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노원구 특고압 송전선로 지중화사업 관련 협의 요청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지역본부(송전운영부) (경유) 제목 노원구 특고압 송전선로 지중화사업 관련 협의 요청 1. 귀 공사의 일익번창 하심을 기원합니다. 2. 귀 공사와 노원구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월계~상계구간 특고압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과 관련, 송전탑 등 특고압 시설이 학교, 아파트, 공원내에 노출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며, 특히 송전선로가 학교 인근(약 10m)에 근접 설치되어 학생들의 안전 및 건강에도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3. 상기 송전선로는 의정부~노원구~성북구 등 인구 밀집지역을 통과하는 귀 공사의 광역 전기공급시설로, 지중화 비용은 전기사업법 등에 관련 규정이 없고, 최근 학교 등 공익적 성격이 많은 지역은 한전에서 100% 분담한 사례도 있는 바 ※ 전기사업법 제72조의2(가공전선로의 지중이설)는 35kV미만의 전선로와 부속설비임 ※ 경남 창원시 상일초, 내서중학교 송전선로 한전에서 100% 부담(2016년, 국정감사 요청사항) 4. 송전선로 관리주체인 귀 공사에 송전선로 지중화사업 비용 부담 확충과 특히 학교 등 공익적 성격이 많은 구간에는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귀 공사에 100% 비용 부담을 요청하니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삼모 태양광총괄팀장 김재웅 녹색에너지과장 10/29 신동호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2756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녹색에너지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3572 /전송 02-2133-1020 / sam-mo@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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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특고압 송전선로 지중화사업 관련 협의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27568 생산일자 2018-10-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삼모 (02-2133-3572) 관리번호 D000003476385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