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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민생사법경찰단-20873 ( ) 접 수 ( ) 결재일자 2018.10.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기획담당관 수사관 수사정책팀장 민생수사1반장 민생사법경찰단장 결 재 김용운 강남태 김영기 10/29 안승대 협 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819번, 문영민의원, 행정자치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문영민 의원(행정자치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819번 1. 2019 회계년도 예산(안) 사전절차 이행 대상 사업 관련 - 정보화 예비타당성 결과보고서 - 보조금 사업의 보조금심의위원회 결과보고서, 회의록 사본 - 재정투자심사의뢰서, 결과보고서 - 국고 보조금 사업의 가내시 문서 보조금 예산(국비, 시비, 구비) 중 자치구의 분담비율 및 자치구별 예산 편성 내역 - 민간위탁 사업의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결과보고서, 회의록 사본 - 연구용역 타당성 결과보고서, 회의록 사본 - 기술심사(건설공사 등) 결과보고서 위원회 관련 예산의 경우, 최근 3년간 위원회 개최 실적 및 관련 예산(산출기초별) 집행 내역 - 공유재산심의회 의뢰서 및 결과보고서, 회의록 사본 2. 2018년도 예산 편성(산출기초별) 집행내역과 2019년도 세부 산출기초 비교표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자료를 제출합니다. ○ 2019 회계년도 예산(안) 사전절차 이행 대상 사업 관련 - 정보화 예비타당성 결과보고서 : 붙임1 - 보조금 사업의 보조금심의위원회 결과보고서, 회의록 사본 : 해당사항 없음 - 재정투자심사의뢰서, 결과보고서 : 해당사항 없음 - 국고 보조금 사업의 가내시 문서 : 해당사항 없음 보조금 예산(국비, 시비, 구비) 중 자치구의 분담비율 및 자치구별 예산 편성 내역 : 해당사항 없음 - 민간위탁 사업의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결과보고서, 회의록 사본 : 해당사항 없음 - 연구용역 타당성 결과보고서, 회의록 사본 : 해당사항 없음 - 기술심사(건설공사 등) 결과보고서 :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 관련 예산의 경우, 최근 3년간 위원회 개최 실적 및 관련 예산(산출기초별) 집행 내역 : 해당사항 없음 - 공유재산심의회 의뢰서 및 결과보고서, 회의록 사본 : 해당사항 없음 ○ 2018년도 예산 편성(산출기초별) 집행내역과 2019년도 세부 산출기초 비교표 : 붙임2 붙임 : 1. 2019 회계년도 예산(안) 사전절차 이행 대상 사업 관련 정보화 예비타당성 결과보고서 1부. 2. 2018년도 예산 편성(산출기초별) 집행내역과 2019년도 세부 산출기초 비교표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 담당사무관 강남태 ☎ 2133-8998 ☎ 2133-8979 ☎ 2133-8812 주무관 박완용 안종휘 김용운 작 성 일 2018년 10월 일 붙임 1 붙임 2 2018년도 예산 편성(산출기초별) 집행내역 및 2019년 세부 산출 기초 비교표 (단위 : 천원/’18.10.25현재) 부서 세부사업 통계목 2018년도 2018년도 2019년도 산 출 액 집행액 편성액 세부내역 편성액 계 1,636,783 1,206,184 민 생 사 법 경 찰 단 특별사법경찰 직무역량 강화 사무관리비 강사료 9,920 5,520 원고료 780 - 교재인쇄비 7,686 5,337 교육운영비 3,284 4,793 기본직무교육 교육생 중식비 4,270 2,538 직무 공동연수 12,000 11,549 국외업무여비 해외 우수특사경 시스템 벤치마킹 15,000 4,82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직무역량 강화 간담회 9,000 7,494 특별사법경찰 활동 활성화 지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초단시간근로자보수 6,658 4,665 사무관리비 기획단속 매식비 72,000 31,157 차량 임차료 157,680 133,676 피복비(제복제작비) 47,150 44,927 홍보비 50,000 12,381 수사활동 경비 28,800 25,752 수사업무 매뉴얼 제작 및 인쇄 6,000 691 압수물 폐기비용 4,000 1,324 수사팀 운영 38,393 38,424 체력단련실 운영 6,000 3,670 민생사법경찰단 특별사법경찰 활동 활성화 지원 공공운영비 차량유류비 52,440 35,735 현장수사팀 운영비 19,880 17,208 국내여비 현장활동 여비 378,000 261,15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획단속 등 업무추진 21,000 16,960 특정업무경비 특정업무 경비 276,000 201,948 재료비 유통식품 및 의약품 유상수거료 15,000 6,242 배상금등 참고인 여비 2,160 432 자산및물품취득비 수사장비 9,200 8,861 특별사법경찰 수사 전산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무관리비 제안서평가위원수당 1,200 1,200 공공운영비 디지털 포렌식 장비 유지관리 13,432 12,800 디지털증거 온라인 송치시스템 유지관리 1,900 1,680 조사실진술녹화 및 상시녹화 시스템 유지관리 4,829 4,270 범죄수사자료 온라인 조회 단말기 전용 회선운영 4,850 4,922 전산개발비 수사정보포털시스템 개발 222,500 207,000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기본사무용종이류 1,059 1,626 소규모수선비 280 762 행정장비수리비 1,512 1,744 도서구입비 400 793 주요업무추진급량비 82,080 58,834 인쇄비 및 유인물 제작비 19,360 8,656 국내여비 여비(관내,관외) 15,680 2,583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4급 기관 5,500 4,327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4급 기관 9,900 7,733 ※ 2019년도 예산은 현재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편성중으로 확정된 예산안은 없음.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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