ○ 연구분야 : 자치구 정책수요에 맞춰 연구분야 편성(선정) ※ (예시)조직구성 : 3개 분야, 10명 ① 사회분야 마을？복지？문화 3명 ② 공간분야 공원？녹지？도시계획？교통？주택 4명 ③ 자치분야 행정？재정 3명 ？？ 역할 및 기능 ① 구정 비전과 정책수립 등 구정의 장기적 정책 수립 ② 지역주민 의견분석과 지역특성 등 현장수요에 따른 정책연구？개발 ③ 부서요청 주요현안 정책과제 연구？조사 ④ 외부 연구진과의 협업을 통한 공동연구 등 2 구정연구단 지원방안 ？？ 추진방향 ○ 구정연구단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서울연구원과 협업체계 구축 ○ 희망 자치구 시범지원 후, 전 자치구로 확대 - 1단계(’19년) 희망 자치구(15개구 내외), 2단계(’20년 이후) 전 자치구 확산 ※ 단, 자치구별 추진일정 및 수요 등을 감안, 예산 범위 내에서 확대 추진 가능 ○ 구정 연구의 지속적 수행이 담보될 수 있는 지원체계 마련 ？？ 자치구 지원내용 ○ 인력지원 : 전문연구인력 1~2명(박사 1, 석사 1) 파견 및 채용 지원 - 서울연구원 내 ‘구정연구지원센터’ 설립 및 인력확보 후, 지원 ※ ’19년 예산 : 15개 자치구 30명(박사 15, 석사 15) 채용예산 확보 예정 ○ 운영지원 : 구정연구단 운영 지속성 확보를 위해 연구과제 발굴 및 연구 수행방식 컨설팅 지원(서울연구원) ○ 예산지원 : 연구수행경비(연구과제당 10백만원), 우수 연구사례에 대한 사업비 ？？ 추진방법 ○ 서울연구원과 자치구 간 MOU 체결을 통한 연구활동 지원 ※ 수요조사 결과, 22개 자치구가 구정연구단 설치？운영 희망 ○ 시행방법 : 희망 자치구부터 단계적으로 전 자치구 확대(2년) - ’19년 : 15개 자치구 이내(서울연구원 예산확보 범위 내에서 지원) - ’20년 : 전 자치구 확대 ○ 자치구 추진실적에 따라 조건부 지원 - 인력확보 : 10명 내외(전문직 3, 파견 2, 일반직 5) 범위에서 자치구 실정에 맞게 구성？운영 - 연구비지원 : ’19년 연구실적을 고려, 계속 지원 3 구정연구단 운영 활성화 방안 ？？ 연구수행 과제 인센티브 제공 ○ 연구 과제별 수행예산 지원 - 사용용도 : 연구수행경비(조사비, 회의비, 유인물비, 교통통신비 등) - 지원절차 : 연구과제 수행계획 및 예산지원 계획 제출(자치구) → 적정여부 심사(구정연구지원센터) → 예산 교부(서울시 자치행정과) ○ 우수 연구사례 공유회 개최(연 1회, 구정연구지원센터) - 자치구 구정연구단별 연구수행 우수사례 공유 - 최고 우수사례로 선정된 사업에 대한 사업비 일부 지원 특전 부여 ？？ 적극적 연구과제 수행 체계 마련 ○ 연구원에 대한 ‘연구수행 의무 이행제’ 시행(자치구) - 연구원 1인당 최소 연 2건(상？하반기 1건) 이상 연구 의무 부과 ○ ‘연구수행 결과 평가제’ 시행(구정연구지원센터) - 평가매뉴얼(평가지표 및 방식 등) 작성？배부, 재임용시 평가결과 반영 ○ 전문분야에 대한 구정 주요사업 자문(자치구) - 연구원의 전문분야(교통, 문화, 복지, 주민자치 등)에 대해 구정 주요 정책？행사 추진시 필수적으로 연구원의 자문 경유 ？？ 연구원의 전문성 향상 도모 ○ 자치구 연구수요가 많은 분야의 전문인력 채용(구정연구지원센터) - 자치구 파견 연구원 채용 전 수요조사를 통해 선호 전문분야 우선 채용 ○ 구정연구단 대상 연구기법 설명회 개최(분기별 1회, 구정연구지원센터) - 연구 분야별(도시재생, 교통, 환경 등) 전문 연구기법 및 동향 설명 ○ 구정연구지원센터？구정연구단 합동 워크숍 개최(연 1회, 구정연구지원센터) ○ 일반직 공무원의 전보 제한(3년) 및 인사상 우대(자치구) ？？ 구정연구단의 탄력적 조직 구성 ○ 연구수행이 가능하도록 구정연구단의 최소 조직규모에 대한 기준 설정 - 전문 분야 임기제 2명 이상, 일반직 2명 이상 ○ 파견 연구원 정기적 재배치를 통해 자치구별 연간 변동되는 연구 분야에 상응한 전문 연구원 지원(구정연구지원센터) - 자치구별 익년도 연구 수행계획서를 제출받아 파견 연구원 배치 조정 ※ 자치구 지역상황 및 연구수요를 반영한 인원 구성으로 낭비적 요소 제거 4 소요예산 및 향후계획 구 분 소요예산 산 출 내 역 비 고 계 6,393,498 연구수행과제 인센티브 지원 (특별교부금) 4,400,000 - 연구수행경비 : 최대 1,500,000천원 ？ 과제 1건당 10,000천원, 최대 10개 과제 - 우수 연구사례(정책) 사업비 지원 : 2,900,000천원 ？ 최우수 1개구 : 1,000,000천원 ？ 우 수 2개구 : 1,000,000천원(5억원×2개구) ？ 장 려 3개구 : 900,000천원(3억원×3개구) 지원금 한도 내에서 사업비 전액 지원 구정연구지원센터 운영 1,993,498 - 인건비 : 1,843,498천원 ？ 정규 신규박사 1명 ？ 정규 신규석사 1명 ？ 초빙 부연구위원(박사) 15명(자치구 파견) ？ 위촉 연구원(석사) 15명(자치구 파견) - 연구과제비 : 70,000천원 - 회의비 : 50,000천원 - 센터운영경비 : 30,000천원 ※ 25개구 참여시 20명 인건비 11.5억원 추가 소요 서울연구원 → 기획조정실 예산편성 요청 ？？ 향후계획 ○ 자치구 대상 사업설명 및 의견조사 - 구정연구단 희망 자치구 선정 ’18.10월 중 ○ 구정연구지원센터 설립 사전준비 - ’19년 소요예산 편성 ’18.10월 중 ？ 서울시 : 구정연구지원센터 운영 지원을 위한 서울연구원 출연금 ？ 자치구 : 자치구 구정연구단 설치？운영비 - 시？자치구 협업 MOU체결 ’18.11월 중 ？ 주요내용 : 기본목적, 소요인력 및 예산 지원사항 등 ○ 구정연구지원센터 설립？운영 - 연구인력 채용(서울연구원) ’19.1~3월 - 설립 및 운영개시 ’19. 4월 중 붙임1 구정연구단 연구과제(예시) - 성북구 학술용역 사례 연번 연구분야 연도 용 역 명 1 경제 2011 성북구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수립을 위한 제조업 부문 중소영세사업장 실태연구 용역 2 경제 2011 정릉시장 등 3개 전통시장 활성화 연구용역 3 경제 2011 사회적기업 발굴,육성을 위한 지역자원 표본조사 및 모델개발 학술용역 4 경제 2012 사회책임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과제 발굴 연구용역 5 경제 2014 성북 상호 문화특구 조성을 통한 창조적 일자리 창출방안 연구용역 6 경제 2015 성북구 벤처창업지원센터 특성화 전략 및 성북 역사문화길 조성 연구용역 7 경제 2015 제조업(섬유봉제) 현황조사 및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8 경제 2016 젠트리피케이션 GIS 정책지도 구축 용역 9 경제 2016 성북구 사회적경제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10 경제 2016 성북구 청년지원정책 5개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11 경제 2017 빅데이터 기반의 성북구 경제활성화 정책수립 연구용역 12 교육 2010 2010.드림스타트 사업 성과 연구용역 13 교육 2016 성북구 아동친화도시 지표체계 개발 연구용역 14 교육 2016 혁신교육도시 성북 장기발전 연구용역 15 교육 2017 2017.성북 서울형 혁신교육도시 장기발전 연구용역 16 교육 2017 평생학습도시 정책 성과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17 교통/안전/재난 2017 성북구 관내 초등학교 주변 아동안전 커뮤니티 매핑 연구용역 18 교통/안전/재난 2017 골목별(마이크로)행정전략지도-골목거리 생활안전 연구 용역 19 교통/안전/재난 2017 2017 성북구 구정인식조사 20 교통/안전/재난 2017 성북구 안전정책 연구용역 21 교통/안전/재난 2018 장위전통시장 재난 대응 대피 플랫폼 구축 연구용역 22 교통/안전/재난 2018 골목길 주차난 해소를 위한 연구용역 23 문화/관광/체육 2011 U-도서관 조성 조사 연구용역 24 문화/관광/체육 2012 문화예술 정책발전 방안 연구용역 25 문화/관광/체육 2013 2013. 통합형 신체활동 프로그램 운영 및 연구용역 26 문화/관광/체육 2014 성북동 관광안내지도 현장 취재 및 연구 용역 27 문화/관광/체육 2015 2015 성북문화재단 이용자 데이터를 활용한 도서관 주민수요분석 용역 28 문화/관광/체육 2015 성북구 관광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 29 문화/관광/체육 2015 미아리고개일대 역사문화적 가치활용방안 수립을 위한 학술용역 30 문화/관광/체육 2016 선잠단지 보존,관리,활용을 위한 기초학술 연구용역 31 문화/관광/체육 2016 성북구 지역축제 브랜드와 지역문화콘텐츠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32 문화/관광/체육 2016 성북창조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 33 문화/관광/체육 2016 성북동다움구상 학술연구용역 34 문화/관광/체육 2016 성북구 항일 독립운동가 등 발굴조사 용역 35 문화/관광/체육 2016 [성북동 안내지도 가이드북] 현장취재 및 연구용역 36 문화/관광/체육 2016 -조선왕릉 문화벨트 조성사업- 콘텐츠 실현의 장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37 문화/관광/체육 2017 정릉 복합건축물(舊현대스포츠센터) 활용방안 조사 용역 38 문화/관광/체육 2017 삼선동 축구발원지 조사 용역 39 문화/관광/체육 2017 성북동 예술마을 조성 기본구상안 연구용역 40 문화/관광/체육 2017 성북구 관광종합계획 수립 용역 41 문화/관광/체육 2017 [성북구 독립운동가 스토리북] 콘텐츠 개발 및 연구용역 42 문화/관광/체육 2017 성북구 도서관 발전계획 연구 용역 43 문화/관광/체육 2017 성북구지발간을위한연구용역 44 문화/관광/체육 2017 월곡적환장 활용방안 연구용역 45 문화/관광/체육 2018 정릉동 공영차고지 내 시인의 마을 합리적 운영방안 연구용역 46 복지/건강/여성 2011 (가칭) 성북아동돌봄 센터 건립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 47 복지/건강/여성 2012 2012 성북구 위기가정 어린이 실태조사 연구용역 48 복지/건강/여성 2012 성북구 여성정책 비전 연구용역 49 복지/건강/여성 2013 청소년 실태조사 연구용역 50 복지/건강/여성 2013 2013.성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사 용역 51 복지/건강/여성 2014 성북구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 조사용역 52 복지/건강/여성 2014 어르신행복도시 성북 구현을 위한 연구용역 53 복지/건강/여성 2015 성북구 아동 청소년 지원체계 강화방안 연구용역 54 복지/건강/여성 2016 아동 청소년 인권실태 조사용역 55 복지/건강/여성 2017 성북구 방과후 돌봄체계 발전방안 연구용역 56 복지/건강/여성 2017 놀이큐레이터 양성 교육커리큘럼 개발 연구용역 57 주택/건설 2013 정릉동 1031-2,3호 부지 활용방안 연구용역 58 주택/건설 2016 지속가능한 성북구 도시발전 종합계획 기본구상 학술연구용역 59 주택/건설 2017 성북구 동행 성북 확산 및 이론체계 구축 학술 연구용역 60 행정/자치 2010 민선5기 출범에 따른 성북구정 인식조사 61 행정/자치 2011 2011 성북구사회.지표조사 연구용역 62 행정/자치 2011 2011성북구구정인식조사 63 행정/자치 2012 2012 성북구 사회조사.지표 조사 용역 64 행정/자치 2012 2012성북구구정인식조사 65 행정/자치 2012 성북구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66 행정/자치 2013 인권증진기본계획 연구용역 67 행정/자치 2013 2013년 성북구 사회조사 및 지표조사 용역 68 행정/자치 2013 2013 구정인식조사 연구용역 69 행정/자치 2014 민선6기 성북 마을민주주의 기본구상 영역 70 행정/자치 2014 2014년 구정인식조사 연구용역 71 행정/자치 2014 2014 성북구 사회 및 지표 조사, 분석 연구용역 72 행정/자치 2014 민선6기 성북구 자치혁신모델 정책개발 연구용역 73 행정/자치 2014 성북구 의회 의원 의정비 관련 주민의견 조사용역 74 행정/자치 2015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인권영향 평가 연구용역 75 행정/자치 2015 2015 구정인식조사 76 행정/자치 2015 2015 성북구 사회조사 및 사회지표 77 행정/자치 2015 2015 사회지표조사 연동 GIS분석 78 행정/자치 2015 동선동 주민센터 주민 자율관리방안 수립 용역 79 행정/자치 2015 마을민주주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80 행정/자치 2016 2016 구정인식조사 용역 81 행정/자치 2016 마이크로 행정전략지도 82 행정/자치 2016 성북형 동행지표 개발 및 정책활용에 관한 연구용역 83 행정/자치 2016 성북구 마을자원 DB 동별분석 용역 84 행정/자치 2017 재개발 인권영향평가 시범실시 연구용역 85 행정/자치 2017 성북구 노인인권 실태조사 용역 86 행정/자치 2017 성북구 위탁사무의 지역자산화 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 87 행정/자치 2017 성북구 1인가구 빅데이터 분석 지원 연구용역 88 행정/자치 2017 성북형 주민소통 협치 플랫폼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 89 행정/자치 2017 성북구 인구 가구 구조 변화와 정책적 대응방안 연구용역 90 행정/자치 2017 2017 성북구 사회조사 및 사회지표 91 행정/자치 2018 성북구 "마을민주주의 사례조사" 용역 92 환경 2012 성북구 온실가스 감축 행동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93 환경 2016 성북구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94 환경 2016 성북구 생태도시 지표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 ？ 용역현황 : 총 94건, 연평균 약 12.9건, 법정 의무용역 제외 / 기간 : ’10.~’18.4 기간 붙임2 업무협약서(안) 자치구 정책연구 활성화를 위한 구정연구단 지원 업 무 협 약 서 서울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과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이하 "자치구"라 한다)는 자치구의 정책연구 활성화를 위해 공동협력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자치구의 지역특성과 시민의 눈높이 맞는 정책연구 및 개발을 위해 구정연구단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구정연구단의 조기 정착 및 정책연구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사항) 본 협약의 각 당사자는 구정연구단의 조기 정착 및 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한다. 1. “서울연구원”은 연구원 내 구정연구지원센터를 설립하고, 구정연구단의 효과적인 구정연구 지원을 위해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① 연구원 소속 연구원 자치구에 파견ㆍ지원 ② 연구원 보유 각종 연구자료 제공？공유 ③ 자치구 구정연구단 필요연구 인력의 연구원 채용 지원 ④ 구정연구단의 운영 지속성 확보를 위해 연구과제 발굴 및 연구 수행방식 컨설팅 지원 2. “자치구”는 구정연구단의 실질적인 연구활동 보장을 위해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① 구정연구단 필요연구 인력 및 예산 확보 ② 연구과제 지속 발굴 노력 3. “서울연구원”과 “자치구”는 매년 자치구 구정연구단 우수 연구사례 발표 및 합동토론회를 개최하여 연구결과 공유 및 공유의 장을 마련, 구정 역량을 제고한다. 제3조(세부사항 협의) “서울연구원”과 자치구는 협력사항을 이행함에 있어 상호호혜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적극 협력하며 이 협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4조(협약의 효력 등) ① 본 협약은 각 당사자가 합의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협약 각 당사자의 이의가 없으면 매년 자동적으로 그 효력이 연장된다. ② 본 협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를 통하여 조정한다. ③ 본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각 당사자 수에 맞게 작성하고 협약의 각 당사자가 기명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8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서울연구원장 서 왕 진 ○○○구청장 ○ ○ ○ ○○○구청장 ○ ○ ○ ○○○구청장 ○ ○ ○ ○○○구청장 ○ ○ ○ ○○○구청장 ○ ○ ○ ○○○구청장 ○ ○ ○ ○○○구청장 ○ ○ ○ ○○○구청장 ○ ○ ○ ○○○구청장 ○ ○ ○ ○○○구청장 ○ ○ ○ ○○○구청장 ○ ○ ○ ○○○구청장 ○ ○ ○ ○○○구청장 ○ ○ ○ 붙임3 구정연구지원센터 소요예산 산정 1) 인건비 : 18억 - 정규 신규박사 1인, 정규 신규석사 1인, 초빙 30인(박사 15, 석사 15) (2018년 예산편성 단가 기준) 구준 행사명 예산액 (천원) 총 계 1,843,498 연봉급 부연구위원(1인) 4,895,000원 × 12월 58,740 연구원(현 7급 기준) 3,342,000원 × 12월 40,104 초빙부연구위원(가급) 3,632,000원 × 15명 × 12월 653,760 위촉연구원(4급) 2,926,000원 ×15명 × 12월 526,680 가족수당 120,000 × 32명 × 12월 46,080 복리후생비 법정부담금 1,279,284,000원 × 10.45% 133,686 중식보조비 130,000원 × 32명 ×12월 49,920 퇴직급여 퇴직급여 (연봉급 + 가족수당 + 중식보조비 + 성과급) ÷ 12월 129,710 성과급 부연구위원 연봉급 ÷ 12월 × 170% × 1명 8,231 연구원(현 7급 기준) 연봉급 ÷ 12월 × 170% × 1명 5,682 초빙부연구위원(가급) 연봉급 ÷ 12월 × 170% × 30명 92,616 위촉연구원(4급) 연봉급 ÷ 12월 × 170% × 20명 74,613 복리후생비 선택적 복리후생비 1,363,000원 × 32명 16,356 기타경비 부서운영업무비 410,000원 × 12월 4,920 임시조직장 직책수행비 200,000원 × 12월 2,400 2) 연구과제비 : 7,000만원 3) 회의비 : 5,000만원 4) 센터운영경비 : 3,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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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83806

본청

자치행정과-21680

D0000034763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