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고발사건 처리결과 알림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고발사건 처리결과 알림 1. 강동구청 맑은환경과-37076(2018.10.04.)호와 관련입니다. 2.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고발사건을 아래와 같이 처리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발사건 처리내역 피고발인 현황 위반내용 적용법규 비고 상호 대표자 사업장소재지 ※ 법에서 정한 규모이상의 자동차 도장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사용하여 자동차 도장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관할구청에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및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을 하여야 하므로 대기환경보전법과 자동차 관리법을 동시 적용하여 기소 붙임 확인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강동구청장(맑은환경과장),강동구청장(교통행정과장) 수사관 박정수 환경보전수사팀장 정순규 민생수사1반장 10/29 김영기 협조자 시행 민생사법경찰단-20837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231 (예장동) / 전화 02-2133-8876 /전송 02-2133-8909 / / 부분공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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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고발사건 처리결과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민생사법경찰단
문서번호 민생사법경찰단-20837 생산일자 2018-10-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정수 (02-2133-8876) 관리번호 D0000034763658
분류정보 안전 > 수사 > 특별사법경찰관리직무 > 특별사법경찰직무수행 > 환경분야수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